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금) 15:00-16:30분까지 FPCJ 회견실에서 FPCJ 事務局長(杉田明子)의 사회로 CANON글로벌 전략연구소 硏究主幹/經濟産業硏究所 上席硏究員 農學博士 山下一仁씨의 TPP의 일본 농업에의 영향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FPCJ 杉田 국장은 일본을 포함 12개국의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의 교섭이 최종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7월말에 개최된 각료회합에서 대부분의 합의는 늦춰졌지만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또 일본국내에서는 TPP를 둘러싼 일본 농업에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한편 농산품 수출의 커다란 찬스라는 지적도 있는 가운데, 합의를 위한 교섭 행방이 계속 주목되고 있다. FPCJ에서는 농업정책 전문의 CANON GLOBAL 戰略硏究所 硏究主幹 山下씨를 초빙해 TPP타결에 의해 예상된 일본 농업에의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듣기로 하자며 山下씨를 소개했다.
山下씨는 TPP(FTA)와 WTO의 관계에서 WTO의 국내보조금과 FTA(TPP)에서의 무역과 노동 무역과 환경, 무역원활화, 경쟁, 국유기업(SOE) 투자 등은 다르지만 관세, 서비스, SPS, TBT, TRIP, 정부조달 등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메가 FTA시대에 일본은 미국, 카나다, 멕시코, EU, 오스트렐리아, 중국, 인도들과 연관되어있다.
TPP반대론의 문제로 ISDS조항이다. 이미 일본은 중국과 타이등과 24개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기업은 타이 정부를 제소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일본 정부에 제소하는 것은 나쁜가?
이미 타이 등에 있는 미국계 기업은 일본 정부를 제소가능하다.
미국은 이길 수 없다는 관념은 카나다 정부는 16건 중 승소 2건 패소 5건이다. 여기 승소 2건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자신이 ISDS 조항을 수정 외국기업을 차별치 않는 환경보호, 공중위생의 규제는 대상외 등으로 하고 있는 이는 일본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TPP와 일본 농업문제도 국회농수산 위원회는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乳제품, 사탕의 농산물 5품목을 관세철폐의 예외조항으로 되지 않을 경우는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쌀, 보리, 사탕은 관세유지+쌀은 수입틀의 확대, 보리는 틀 내 과징금의 인하, 쇠고기, 돼지고기, 乳제품은 관세인하+SAFE GUARD(안전조치)로 대응한다는 방향이다.
TPP교섭의 행방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데타 보호기간의 대립은 미국 12년 對 그 외 나라는 5년(일본은 8년), 보호하고 있는 사이는 제네릭(후발의약품)을 제조 할 수 없어서 의료비가 증대한다.
제네릭은 신약(선발의약품)의 특허가 끝나서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효능은 신약과 같고 의료비가 감소된다.
乳제품은 뉴질란드 對일본, 카나다, 미국이 주장하는 뉴질랜드뿐이다.
미국의 對 뉴질랜드 양보는 카나다 시장 개방이 조건이다.(카나다의 케벡문제 10월선거)
오바마의 本氣度는 TPP를 의회에 제출치 못하면 업적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REBALANCING(재균형)의 노력이 필요하다. AIIB는 중국이 룰을 만든다.
이어 TPP와 쇠고기, TPP와 돼지고기, 사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TPP와 쌀에 대해서는 쌀의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에 관세 0(제로)의 수입틀을 결정하는 것은 TPP참가 전부터 예상한 일이다.
UR교섭(우르과이 라운드 농업교섭)의 쌀 관세화 특례조치는 MA쌀 5%에서 8%로 증가, WTO드하라운드에서는 대폭의 관세 삭감을 피하기 위해 MA확대라는 대처 방침으로 지금까지 MA쌀 처리에서 2700억円이다.
미국은 21.5만톤(內 주식용 17.5만톤)을 요구하고 일본은 5만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 주식용 MA 쌀의 소화률은 12%이다. 특히 최종회의 3월, 88,610톤의 틀에 대한 216톤이 낙찰됐고, 소화률은 0.2%이며 쌀의 내외가격차는 소멸됐다.
미국의 短粒種생산은 14만톤, 캘리포니아는 대한발로 지하수를 대량으로 퍼 올려 뿌렸으나 고갈되어 켈리포니아주 쌀 생산의 장래가 우려된다.
쌀의 내외의 가격차가 없어졌다.(2014)
減反검토가 일으키는 문제로 메스컴은 減反목표달성자에게 지불한 호별 소득보상(2010년 민주당 도입했고 이번에 페지)을 “減反보조금”이란 이름을 붙여 減反폐지로 보도했다.
米粉, 사료용 쌀 생산의 減反보조금을 대폭으로 확충(8만円→10.5만円으로/10R) 작년의 주식용 쌀 판매 수입과 동액이다.
2014년산 쌀 폭락은 米粉, 사료용의 쌀 생산이 확대로 이어지고 다액의 재정 부담을 안겼다.
미국에서 밀, 옥수수 수입을 대체했고 미국은 자동차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농업은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관세가 필요한가?
농가 1戶당 경영면적은 일본 2.27ha(1):미국은 169.6ha(75):호주는 2970.4ha(1309)다.
확실히 규모는 중요하지만 토지 생산성에서 작물과 單收의 다름은 무시한다(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미국도 호주의 18분의 1, 오스트렐리아 밀 單收는 영국의 1/5이하이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품질이 다르다는 것으로 단위당 토지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
홍콩에서 1kg당 쌀 가격을 비교하면 일본산 고시히카리 980円, 미국 캘리포니아산 고시히카리 240円, 중국산 고시히카리 150円, 중국산 자포니카쌀 100円등으로 차이가 있다.
농업에서 제약조건으로 少子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쌀 생산량은 1994년 1200만톤, 2012년 800만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높은 관세를 지켜온 국내시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더욱 축소했다.
수출을 위해서는 농업이야말로 상대국의 관세를 인하 할 수 있는 TPP등의 자유무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농업은 쇠퇴해도 농협은 번영한다. 일본의 모든 협동조합, 법인속에서 JA농협만이 할 수 있는 은행, 生保, 손보(손해보험)의 겸업. 준 조합원으로 농협에서만 인정하는 조합원제도가 있다.
高米價 정책 + (겸업소득 + 신용사업 + 준조합원)=예금량 제2위의 “마을 여러분”들의 JA BANK만이다.
식료안정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의한 국내 식용의 수요가 감소, 식료안정에 불가결한 농지자원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유무역하에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식료안전보장은 확보될 수 없다.
인구감소시대에서는 자유무역만이 식료안전보장의 기초이다.
농업을 보호할까 어떨까가 아니라 가격 支持가 직접지불인가,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앉아서 농업의 쇠망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지불에 의한 구조개혁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상기온과 자연환경변화, 분쟁 등으로 식료는 가장 무서운 무기화되고 있어서 각국은 최소한의 자급량을 확보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특히 정책을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본에서 본 특파원이 계속 해 주창 해 온 국가 전농지의 유기 오가닉화 실현과 이를 세계에 발신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먹는 문제에서 세계의 리더로 유지 가능함을 다시 제안한다.
전농지의 유기농 오가닉 농을 실현하면 무관세의 TPP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TPP는 세계에 발신하는 날개가 될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일본 재생의 길은 평화헌법을 도외시하고 전쟁법안이란 안보법제로 한 무력으로 세계 관여가 아니라 전농지의 유기농 오가닉 농 실현의 길만이 평화의 길이며 재생의 길이다.
2015년 9월 4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