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7. 17:30-20:00까지 日本 參議院議員會館 B109회의실에서 日本 環境단체들 모임인 GREEN연합 대표 회원들과 의견교환회가 있었다.
회기 중의 바쁜 일정에도 관심을 갖고 참가한 일본 중의원 의원 田島一成씨와 참의원 社民堂(現副堂首) 福島 MIZUHO씨와 民主党 幹事長 代理 參議員 議員 福山哲郞씨들이 참가하여 축하인사를 했다.
바로 이어 참가한 각 단체들이 활동을 소개하고 질의가 있었다.
환경시민(NGO법인)은 山田씨가 발표했다. 환경시민의 임무는 ECO CITY를 만들고, 경제를 그린하게,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며, 에코로지한 차세대를 육성하고, 세계의 사람들과 NGO와 협동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풍부한 사회, 생활을 환경시민의 비젼으로 제시했다.
NPO법인 原子力資料情報室 (松久保肇)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975년 9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우려한 과학자들에 의해 설립 되었고 활동은 산업계에서 독립한 시민의 입장에서 원자력 이용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를 행하고 세계중에 시민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회보와 웹싸이트, 동화, 배신 등 여러 방법으로 제공하고 정책제언도 실시한다.
회원, 서포터는 약 3,000인정도, 스탶은 8인, 연간 예산은 약 5,000만円이며 전부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과제는 원발과 안전성, 원자력과 온난화, 원자력과 핵확산을 설명했다.
국회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를 제기했다.
원자력 문제는 原發의 안전성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국회에 상설 원자력 문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력 정책 전체의 감시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결론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일본의 전기 사업자의 CO2배출량은 원발의 발전 전력량과는 관계없이 증가한다.
원발 재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플르토늄 보유량 47.8톤은 국제적으로 걱정의 대상이다.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서 철퇴를 요구한다. 다시한번 국회에 의한 원자력 정책의 감시기능 강화를 요구한다.
나는 질문에서 지금 일본의 중의원 참의원 모두가 자민당 여당이 과반수를 넘게 장악하는데 국회 감시기능도 잘 될 것인가?
권위 는 공직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했다.
NPO化學物質에 의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생각하는 회는(理事長 森上展安)(담당 水野玲子, 津谷裕子) 정회원 46명, 찬조회원 20명 주 활동은 근년 새롭게 개발된 합성화학물의 몸 가까이 할 용도가 급속히 확대되어 특히 건축, 토목공사 중 및 페기에 이르기까지 분해등으로 대기에 각종 이소시아 넷트, 리트릴, 시안화 수소가스 등 저농도에도 발증하기 쉬운 화학물질에 의해 건강 피해가 크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제조불량, 난병을 발중한 주민도 있다.
발생 물질 종류 및 증상에 대하여 피해주민 자신에게 오염 상황을 조사 할 간이분석 실시를 지도하고 전문가에 의한 조사 검출물질의 독성 등 자료를 외합해서 검토한다.
그런 유독 오염 물질은 종종한 복합제품도 되고 가공 중 동시에 폐기물로서 수집 저장, 중간처리, 최종처리 되는 과정에도 일사, 승온, 기계적 작용 등의 분해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환경활동 중 해결 할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와 입법부에 정책으로서 요망 제안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인정 NPO법인 環境文明21(共同代表 加藤三郞, 藤村 KONOE)는 “환경문제는 문명이 문제” 그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문명사회 구축을 향해 가치관의 전환, 제도개혁, 기술핵심을 기둥으로, 조사연구 활동과 그것을 기초로 한 정책제언 활동을 23년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주로 환경윤리, 일본의 지속성의 지혜, 2030년의 지속가능한 사회상과 그 실현책, 그린경제방식등에 관한 연구 조사와 정책제언을 한다.
또 환경교육 등 촉진법의 입법화
헌법에(환경법과 다른) 환경원칙을 도입 할 것을 제안 등 구체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
그린경제 자원의 일환으로서 기업, 경영자,“환경력” 대상 사업등을 실시한다고 전하고 있고 회원수는 연 450명이다.
NPO법인 菜의 꽃(유채꽃) 프로젝트 네트워크(代表 藤井絢子) 회원수는 연 160인, 단체들이고 사무국장(山田實)은 “주 활동에 대해서”발표했다.
대량생산소비, 폐기형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에의 전환을 지역레벨에서 도모한다.
구체적 실천을 기초로 지역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등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전국 유채꽃 서미트, 전국 유채꽃 학회, 樂會, 3.11이후 東 日本에서의 농지재생으로 도전 BDF 이용촉진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한다.
“유채꽃을 미래희망의 빛으로”프로젝트 실천들을 들고 있었다.(비와 호에서 福島)
본 특파원은 질문으로 유채꽃은 방사능을 흡수하여 제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땅속의 방사능을 유채식물에 흡수시키는데 앞으로 과제는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그리고 기름에 영향은 검출은 없으나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NPO법인 바이오마스 산업사회 네트워크(理事長 泊 MIYUKI) 주요활동은 유기 폐기물과 저질재 등의 바이오마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보급 계발 활동들이고 회원은 500여명이다.
NPO법인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대책 국민회의(JEPA)(代表理事 立川凉)(副代表 理事 兼 事務局長 변호사 中下裕子)는 주요활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야생생물과 차세대 어린이들로 가장해서 이것이 건전 히 생육하도록 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방 원칙에 서서 정책을 각계에 제언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입법부에 정책으로 요망 제안하고 있다.
환경 호르몬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해내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 화장품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일본에서 독일보다 앞서서 완전 100% 유기 오가닉 화장품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도 있어서 유럽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은 대기업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정부도 그들 편이기 때문에 싸우기 힘들고 문제가 많은 점을 밝히면서,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병의 발생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이로 인한 국제적인 병 발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어떻게 관계를 증명하는가?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은 암, 당뇨병, 성인병, 유방암, 성기암등에 노출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관관계 증명이 여간 어렵다는 답변이다.
NPO법인 기후네트워크(代表 淺岡美惠) 발표자 담당(桃井貴子)는 주요활동에 대해, 기후 네트워크는 1998년 설립시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교섭에 참가, 조사연구, 정책제언, 켐페인, 인재육성, 네트워크 만들기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해왔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 × 발신 × 행동”하는 NGO/NPO로서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산업, 경제, 에네르기, 생활, 지역등을 포함해 사회전체를 지속가능하게 “바꾸기”위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관한 전문적 정책제언, 정보발신과 아울러 지구단위에서의 지구 온난화 대책 모델 만들기, 인재의 양성, 교육등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우선과제는 석탄문제 등을 들고 있었다.
원발 사고 후 전력자유화 등으로 석탄 화력발전 건설계획이 47기에 이른다.
원전 반대는 물론이지만 석탄 화력 발전도 필요 없음을 전했다.
용기포장의 3R을 추진하는 전후 네트워크(운영위원장 須田春海) 발표담당(中井八千代)는 주요활동에 대해 전국 12都道府縣에 있는 3R정책지역 연구소와 함께 용기 포장 리사이클 법 개정을 향한 시민안 검토와 정책제언, 실증 실험 활동, 비닐봉투의 삭감 상황조사와 유료화의 제언, 학교 급식 우유의 “종이팩”을 “재사용 병”으로 조사와 제언 등 3R 추진을 위한 조사 제언을 하고 있다. 회원은 연 500명이다.
태울 때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방글라데쉬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JUTE(황마)를 대신 사용하여 환경문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본에서도 도입하면 어떤가?
각종 산업전이나 환경전에는 지금 비닐봉투도 유독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 땅에 묻으면 완전 분해되는 제품들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으니 이에 관심이 필요함도 알렸다.
답변으로 관심 갖고 관찰해 보겠다고 했다.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목전에서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 네트 江戶川”(代表理事 奈良由豊) 발표담당(사무국장 山崎求博)은 주요활동에 대해서 지역에 있어서 시민주체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실현은 시민공동출자에 의한 자연 에네르기 발전소 설립, 운영이고 성에네형 가전제품에의 교체지원, 중고 태양광발전 판넬을 재활용한 오브그릿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활동을 설명했다.
TA DA SU의 숲 환경학술연구소(설명담당/代表 山田岳)은 주요활동에 대해 라이프스타일을 검토강좌와 강연회의 개최, 쇼핑 게임등의 생활계 환경 학습, 먹거리를 테마로 한 ESD(지속가능한개발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교육)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타 단체와의 협동), 雨水활용추진, 자치체 시책의 컨설턴팅, e-시포트,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지원,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LCA), 카본 푸드 프린트(CFP)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의 감수와 지원등이다.
山崎담당은 이어서 雨水市民會(대표 山木耕平)의 우수 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본 특파원의 질문에서 雨水경우 대기 중에는 유해물질이 많은데 어떻게 수집 활용하는가?
답변은 처음 내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처음내린 비로 땅에 떨어진 후에 받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거의 없다.
또 일정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답이었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곳도 있음도 밝혔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본 특파원은 종합적 질문에 앞서 그동안 계속 주장하고 제안해 온 일본 전국 농토의 유기 오가닉화 실천과 이를 세계에 발신함으로서 TPP영향을 받지 않고 또 지금까지와 다른 세계로부터 일본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될 것이며 무력에 의한 세계 관여가 아닌 평화산업이며 모든 인류의 기본적 먹거리를 안전 안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서 세계의 리더로 가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 환경 친화적인 단체들에서 함께하여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현재 일본이 가고 있는 무력에 의한 세계에의 관여 조짐들도 운전재가동, 전쟁법안폐기, 오끼나와 완전한 반환과 현외 이전, 원전 완전 폐기 등 현안문제들을 연대 협력함으로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고 제안했다.
옆 좌석에 앉은 인정 NPO환경문명21(共同代表 加藤三郞)는 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환경운동에 정치성을 배제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나는 지금 일본의 정권은 교육에도 메스를 대고 있고, 각 분야에 분제를 제기하여 압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마이넘버에 빅데이터가 악용되면 개인사생활도 침해 받게 되고 그때는 환경단체도 개별적으로 강한 정권과 싸우게 될 것인데 개별보다는 연대하여 대항하는 게 더 유리하고 지금 연대를 외면하면 환경단체에 개입할 때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전체적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했지만 연계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었고 연대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서도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加藤씨는 종합적 질문에서 아베씨가 하고 있는 군사면에서만의 방위 안보법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력 충돌로 죽는 경우보다 각종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유행성 병 등 환경문제에 의한 희생자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해서 국민의 생활과 목숨을 보호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사일 핵병기 방어만이 아니라 그보다 현 정권은 기후변동, 환경파괴, 산업재해 등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질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이날 사회는 특정비활동법인 지구와 미래의 환경기금(理事長/事務局長 古瀨繁範)이 하였고 이날 주최측 대표 인사를 한 KONOE씨는 인정 NPO법인 환경문명21 공동대표 겸 ㈜환경문명연구소 취체역 부소장이고 박사(학술, 東工大)이다.
인사말에서도 지속가능한 문명사회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인정 NPO법인 환경문명21/객원 연구원(庄司元)과 특정비영리활동법인 日本消費者蓮盟 共同代表 運營委員(田坂興豆)들의 전문가다운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명이 있었다.
젊은 여성 변호사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虎門法律經濟사무소 뉴욕변호사(MASAMI KITTAKA), 衆議院 議員 田島一成씨의 비서(土岐隆一郞)을 만났고, 土岐씨에게는 田島의원 출신 현 滋賀縣과 기프트쇼를 연결하고 싶다고 전했고 의원에게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나오면서 “足立에서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는 네트 江戶川” 사무국장의 태양광 보급과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다.
나의 의견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 설치보다 風力발전이 더욱 경제적으로도 주위 환경면에서도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태양광의 경우도 주위에 영향을 주지만 풍력의 경우는 풍력을 이용한 바람소리 등의 주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풍력발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했다.
외국(유럽) 37% 점유율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0.7% 정도여서 앞으로 발전의 여지는 크다고 보며 풍력발전에서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주문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여러 환경단체들도 각종 정치단체 노동단체 사회단체들과 연대함으로서 힘을 집결시키고 전문적 발전 이 요구되며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