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18시부터 20시까지 일본 참의원 회관 B 103호실(東京千代田區永田町)에서 일본 전국 高校生 代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T-ns SOWL (틴스 소울 : Teens Stand up to Oppose War Law)는 고교생을 비롯하여 일본의 10代들이 安全保障關連法制에 반대하여 일어선 그룹이다.
이날 일본국 내를 비롯 내외신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의 취재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회견이 있었는데 고교생 대표들 5명(그중 여성 2명)이 참가하여 각자의 인사와 참가하게 된 동기나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노선을 발표했고 작성해온 전국 고교생 10대들을 대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옮겨 전한다.
“우리들은 헌법위반인 소위 안보관련법제의 폐지와 아베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중학의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이 입헌주의는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이‘룰’을 철칙으로 정치를 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安倍정권은 헌법이 정한 수속을 밟지 않고 한 내각의 각의결정에서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을 더해 원 최고재판관등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입헌주의에 반한 일로, 결코 용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 성립에 이르기까지 국회심의도 불충분한 것이었다. 정부답변은 우왕좌왕하고, 각종 여론 조사에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납득할 수 없다는 속에, 최후에는 정권 여당이 총괄 질의도 없이 강행체결해 버렸다.
이래서는 심의가 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세대를 불문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의 함성을 높였다.
우리들은 “우선적 폐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폐안을 호소했다.
우리들이 그날의 나날들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의 길을 연 아베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법이 성립됐다는 지금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70년, 일본은 “전쟁이 없는 나라”로서 계속 되어왔다.
그것을 일시적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반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베정권이 밀어붙여 통과 시킨 법에 의해 전쟁의 전장에 나가는 것은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이다.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력에 의존치 않고 평화를 원한다. 그것이 앞서의 전쟁의 교훈이며, 헌법이 제시한 것이고, 지금부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전할일이다.
우리들은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로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인하된 것에 의해 약 240만인의 젊은이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의 정치에 우리들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高校生인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해가는, 앞으로도 한가지수단으로써 데모를 행하고, 2016년 여름에 행해질 선거에서 “입헌주의(立憲主義)”를 쟁점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우리들 T-ns SOWL은 행동을 계속하고, 헌법위반의 안전보장관련법제의 폐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입헌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성명문 발표와 모두들의 발언과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을 일부 옮긴다.
고교생 멤버는 3천인 정도다. 국회 앞에서 전쟁반대, 아베정권 퇴진 데모하게 된 동기는 입헌주의 고수의 수단 하나로 활용이며 국민들은 아마도 고교생은 학교공부를 바라겠지만 일본의 정치현상에 위기감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안보법제 반대, 아베정권 퇴진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관동과 관서에서 동시 데모를 했고 국회 앞에서 데모에 참가했다.
데모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목소리를 높여 사회에 호소함으로서 인터넷상은 물론이지만 목소리를 높여 행동하는 생각을 하는 고교생들이 늘었다. 선거권에 대한 공부하고 인식을 높이고 맑은 정치로 살기 좋은 사회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정치가는 뭐냐?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8할 이상이 강행통과 시킨 안보법제는 설명 부족이라고 나타냈다.
이를 정확히 보도해야한다. 누구를 위해 보도하느냐? 국민을 위해 보도해야 한다.
아베정권의 존재를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무관심이 문제이다.
정치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치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2015년 국회 앞 데모가 대단했다. 지금은 데모가 적어졌다.
자신은 일시적 열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헌법위반 등을 데모로 행동하고 선거개혁. 정치 생각하는 것 피해갈 것인가 어떤가?
2015년 국회 앞에서 함성을 높여 민주주의는 뭐냐? 헌법을 지켜라.
안보법제는 과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위반에 관심을 갖고 전쟁을 하는 나라로 가는 것을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자는 것이다.
헌법고수, 안보법제 반대, 아베퇴진은 국민 6할 이상이다.
참의원선거에서 야당이 하나로 뭉쳐 선거 승리하여 참의원만이라도 야당우세로 정치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구마모도현에서는 통일후보가 결성되었지만 야당 통일 후보협은 어려운 상황이다.
데모당시는 정치관심이 있었으나 TV 뉴스 국회심의 중에도 전혀 관심 없고 지금은 일반적 뉴스가 동무들 사이의 화제로 지금은 데모의 초점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는다.
불법적 강행체결도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바보가 됐다.
18세의 선거권, 사회문제 신문기사 보고 바로 감상 적는다.
중학시절 전쟁영화를 통해 정치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는 중립이 없다. 고교생 발언 프레스에서 관심 가져달라.
정치에 대한 행동으로 데모는 생활연장선이다.
자신의 세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갖지 못했다. 처음 정치에 대해 각각 의견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야당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
홍콩 민주화운동 리더와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그는 보통 대학생으로 정치를 생각하기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관심 있었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T-ns SOWL”의 조직결성과 오늘 기자회견과 다양한 참여 행동들은 누군가 어디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독자적 발상인가?
고교생 조직과 참여행동은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결성되고 참여한 것이다.
우리의 힘이 큰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지만 정치에 참여하여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될 수 있다면 정치에 대해 선거에 대해 더 공부하고 참여하여 여당 1강의 일변도를 저지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안보법제를 폐안 시키고 헌법을 지키고 아베정권을 퇴진시켜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학생들에게 비판의식이 없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어둠이다. 올바른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참여라 보는데 부모와 학교 사회 이웃으로부터 부작용은 없는가?
수 없이 많다. 부모는 평범한 학생으로 학교공부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사회에 나가 이기는 쪽에 서주기 바라는 것은 똑같다. 학교에서도 동무들 사이 학교 당국에서 부당한 취급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혹독한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래의 우리들의 문제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각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
어떠한 의견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뜻에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안보법제 반대하고 유권자가 되는 고교생으로서 국민들이 투표권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겠다.
이를 고교생들은 한 결 같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모와 동무, 학교 당국 사회를 이해하면서도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고교생다운 말로 자신들의 각오를 정당히 표현하고 있어 일본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어느 나라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고교생들 그리고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여기서 보게 되었다.
고교시절 침략외세 독재 권력을 반대하고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모에 참가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올바른 생각으로 수준 높은 의식의 고교생들의 사회참여는 감동을 주고 일본의 밝은 장래와 전쟁 없는 세계의 평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이날 학생대표들은 Ryuki, Takuya, Aine 학생들 중심으로 노소미, 히로도, 소라, 피카, 치루치루, 레이들 고교생들의 회견이 끝나고서도 개별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있었다.
수준 높은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고교생들이 있는 한 평화헌법 고수하고,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일본의 안보법제를 폐기하고 제멋대로 횡포의 정치를 휘두르는 아베정권을 퇴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이여 올바른 비판의식을 갖고 행동으로 참여하라!
이들의 함성은 세계의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21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