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2일 밤(파리시간) 법적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고 일본의 전 미디어와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비영리활동법인)기후 네트워크(代表 淺岡美惠)사무국 발표에 의하면 기후변동 구조 조약의 채택으로부터 23년 京都의정서 채택으로부터 18년, 세계는 기후변동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공동과제에 의해 특히 COP15이래, 세계의 모두가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이 실효성 있는 활동을 신속히 시작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세계의 새로운 룰을 모색해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역사적 합의를 성취했다.
“파리협정”에서는 기온상승을 1.5℃를 시야에 두고 2℃미만으로 멈추게 하는 것을 결의했다.
기온상승을 1.5℃, 2℃미만의 장기 목표를 향해 국별의 배출삭감과 적응의 행동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검토 싸이클을 포함시켜 각국에게 국내조치의 실시를 요구 했다.
더욱 도상국이 기술이전, 능력구축을 통해 배출삭감과 적응 행동을 추진하고 그를 위한 자금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확보하는 길을 열었다.
이 일은 세계가 인류공통의 과제를 一丸이 되어 꾸준히 서로의 행동을 확인하고 인상해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명사적 전환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들의 경제 사회를 탈 탄소를 향해 크게 변혁해 가기 위한 국제적 협동의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동한다.
“파리협정”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기후를 인계하기 위한 세계의 행동을 견인하고 우리들 자신의 생활의 질을 높이며 평화를 인도해 갈 길이며 장래세대의 희망이 된다.
2주간에 걸쳐 각국의 지혜들이 모여 곤란한 교섭 속에서 파리협정을 이끌어 낸 의장단 프랑스에 경의와 모든 참가자와 함께 이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
2012년 이래 기후변동대책의 공백 기간을 거듭해왔다.
일본에 있어서 파리협정의 의의는 특히 커다란 무거움이다.
세계와 함께 탈 탄소의 발걸음, 기후변동의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네르기 전환은 불가피하다.
약속 초안의 밑받침이 된 경제 산업성의 장기 에네르기 수급 예견은, 구래의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서 세계에서 노도처럼 확대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네르기를 봉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파리협정에 있어서 일본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
석탄 화력의 신설계획을 철회하고 탄소의 가격 책정과 재생 에네르기 확대를 지원하는 전력시스템계획에의 전환이 불가결하다.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전에서 2℃미만으로 억제하고, 도서국들에게 강하게 요구한 1.5℃를 목표로 노력하자는 것을 협정했다.
더욱 도시구조와 거주환경의 개혁 적응대책 등 정부와 자치체의 대책활동을 미룰 수 없다.
일본은 “파리협정‘을 가지고 돌아와 국제 사회속에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국내법 및 국내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2030년 목표를 인상한 위에 신속하게 비준에 임해야 한다.
우리들 시민도 그 일익을 담당해 가야한다.고 발표했다.
본 특파원으로서도 cop21 “파리협정”채택을 환영한다.
이와 함게 각국은 파리협정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들의 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자국의 파리협정 준수에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의 도상국 지원이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선진 각국의 책임량의 일부를 도상국에 파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거래하는 일은 “파리협정”채택의 본래의 취지에서도 걸 맞는 일이 아니다.
선진 각국은 자국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상국에 선진기술 이전과 자원 보존을 위해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공해를 도상국에 팔아넘긴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선진 각국은 자국의 책임량 준수와 함께 도상국에서 공해가 발생치 않도록 선진적 기술지원과 인재육성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상국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창조해가는 의지와 노력이 동반된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의 실질적 제로(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해를 파는 일에 앞에 선진각국들의 목표량을 자국에서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도상국에 관계없이 현재 공해배출량이 많을수록 각국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공해 배출이 많았던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중국처럼 눈을 뜨고 시야를 볼 수 없고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중국에서도 현재의 북경과 같이 시야가 어두웠고 하늘을 덮는 공해 발생은 없었다는 점이다.
공간적으로 큰 나라인데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까지 발전했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도 일본도 급속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발전 지수도 중국 이상으로 높았던 때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더욱 일본과 한국이 경제 발전시에는 거의 미지의 시대였지만 중국은 기술 발전으로 공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안타깝다.
황사현상도 이웃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숲의 장벽으로라도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력이 풍부한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일이다.
중국은 중국 화폐가 국제통화로 이정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제2의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공해문제는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로 보이고 있고 세계 선진구들이 눈 아래로 보고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례로 지금 일본경제는(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중국의 폭매(한꺼번에 대량 구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먹는 문제 화장품정도였지만 이제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전반에 그리고 관광지의 여관 호텔 각종 숙박시설 버스회사와 운송기관들도 어쩌면 이들 단체객들에 의해 거의 1년간 만원이고 약에서부터 일본 전통 의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이 폭발적인 이기를 끌고 막대한 구매로 이어진다.
정작 일본인과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몇 원을 절약하기 위해 슈퍼를 바꾸기도 하고 싼 곳을 찾기도 하고, 연휴 때 여행을 하려해도 여행지 숙박시설은 만원이고 물가는 막대한 구매로 상승하고 있다.
가끔은 급작스런 취소로 인한 의외의 손해를 보기도 한다지만 예약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고도 중국인들에 의한 인상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인들에 의한 중국인들의 호감도는 아주 낮다.
국가도 일반국민도 호감도 미미하지만 지금의 일본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견해이지만 말이다.
물론 중국, 러시아, 조선에 대한 세계에서의 평가와 나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이 나라들이 처해있는 그간의 사정으로 봐서 특히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자국의 편리에 의한 싫은 나라, 조정키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따돌림이 원인이 컷 던 것을 생각하면 의견이 다르다.
중국의 경우 대양진출거점마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러시아 사정에서는 나토 견제를 위한 영토합병도 가능했을 것이고, 리비아, 이라크처럼 존멸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과 대항키 위해서는 핵개발을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의 경우도 미국에서 보면 마음대로 조종키 어려운 나라들이고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입김은 아직 남아 있어서 세계의 선진국들로부터 따돌림의 대상이 되도 있다.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일본의 발전과 방위를 위해서도 바른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본도 미국과 함께 세계의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보고 싶고 아시아에서 만이라도 미국 역할 일부를 맡고 미국을 대신하고 싶다는 보수층의 생각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지금 일본에서 제일 올바른 심지가 굳고 정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오끼나와 지사(翁長雄志)의 의지와 활동은 두고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 생각된다.
翁長지사는 굳은 심지로 오끼나와 일본의 장래를 위해 “오끼나와에 미군기지 반대”일환으로 헤노꼬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오끼나와 내에서 미군기지 철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한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하나 실천하고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로 보인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정치가는 翁長지가처럼 바른 뜻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 정부에서도 상대이지만 翁長씨에 대한 성실한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오끼나와는 물론 일본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COP21“파리협정”채택의 실천도 이런 맥락에서 실천이 요구된다.
중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세계의 경제대국에 걸 맞는 모든 분야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리라 보며 이를 위해서도 공해 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와 실천이 요구된다.
세계는 양만의 발전이 아니라 질량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고 이웃에 이어져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과 도상국들도 상대의 입자에서 생각하고 재검토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실질적인 0”를 위한 성실한 실천을 바란다.
2015년 12월 13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