2015년 7월 31일(금)오후 4:30-10:00경까지 砂防會館 別館 대집회실(永田町驛부근)에서 학생, 학자, 양심적 시민들 약 2000여명이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1부의 집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계획은 1부 4:30 – 5:50분까지 집회, 2부는 6:00 – 10:00경까지 집회이며 한꺼번에 약 4천명의 시민, 학생, 교수들을 수용 할 수 없기 때문에 1, 2부로 나누어 1부 집회 강연이 끝나면 1부 참석자들은 그대로 나와 4열 횡대로 경찰들의 가두 경호 속에 데모행진을 진행하고 행진 중에는 계속 구호를 합창했다.
1부 집회는 廣渡淸吾專修大學敎授, 岡野八代 同志社 大學敎授들이 강연과 이어 학생측에서는 坂本龍一학생의 메시지, 奧田愛基 학생 메시지, 齊藤雅史 학생메시지, 津田硏人 학생 메시지, 淺野善治교수강연, 大澤眞理교수, 高山佳奈子교수, 佑藤學 교수들의 메시지들이 있었고 千葉奈眞학생과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회 사무국 朝岡晶子씨들을 만났다.
지난번 집회 데모에서 2만인의 학생, 학자, 민주시민들이 참가했고 지난 6월 15일 서명운동에는 민주시민들 27,003인 이었고 학생 학자들이 12,644인이라고 보고했고, 오늘 집회에 참가한 학자 학생들은 1부 2,000인과 2부 2,000인 합해 데모 행렬과 국화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에는 4,000명이 넘는 학자 학생들과 지나는 시민들이 “전쟁법안”에 반대하여 항의와 데모에 참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1부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새로운 2부 진행을 위해 참가하는 학자 학생들이 계속 자리를 메웠다. 정치경제의 중심부인 永田町에서 관청 중심가를 잇는 데모 행렬과 경찰들의 경계도 선도차를 따라 이어졌다.
데모 행렬을 향해 손을 흔드는 건너편 시민과 버스에 탄 사람들 원전 재가동과 전쟁법안 반대를 위한 또 다른 집회 사람들도 지나는 데모 행렬에 환영의 박수와 웃음으로 격려했고 국회회관 앞에서 두 곳으로 나누어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공산당, 사민당등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수(岡田克也), 간사장(枝野幸男), 여성의원(辻元淸美)들 중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회관 앞 도로변에 겹겹이 줄을 서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나는 아는 얼굴들을 찾아가 민주당 당수 岡田의원, 간사장 枝野의원, 그리고 辻元의원 순으로 악수를 나눴고 꼭 “전쟁법안”을 폐안 시키자 야당의원들에게 기대가 크다고 했더니 감사하다며 함께 노력하여 꼭 폐안시키자고 힘주어 답변했다.
2부집회(18:10-18:40)는 참가치 못했지만 스피치는 高山佐奈子 東京大學 敎授, 中島晃一 上智大學 敎授, 학생들은 板本龍一 학생의 메시지, 집회어필, 행동제기로 이어지는 일정이며 집회 후에 1부를 이어 砂防會館에서 日比谷공원을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고 19:00부터 21:30분까지 스피치는 水島朝種早稻田大學 敎授외 여러분과 학생들의 메시지 낭독이 이어졌다.
2015. 7. 31 (금) take back democracy
“安全保障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자의 공동 행동“에서는 ”전쟁하는 나라 에로 進行하는 安全保障관련법안에 반대한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에서 “전쟁하는 나라”에 전후 70년의 지금, 우리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安倍晋三정권은 新法의 “국제평화지원법”과 10本의 전쟁관련법을 개악하는 “平和安全法制 整備法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 중에 있다.
이러한 법안은 아메리카 등 타국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군사행동에 일본의 자위대가 협력하고 가담해 가는 것이며 헌법 9조에 위반하고 있다.
우리들은 헌법에 기초해 국회가 심의를 철저히 하여 폐안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법안은 ①일본이 공격을 받아서 정부가 “존립위기사태”라고 판단하면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고 ②미군 등이 행하는(일어난) 전쟁에 세계 어디에고 일본의 자위대가 나가서 전쟁 현장 근처에서 “협력지원활동”을 하고 ③미군 등의 “무기 등 방호”라고 하는 이유에서 평시에 동맹군으로서 자위대가 활동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베수상이 말하는 “무력행사는 한정적인 것”이라고 하기는커녕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제한 없이 넓혀서 “專守防衛”(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부터 자국 영토와 그 주변에서 필요한 군사력을 행사해서 수비와 방위를 철저히 하는 것)의 建前(명분)에 반하는 것이 된다.
무기를 사용하면 그 장소는 교전 상태가 되고 “헌법9조 1항 위반”의 “무력행사”가 되는 것은 명확하다.
60년 이상에 걸쳐서 무겁게 쌓여 생긴 “집단적 자위권의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정부 해석을 아베정권이 전복(뒤집어 엎은)시킨 것으로 해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일본의 자위대가 참전할 가능성마저 생겼다.
일본이 전쟁당사국이 되고 일본의 자위대가 국제법 위반의 침략군이 될 위험성이 현실의 것으로 되었다.
우리들은 더해서 일본이 행했던 침략전쟁에 수많은 학도를 전지에 보냈다고 하는 대학의 전쟁 협력의 통한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사에의 깊은 반성으로부터 헌법 9조와 함께 걸어왔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고 교육 硏究活動에 참여, 다시 전쟁의 참화를, 도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두 번 다시 젊은이들을 戰地에 보내 죽이고 죽는 상황에 노출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학문과 양식의 이름으로 위헌성이 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고 있는 것에 강하게 항의하고 그 법안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2015. 6월 안전보장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회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자의 울타리를 넘어서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자 同士 , 손에 손을 잡고 이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이러한 일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었는가?
분야 세대를 초월해서 이 나라의 위기에 맞서 싸우자는 호소도 있었다.
또 정말로 그만두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NO WAR”타이틀로 집회 어필도 했다.
7월 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3차 安倍신조정권은 안전보장관련 법안을 강행 체결했다. 우리들은 이 폭거에 대해 滿身의 분노를 갖고 항의한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80%가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강행체결은 주권 재민이라는 일본국 헌법의 근본을 짓밟아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학자 90%는 그리고 역대의 내각 법제국장관은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법조계를 비롯하여 각종단체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반대와 신중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체결 강행은 법에 의한 지배 그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법안의 철회와 내각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간 전국 대학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비롯한 학생 교직원이 함께 긴급 행동이 급속하게 널리 퍼지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이 같은 대학인으로서 헌법 파괴의 법안에 반대하여 공동행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사태이다.
그 공동 행동은 대학에 있어서 군사연구를 허용치 않고 평화를 위한 자유로운 知의 탐구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아베정권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대학자치의 파괴, 각종식전에의 “히노마루(일장기) 기미가요(국가)”의 강요, 인문 제 과학에의 공격을 반격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도 지속시키고 발전 시켜 갈 필요가 있다.
오늘 집회를 계기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폐안으로 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가 실행되는 일본을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연대하여 운동을 더욱 강하게 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선언한다. 2015년 7월 31일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자의 공동행동”참가자 일동의 발표문을 낭독했고, 9월 6일에도 공동행동이 예정되고 있음도 알렸다.
長周신문은 “일본을 멸망시키는 대미 예속 정치”라며 TPP, 원전재가동, 오끼나와 辺野古기지건설 등 근원의 안보를 향해 대 투쟁을 바라는 안보법제를 둘러싼 기자좌담회를 싣고 있었고 전쟁법제는 최종적으로는 미군을 대신해서 육탄을 던지는 일이라며 철저한 항쟁을 호소했다.
전쟁법제에 반대하는 시민 데모(7월 12일福岡市 天神) 사진과 “3만명 이상이 참가한 전쟁법안 폐기”(7. 14 東京대집회)사진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체결에 대해 4시간 넘게 6만여명이 집결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7. 15 오후 9:30분경 국회 앞)광경의 사진들을 보면서 틈새도 없이 가득 메워 항의하는 군중들 속에서 “살아있는 일본”을 발견했다.
70년전 안보투쟁 후 에 처음으로 입헌주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70년 전은 진보적 학생들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쟁법안 폐기와 평화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투쟁은 학생들만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과 학자들이 공동으로 양심적인 대부분(97%)의 변호사와 법조계 인사들과 지식인 민주시민들 고등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 70년간의 평화헌법하에서 평화를 유지 해 온 일본 시민들은 이제는 절대로 전쟁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의 집결이라고 본다.
모든 메디아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거의 같은 수치로 “전쟁법안”은 폐기를 바라고 있고 강행체결에 반대하여 아베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위반이란 전쟁법안을 강행하기 위해 참의원에서 최고 심의기간 60일을 예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참의원에서 부결되어도 60일 후에 중의원에서 다시 체결해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일정도 충분히 잡아두고 만전을 기해 최종적으로 강행 체결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9월에 예정 된 자민당 당수 선거에도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해도, 상대가 운동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은 일정으로 아베 당수 예정을 확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심지어 국회에서 중언한 자민당 추천의 헌법학자까지도- 은 집단적 자위권 등 소위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어떻게 해석을 미화해도 무력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전쟁의 길을 연 전쟁법안은 위헌이라고 증언하고 수많은 학자, 민주시민, 학생들, 일본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위헌이라며 평화헌법을 지키자고 싸우는데 이를 강행하려는 자체가 입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엔 아베수상의 안보정책 비서관의 한사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헌법의 안정성은 관계없는 일”는 헌법을 무시한 망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아베 측근의 중추적인 사람이 이런 생각이라면 아베의 생각이 추측된다면서 국회에서는 임명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에서 친한파 한 사람의 저널리스트가 독재권력의 딸로 일정기간 독재정권에서 독재정권 일원으로 일했고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는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민주시민들을 존경해왔으나- 경멸하게 될 것이란 말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 경멸에 앞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과 보수정권 곳곳에서 저지른 부정선거에 의해 앉혀진 상황이라 변명의 여지를 남겨 두게 했다.
그 후 여러 가지 행보와 작태에서 보여준 과거 독재 권력의 잔재를 연상케하는 일이 -관청의 불법적 허가로 인한 인재로 세월호침몰사건, 국정원 부정선거 관여, 자하철사건, 거부권행사, 노동개악법, 사드설치 대처, 제주도해군기지, 노동자탄압, 진보정당 강제해산, 메르스 유행병에 대한 뒤늦은 대처, 시민들을 무시하는 각종 처사들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상황과 거의 뿌리부터 같은 것 같다.
일본의 경우 기시원 수상은 전후 A급 전범 용의자로 분류되어 100여명 이상 A급 전범속의 한사람으로 A급 1차 재판이 2차, 3차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이 좋았던지 중국의 거대국가 출현, 소련과 냉전시대 돌입으로 미국에 큰 위협으로 생각하여 1차 재판에 회부된 28명의 사람들은 처벌되었지만, 1차 재판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 그간 A급 전쟁 범죄자들도 활용하는 쪽으로 바꾸어 같은 배를 타게 되었고 전쟁 책임은 거기서 멈추게 되고 그 후 수상으로까지 역임케 된다.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전쟁 범죄자라도 혈육이어서 애국자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되고 소위 안보관련법안 강행도 유지를 잇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TV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독재 권력의 미화와 유사하지 않은가?
그러나 한국에서 공적으로 TV에서 거론은 볼 수 없다. 민주화가 되었다 할 수 있을까?
한국 정권의 친여동생은 위안부에 대한 사죄는 그동안 다해왔는데 사죄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일본의 보수자들 보다 더한 망언을 하고 있다. 남동생은 몇 번이고 마약사건으로 체포되고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제일 주적으로 북조선등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 교류하겠다며 안달이다.
그런 한국은 일본기업이 미국, 영국, 유럽과 중국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고도 제일 피해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사죄 배상이 없어도 위안부 사죄, 배상문제 등 정치문제와는 별개로 다방면의 접촉 교류를 하고 있고 어쩌면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어떻게 나와도 추락하고 있는 국내 사정들을 메우기 위해서 회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속에서도 일본 자위대 책임자와 군사적인 회합을 갖고 있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문제와 교과서문제나 영토문제에 다소 침해가 있어도 좋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말은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곳곳의 인터넷 정보 사찰을 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이 통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원한다면 어디에고 일본 자위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국의 허가에 관계없이 갈 수 있게 될 것은 확실해진다.
다시 한국에 “일본군대”의 군화발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날도 멀지 않은 듯 느껴진다.
아베씨는 국회에서 다방면의 질문에도 馬耳東風이고 東問西答식으로 오직 법안 통과에만 집중하고 10개의 수많은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단기간에 강행통과하고 완결까지 고삐를 쥐고 있다.
자민당에는 전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는 똑똑한 정치인도 없다.
TPP가 타결되어 선거구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 나올것인가 했지만 외부의 반대라는 이유로 이번 타결에서 뒤로 미루고 비공개하고 있다.
어쩌면 아베씨와 자민당은 “전쟁법안”이란 악법이 통과되어 발효되기까지는 TPP가 타결되어도 공포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에 뒤로 미루게 된 것은 순풍이 아니겠는가?
헌법위반에 관계없이 집단적자위권이 발동되어 외국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해도 법안자체는 전쟁을 열어 둔 법안임이 틀림없고 이번에는 양보해서 무력사용은 안하겠다고 해도 수많은 단서 조항과 임의해석 조항을 열어두고 있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토론에서는 인터넷으로 해킹을 당했을 때 군사적 공격으로 볼 것인가 등 거론되고 아베씨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미국의 공격에 상대국으로부터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답변으로 선제공격도 열어두고 있다.
여러 토론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가운데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가운데 10개의 법안 전부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 있으며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안되지만 3요건에 해당되지 않을때”는 어떤 일도 할 수 잇다는 답변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겠는가?
더욱 내년부터 마이넘버가 부여되고 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제하면 개인의 사생활도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에서의 법안은 한국의 천하악법인 소위 “반공법, 국가 보안법” “안기부법”“보안관찰법”“노동악법”“전향”에 관한 것들과 같은 천하악법이 되어 평범한 성실한 사람도 범죄자로 둘러 씌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본의 경우는 한국처럼 상식 없이 무분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최악의 경우는 그리 갈지는 모르지만 탄압고문 폭력으로 한국처럼 몰아가지는 않을지 모른다.
왜냐면 수많은 양심적인 민주시민들이 이를 허용치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일본국과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도 일본 비핵 비동맹 중립 자주 민주적 평화국가로 가길 바란다.
어느 브럭에 가담하게 되면 큰 나라의 앞잡이에 불과하지만 비동맹 중립국가라면 대등한 입장에서 강대국들의 대립을 화해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강대국들과 위치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영토와 경제력에서도 기술면에서도 큰 나라이므로 강대국들을 중간에서 대등하게 연결시키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보며 거기에 군사력으로 세계에 관여하지 말고 그간 내가 주창해 온 일본국 전체 농지의 유기 오가닉화 실현과 이를 세계에 발신함으로서 평화적 국가로서 세계에 관여할 것을 권한다.
이 길 만이 지금까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되면 지금까지처럼 평화헌법 하에서 정치사상이념 종교를 넘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국교를 갖고 각 분야에서 교류 친선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하면 평화로운 국가로 유지 발전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의 자랑이었지만 이 자랑도 집단적 자위권 발동 등 소위 안전보장관련법제가 동맹들로 인해 점점 파괴되고 있고 국가간의 교류도 축소되어 일본에 이익 되지 못한다.
잘못을 시정치 않고 계속 밀고 가게 되면 최악의 총리로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가슴 아픈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진과 해일이 많은 나라이니 독일처럼 원전을 완전폐기하고 만일 핵에 매력을 떨치지 못한다면 당분간 원전의 연구와 실험체제만 남기면 될 것이다.
솔직한 마음으로 역사를 직시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지금까지 이웃나라들에 잘못된 역사에 대해 사죄와 배상 그리고 청산이 요구되며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진실과 성실성의 회복이 요구된다.
일본의 영토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무리한 주장은 철회하고 독일처럼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오끼나와 문제와 후꾸시마, 각종 환경과 사회단체, 민주단체, 노동단체가 연결되고 아직도 살아있는 생기 있는 일본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평화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
2015년 7월 31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