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FPCJ 회견실에서 FPCJ 사무국장 杉田明子씨의 사회와 副田씨 통역으로 (株)WORK, LIFE BALANCE 대표취체역 社長 小屋淑惠씨의 “日本의 女性의 活躍 – WORK, LIFE BALANCE가 日本社會를 바꾼다.”제목의 브리핑이 있었다.
小屋씨는 일본 자생당 육아 휴업자의 직장 복귀지원서비스 신규 사업을 세워 사내기업가로 주목되었고 2006년 (株)WORK, LIFE BALANCE를 설립했다.
또 安倍내각 산업경쟁력회의의 민간위원과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 심의 위원회 위원 외에 정부의 여러 위원회 멤버로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FPCJ 사무국장 杉田明子씨는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환경 만들기가 급무가 되고 있는 때 WORK, LIFE BALANCE의 활동이 기업과 성청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도 여성 활약을 추진하기 위해 남녀의 일하는 방법에 관한 제도와 관행의 발본적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FPCJ에서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위해 국제 심포지엄(WAW 2015) 일본정부 주최”의 개최 직전에 900사 이상의 기업에 대해 생산성이 높은 조직을 만드는 일, 생활균형의 컨설팅을 행해 온 小屋씨를 소개하고 현장 경험에서 본 일, WORK, LIFE BALANCE의 현상과 가자 제언등에 대해 듣기로 하자고 인사했다.
小屋씨는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일본은 주 50시간이상 잔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며 일본은 WORK, LIFE BALANCE에 있어서 24개국 중 최저의 만족도 즉 일만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 1.일본(16%), 2.호주(11%), 2.러시아(11%), 4.캐나다(9%), 5.그리스(8%), 5.미국(8%), 5.스페인(8%), 8.독일(7%), 9.폴란드(6%), 9.중국(6%)등이다.
또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OECD34개국 가운데 27위이다.
일본은 잔업시간은 톱크라스, 일의 성과는 최저 클라스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순위고 한국은 24위, 최하위는 멕시코로 잔업시간은 톱 클라스이고 일의 성과는 최저 클라스식이다..
지금까지 경영자가 취한 수법으로는 1일 8시간이내의 노동시간 잔업시간 월간 60시간을 넘으면 1.5배의 코스트가 나오고 멘탈질환 리스크가 증가하여 체력과 기력이 피폐하고 아이디어가 고갈된다.
더욱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멘탈에 시간 제약을 받고 계호에서 시간제약, 계호 때문에 사직으로 이어진다.
역전의 발상의 경영자가 활동을 시작한 手法에서는 잔업시간 월간 60시간 초과하면 1.5배 코스트가 들고 1일 8시간이내 노동시간일 때는 1일 8시간이내의 프레쉬한 집중력에 의한 질 높은 노동으로 8시간 이내의 적절한 노동코스트가 산출된다.
높은 인건비의 인재 한 사람당 노동시간의 삭감은 젊은이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코스트는 줄고 시간제약을 가진 사원의 적극적 채용에서 잔업을 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구조로는 사람 머리수에 있어서 폴로에 들어갈 수 있고 계호와 일을 양립할 수 있고 육아와 일을 양립하여 개호에 의한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코스트를 줄이고 시간제약을 가진 사원의 적극적 채용에서 잔업을 시키지 않는다.
양립이 가능하여 육아와 일의 양립이 가능하며 육아와 계호로 인한 사직을 하지 않는다.
사직이 없고 머리수가 있으므로 바뀐 곳에 대한 폴로가 용의하다는 점이다.
재정의 영향(현상 그대로 경우)은 잔업이 있어서 계호, PTA, 마중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업은 이익을 내지 않으니 신규채용은 없고 젊은이를 고용시키기보다 대책금이 좋다는 식이고 복지의 충실에 요구가 에스카레트하는 사회로 재정이 핍박하다
노동시간 변혁이 일어날 경우 재정의 영향은 노동하는 머리수가 있으니 폴로레 들어갈 수 있어 계호로 사직이 필요 없고, 계호와 일, 육아와 일, 들을 양립할 수 있고 어린이를 키우던 여성이 납세자로 된다.
정시 후의 시간에 육아, 계호, 건강유지, 지역 활성화로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불안사는 자신이 대책할 수 있는 사회로 된다.
자조 노력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든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은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젊은이, 육아에서 여성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정비, 즉 보육소 정비로 대기 아동을 제로로 하는 등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시간의 문제를 개별기업의 문제라고 방치해왔다.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해왔다.
2015년 6월 30일에 출발한 일본 진흥전략에서는 P14로 “장기간 생산의 시정은 경제성장에 커다란 효과를 추가한다”로 기재된 福祉가 아니라 성장전략으로서 활동으로 전환했다.
인구 보너스기는?
어느 사회가 생산연령 인구가 많고 노동자가 적은 상태 사회보장비가 높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폭발적인 경제 발전하기 쉬운 아시아의 기적 대부분은 인구 보너스기로 설명된다..
현재의 중국, 한국, 싱가포르, 타이 등이고 일본의 1960년부터 90년대 중반에 끝났다.
중국은 곧 끝나고 인도는 2040년까지로 본다.
한번 인구보너스가 끝난 국가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부유층이 교육투자하고 고학력화가 소자화를 초래하며 의료 충실로 보다 고령화 사회로 가며 국민 한사람당의 GDP는 보합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늘고 있고 젊은이가 감소하는 현상의 접점은 1995년 이며 이 접점에서부터 고령자는 계속 증가하고 젊은이는 감소하여 차가 크다.
일본의 인구 보너스시기는 1990년대로 끝나고 현재는 인구 오너스기다.
인구 오너스기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상태로 ONUS란 “중하, 부담”이란 의미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인구 오너스기 전형적인 문제는 노동력 인구 감소, 일하는 세대가 은퇴세대를 떠 받치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곤란한 때를 말한다.
일본의 최대 문제는 보너스기에서 오너스기에 이행이 너무 빨랐다. 빨라진 요인은 소자화 대책에서 실패하고 노동력 인구 감소가 극단적으로 빨리 진행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 아동대책의 늦어짐에 따른 여성은 복귀할 수 없었다.
현재의 노동력이 감소를 계속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업은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여성을 낳았다는 것을 그만두고 미래의 노동력이 증가치 않는 상태를 고정화한다.
“인구 오너스기에 재부상하는 것은 인구 보너스기 성장을 다시 한 번”라는 수법은 역효과다.
인구 오너스기에 경제 발전하는 룰에의 변혁이 급무이다.
경제발전 하기 쉬운 룰의 다름은 “인구 보너스기에 경제발전하기 쉬운 일하는 법, 가급적 남성 일하기, 가급적 장시간 일 만들기, 가급적 같은 조건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들이다.
인구 오너스기에 경제발전하기 쉬운 일하기 법
가급적 남녀 함께 일하기, 가급적 단시간 일하기, 가급적 다른 조건의 사람을 준비하기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침체되고 있는 인구 보너스산에서 융기해가는 인구 오너스산을 뛰어 옮길 수 있을까?
침체 전에 늦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단괴 주니어 세대의 여성 출산 적령기가 끝나기까지의 수년, 단괴 세대가 70대에 돌입하는 것은 2017년이다. 그때까지 육아 계호의 양립 되도록 노동시장에 변혁 될 것인가에 앞으로 일본의 인구 경쟁력은 크게 변한다.
타임리미트, 2017년 단괴세대의 70代들어가는 때 → 대 계호시대가 온다. 또 단괴 주니어 세대의 출산 적령기가 끝나기 까지 약 3년 → 앞으로 몇 백 년에 걸쳐 인구가 감소 될 것이다.
타임리미트로 총 인구 장래 추계 2010년을 시점으로 출산은 줄다가 회복 2110년 9,661만인으로 고령화 률은 26.6%이고 그대로 갈 때 4,286만인으로 고령화률은 41.3%로 될 것이다.
사례로 리쿠르트 스타핑은 한정된 시간에 현명히 진하게 일하는 것은 경영 톱이 풀코밑하여 평가 축을 “시간당 생산성”에 최우수 조직상 “풀 자켓트” 표창의 선고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생산성 4.6% 향상과 마켓트 성장률이 6%속에 리쿠르트 스타핑은 1.2% 성장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방법 변혁 사례로 伊藤忠상사, 퍼스픽 컨설턴트(건설 컨설팅업), 大和증권, 유니크로, SCSK(IT), 豊田통상, 三櫻 공업, 갈비 등을 들었고 원칙 잔업금지, 조식지급, 1사람당 1년 50시간 감소, 19시 퇴사 철저 등 잔업철폐와 시간단축으로 건설회사 경우 처음 取組당호 이익 6억에서 현재 40억엔으로 올랐고 여성들 활약이 눈에 띄게 성공을 보이고 있다는 사례 보고였다.
그 외에도 스타트 도우티 경우 6시간 근무 휴식 취하지 않는 취업 스타일 추장으로 도입시(2012년 5월)보다 큰 폭으로 업무가 향상되고 업무이익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그래프로 보였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끝냈다.
질문에서 잔업료 0법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한다.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단체에서 성공사레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있다. 여성 활약법안에도 찬성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바꾸는데 힘을 쏟고 있다.
본 특파원은 나오면서 지금까지 브리핑의 사례는 대기업이나 일정이상의 기업들에 효과가 있고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기업가나 노동자 쌍방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시간단축 잔업폐지가 효과가 있겠는가?
회사원 7명정도의 기업에서도 의뢰가 오고 있고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사(출산, 육아, 계호 등 포함)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안심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시간단축으로 최대 능률을 내어 여가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2015년 8월 2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