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2:00-3:30분까지 FPCJ회견실에서 西村씨 통역으로 東京大學大學院/總合文化硏究所 敎授 川島眞씨의 日本의 “日中관계 시점에서 본 전후 70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사회는 2015년은 일중관계 시련의 해라고도 말한다. 4월의 아시아 아프리카회의(자카르타)에서 安倍총리와 習近平국가주석의 수뇌회담에 이어 6월에 3년 만에 재개했던 일중 재무장관 대화 등 양국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한편 8월에 공표될 “아베담화”와 9월 3일의 抗日戰勝記念日의 식전에도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외교사 전문 川島씨를 맞이하여 전후 70년의 발자취와 일중관계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 듣기로 하지며 川島씨를 소개했다.
川島씨는 자신은 외교사를 전공했다고 소개하고 참가하고 있는 “전후 70년 談話懇 멤버”이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엄중한 입막음을 당했기 때문에 전후 70년 “安倍談話”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며 브리핑 전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통해 대충 어떤 내용일까에 대해서는 짐작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설명에 들어갔다.
브리핑을 통해 느낌은 川 島씨는 다른 “전후 70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학자적 양심을 가진 것으로 느껴짐은 무리한 기대일까?
20세기 전반 근대 일중관계사에 관한 역사에 관해서는 일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의 상식적인 점에 얘기하겠다.
일청전쟁 후에 불평등조약관계였고 근대적 과제를 공유한 일본 초의 근대이다.
1915년의 21개조 요구에 의한 관계의 전환 최소 10-15년간은 불평등조약관계로 일청전쟁에서 1894-1895년 일청 결과 졌어도 양국 국민간에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일본은 중국 신왕조에 대한 존경의 기본이 있었고 중국은 일본 명치유신을 배워 자기 국가를 강하게 하자는 의지가 있었다.
100년 전 1900년에는 1만여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와서 정치, 법, 경제를 배웠다.
이런 평화유지가 언제 변환됐는가가 문제가 된다.
일본의 단독행동, 항일운동, 5.4운동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차제에 국제질서와의 齟齬(주어:어긋남), 그 모순이 중국, 국제연맹등에서 나타났다.(국제연맹규약, 9개국조약, 파리 不戰조약등과 抵觸(저촉))
1931년 만주사변, 37년 일중 전쟁계기가 있으며 1915년 21개조 단독 요구하고 말았고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
21개조 요구를 단독으로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다.
1915년 일본은 산동성을 영국과 함께 공격하고 산동반도를 점령한다.
만주사변, “만주괴뢰국” 연맹탈퇴, 일중전쟁, 仏印(불인)진주, 진주만 공격, 싱가폴 점령, 포츠담선언(단지 반전, 정전, 종전에서 움직임 바로 있었다) 일본의 산동반도 점령, 21개조 요구는 심한 중국의 반일운동이 있었다.
1920년 영국, 미국 관계에서 단독행동으로 일본 방침이 바뀐다.
“근현대 일중 관계사는 격한 전쟁을 포함한 시기이며 근현대의 역사에 관한 기억은 지금에 와서도 양국 민중의 심중에 있어서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일본에 의한 침략을 받은 중국 민중에 있어서 그 기억은 더욱 심각하다. 그 때문에 전 근대의 일중 관계사에 비교해 일중 양국민의 사이에 전쟁의 본질과 전쟁 책임의 인식에 관해서 서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곤란이 존재한다.” (일중 역사 공동연구 근현대사 총론(北岡仲一))
포츠담선언, “우리는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하기까지는 평화 안전 및 정의의 신질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을 기만하고 세계 정복에 치달았던 과오를 저지른 자의 권력 및 세력을 영구히 배제해야한다.”
당시 일본은 무력 침략치 않는다는 것에 따라 외교 침략이지만 무력보다 수단은 경제적 침략으로 바꾼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견해가 나뉜다.
1920년 말(시데하라) 영국 미국등과 협조주의 외교는 소비에트 연방과 강해진 중국 국민당의 민족주의는 만주에서 위험이라고 느꼈고 일본 국내의 경제문제가 있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시데하라는 연약외교로 경질된다.
1933년에 끝나지만 만주에 일본은 “괴뢰정권”을 1932년 만주국을 만든다.
일러전쟁에서 만주를 내 놓을 수 없었다. 일중전쟁, 제2차 대전으로 이어진다.
1920년, 30년까지 세계 조류는 크게 다른(불일치한)것이었다.
국제연맹규약이 생기고 1928년 전쟁을 끝내고 세계가 움직였다.
1922년 중국 주권은 당연했다.
전쟁행위를 침략으로 볼까는 화제가 된다.
일중문서 속에서 일본 역사학자 대부분은 침략으로 본다. 일본 국내에서도 당시 침략에 대해 반대가 많았고 전쟁종식과 평화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
1933년 미국 유학을 끝낸 松岡가 외무대신으로 1936년 일독동맹, 1939년 일미동맹으로 이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된다.
일본 국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1945. 9. 2일 패전 도쿄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다.
포츠담 선언 받은 결과로 내용은 일본 자신이 전쟁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위에서의 결과이다. 전쟁을 포함한 전후가 있다. 잘못된 문제를 반성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후 전쟁침략, 국가 지역 정상관계 화해 새로운 국가 교류로 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1945년부터 7년간 미국의 GHQ방침은 철저한 평화주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의 억제등의 방침이고, 1945-1948년 유럽에 냉전이 시작되어 중국의 공산당이 위협 미국 정책이 바뀐다.
일본의 경제발전, 군사력은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허가됐다.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수립, 1950. 6월 한국전쟁, 서쪽측인 미국이 전쟁에 휘말린다.
조선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독립국가로서 국제조약 준수 미국 측에 가담 국제사회에 복귀한다.
1945-50년의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국가 형태가 폐기된다.
남북조선은 38선으로 타이완 등에 군사경계선이 생긴다.
중국, 두 나라의 코리아, 중국 베이징, 타이완, 미국 등으로 되고 일본은 미국측에 강화조약이 요구된다.
1952년부터 72년 사이 20년간 단절됐던 국교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
1952년 중화민국(대만) 강화조약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 포기 했다.
1950-72년까지 일본과 정부 간 관계가 없었지만 민간교류가 있었다.
명목적 민간교류, 경제교류가 번창했다.
재미있는 것은 장개석, 모택동은 전후 문제에서 같은 생각의 말을 한다.
그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자가 전쟁의 책임 있고 일반 일본의 민중과 병사는 중국과 같이 피해자라는 생각이다”
習近平도 같은 생각이고 중국 정부도 같은 생각이다.
1955-56년경 장개석의 말은 전쟁문제는 얘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배상포기 일본에 대한 관대한 정책이어서 일본은 침략전쟁의 책임인정하고 일본정부는 장개석에게 감사한다.
일본은 중국 공산당에게 사죄하고 중국은 용인하고 일중 우호관계로 이어지고 중국 공산당은 일본의 민중들과 경협과 교류하고 싶어 했다.
일본 민중은 자유적으로 중국과 교류하고 일본정부는 미국과 결합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미 안보정책이 있지만 일중 민중교류, 전쟁사죄하고, 중국은 일중 우호정책이고 일미안보강화정책에 반대하는 순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1980년, 1990년 중반까지 일본의 대학 논단의 기류는 리버럴한 흐름이었다.
일본 국내는 1950-1960, 70년대에는 전쟁의 침략을 거론하는 분위기였으나, 아쉽게도 일본과 아시아의 변화 중국과 국교가 열리지 않고 한국, 타이완, 필리핀등은 반공국가가 된다.
그때까지는 한국, 필리핀, 중화민국은 민주적 경험이 없었다.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면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다.
강화조약 체결시에 민주적인 것이 억제되었다.
1980년 이후 민주화, 역사문제화 된다. 1950-60년 화해조약은 사회가 참가치 않은 것으로 1980년 이후 민중사회가 새로운 화해조약으로 제기한다.
전후 70년의 화해와 과제, 1945-1972의 일중관계는 군민 2원론, 2개의 중국과 日華조약, 일본과 중국대륙의 관계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다.
“1972년 이후 일중 국교정상화 1972년 9월 29일 일중국교정상화로 일중공동성명, ”일본측은 과거에 있어서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중평화우호조약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은 개혁 개방정책으로, 양 체약국은 전기의 제 원칙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리에 기초하여 상호관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에 의존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
1980년대 일중관계 일본의 대중정책 기조는 “협력”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관방장관담화(1982년 8월 28일) 宮澤관방장관, 일본정부 및 일본 국민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일본) 행위가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에게 다대한 고통과 손해를 준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의 위에 서서 평화 국가로서 길을 걸어왔다.
1990년대 일중관계
“일본천황”방중(1992년 10월) “ 이 양국의 관계가 긴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일본)가 중국 국민에게 대해 다대한 고통을 끼친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나의(일왕) 깊은 슬픔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일본)국민은 이러한 전쟁을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국가로서 길을 걸을 것을 굳게 결의해서 국가 재건에 매진해왔다.
전후 50년을 향한 村山내각 총리 대신 담화(1994. 8. 31) 과거와 화해라는 2가지 요소, 국회결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1995. 6. 9),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村山내각 총리대신의 담화 및 기자회견(村山내각 총리대신담화: 村山談話(1995. 8. 15)
우리나라(일본)는 멀지않은 과거의 한시기, 국책의 잘못으로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나(村山)는 미래에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 역사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여기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또한 이 역사가 옮겨 가져온 내외 모든 희생자에게 애도의 염을 바친다.
21세기의 일중관계, 2005년(전후 60년) 小泉담화, 또한 우리나라(일본)는 한때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에게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 들여 다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함과 동시에 앞선 대전(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내외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2005년 9월 3일 胡錦濤 국가주석담화
2007년 4월 12일 溫家宝총리 日本국회연설 “우정과 협력을 위하여”중국의 오랜 세대의 지도자들이 몇 번이고 겹쳐 지적한 것처럼, 저 침략전쟁의 책임은 극소수의 군국주의자가 져야하는 것이지, 일반의 일본 국민도 전쟁의 피해자이다.
중국 인민은 일본 국민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중략) 중일 국교정상화이래 일본정부와 일본의 지도자, 몇 번이고 역사문제에 대해 태도를 표명하고 침략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피해국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이것을 중국정부와 인민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중략)
일본은 전후 평화 발전의 길을 선택하여 세계의 주요한 경제 대국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귀국(일본)의 우호린국으로서 중국 인민은 일본 인민이 계속해서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을 지지한다.
전후 70년의 동향!
미래의 제언 근현대사 교육, 평화 우호 교류 계획, 아시아 역사 자료 센타, 역사대화, 공동연구들이 요구된다.
이것은 나의(川島)의견이지만 일본은 80년대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흐름에 대처 되었는가? 그러나 일본은 강화 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대답했다.
명확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요구가 1995년의 村山원수상의 담화다.
1972년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北京)과 국교를 맺는다.
그러나 담화에 사죄와 반성을 화제로 한 담화는 村山(제81대 내각총리대신)과 河野(宮澤개조 내각 당시 내각 관방장관)일본군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河野담화는 1993년 8월 4일 발표와 1995년 8월 15일 村山총리대신 담화뿐이다.
4개의 담화로 1992년 “일왕의 선언” 1998년 일중 공동선언, 1950-60 정책이 1980년에 와서 중국 정책이 바뀌고 중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등소평은 일중공동선언서 일본 정부는 村山 담화를 준수 한다. 로 되고 등소평은 일본을 경제 발전의 스승이다.
일본 경제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경학살, 北京歷史기념관 들을 두고 1980년대 현대에 요리와 만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82년 교과서 문제, 85년 야스쿠니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당시 ODA협력으로 경제지원을 했다면 역사문제에 다소 완화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했다.
1980년대 문제 있으나 G7 국가 속에서도 일본은 중국을 이해하고 우호적 국가였다.
중국 천안문(1989.6.4)사건이후 G7의 경제 재제에서 조속히 해제하자고 한 것은 일본이다.(1990년 전반까지 경제지원을 했으니까 화해 찬스가 있었지만 냉전이 소련의 해체로 공산당 정권의 위기감을 느꼈기에 기회를 놓쳤다.)
중국의 당시 江택민 주석은 애국심 고취 정책으로 일본 타켓만 아니라 중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중전쟁을 취급치 않으면 안 되었다.
1995 무라야마 담화로 사죄는 1998년 강택민에게 일본 화해 메시지는 당연히 응할 수 없었다고 본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로 문제가 있었다. LOST SINBOL(안 블라운저)로 파괴된다.
21세기 小泉정권 “야스쿠니 찾기”하고 2005년에는 小泉 무랴야마 담화 계승.
2006-8년, 9년 다채로운 정책으로 일본은 溫家寶총리 일본 국회연설
2007년 10월 중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에 대해서 중국의 정부와 인민은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村山총리와 小泉총리의 담화 교신 변화라고 본다.
일중 화해의 도달점으로 될 것으로 본다.
당사국민 여론은 60-70%신뢰치 않으며 좋아하지 않는다는 답이 많았다.
일본만 아니라 중국도 반일감정도 같은 것이었다.
溫수상 연설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
2007년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이어서 발전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본은 역사문제, 중국 전승기념의 달 9월이 베스트라고 본다.
9월 담화는 타방개념에서 미래사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관계가 계속될까?
당면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것, 일본 메디어는 관심이 집중되고 역할이 기대된다.
중국도 다양화 한다. 개선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고수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국민도 당연히 다양하고 아베는 9월 중국 가는 것을 의욕을 가질 것이다.
일본정부는 안전보장 법제 문제도 어려울 것이고 중국측도 7, 8, 9월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8월 국회, 9월당대회, 정권내부에서 뭔가 일어나면 어렵다.
긴장하고 당면 정보를 주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질문에서 한국의 연합뉴스의 특파원은 양국지도자들 정책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중국의 이용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 의욕 있겠는가?
안전보장 이용은 없다. 방위 외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중관계는 한켠 긴장 속에서 대화치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다.
제2차, 제3차 경제 최대무역국은 중국이다. 수뇌회담은 당면한 것으로 유익하고 중요하다.
톱리더 교류로 흐름이 바뀌면 경제 사정도 영향 줄 것, 일중 교류에 전기가 될 것이다.
미국기자의 질문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에 대해 현 정권의 안보법제는 미국의 책임이 있는가?
정치 정책문제 미국 강요에 의한 외교는 역사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의논이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다른 질문자들 답변으로 習 近 平 과거 역사문제 리엑션하고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국내문제에 봉착되고 있다.
1982년 교과서문제는 전후 일본국내 메디아들이 국내 논쟁이 일고 중국과 한국이 주목케 되고 중국은 이 카드를 쓰지 않았다.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내 문제도 있다. 일본은 내부 문제만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가 주목된다.
강제노동에 대해 국가는 전부 포기하여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 배상은 남았다고 일본 최고 재판소는 판결했다.
전전은 법률에 의해 일본은 일본 국가에서 만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이 재소해도 개인이 국가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
시효문제만 크리어 되면 기업에 대한 원고 승소는 안전할 것이다.
1990년 2000년대 전반에는 기업이 강제노동 배상에 대해 응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6-7년까지 한 시기엔 최고 재판소가 민간배상권도 포기되어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
기업 배상은 한국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소가 남아 있다.
기업의 배상에 대해 해결은 기업측도 같이 문제가 있다. 경제면에서 일중우호시대가 왔다.
1980년 – 90년대는 결과로 유효카드였으나 유효성은 잃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직면할 것, 경제단체는 중요 대책을 기업을 돕는 것에 전과 달리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기업의 개별적 안건에 대응한다는 추세이다 고 끝냈다.
브리핑을 마치고 명함을 교환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물었다. 중일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보는데 일미 강한 안보동맹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미국의 앞잡이 같은 역할로 중국을 북조선과 함께 제일주적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교류를 바라는 현실이 다소 파렴치한 느낌이고 정말로 일본 생각대로 잘 갈 것인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답변으로 한마디로 쉽지 않을 것이다. 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자민당 내에서 만이라고 총리를 아베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바꿔 주는 길만이 원활하리라 보는데 어떤가?
아베가 바뀌면 국내문제가 잘 통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답했다.
川島씨는 내용을 종합할 때 역사에 대한 객관성을 가진 것 같았다. 자신의 의견과 부합될지 않을지는 별개로 하고라도 반대의견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위헌인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등에는 강제노동을 인정 사죄하고도 제일 피해를 입은 나라까지 강탈했으면서도 당시 국민동원령이란 “소위 법률”에 묶어, “국가배상은 끝났다”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사죄 배상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사회자의 외면으로 기회를 갖지 못했다.
끝나고 나오면서 국장은 지명치 않은 것에 대신 미안함을 표시했고, 어느 외신기자는 왜 지명 없이 끝내는가? 고 나보다 기분 나쁜 표정을 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 되었을 것이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답변 했지만 사람들에게서 말을 듣고 보니 혹 감정이 섞여 있다면 이는 큰 문제임을 지적코저 한다.
평소부터 “정부측”에 다소 난처한 의견의 질문이 있어서인지 이번 두 번의 브리핑은 일본국 헌법을 “무시해가면서라는”의견들이 많은 “전쟁법안”이라고도 말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견제 했다면 사회자로서도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의무를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브리핑 회견 속에 일일이 이에 신경 쓴다면 안 되는 것이다.
나도 시간 관계로 생각하면서 무시해왔고 앞으로도 그리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전후 동경재판의 대상으로 A급 재판 범죄자는(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한 행위로 A급 범죄는 평화에 대한 죄) 전체 100여명이었고, 그 중 28명 전범에서 사망등 3명으로 25명만이 A급 전범으로 처벌 받았고, 2차 3차 재판으로 100여명의 A급 범죄자들도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 중 아베씨의 조부 기시씨도 100여명속의 A급 전범의 한사람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출현과 공산 진영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들 전범자들을 처벌보다 감싸들게 되고 미국 측의 사람으로 활용, 후에 기시씨는 총리까지 되었다.
최근 수만명의 학생, 교수, 변호사, 학자, 양심인사들 민주시민들이 “아베는 물러가라”, “안보법안 폐기하라”, “집단적 자위권 폐기하라” 항의 데모가 거세다.
전쟁법안은 중일외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15년 7월 24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