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初의 民泊 條例 施行 自治体인 大田區.
2016년 1월 26일(화) 10시-11시30분 까지 FPCJ 회견실에서 FPCJ 사무국장(杉田明子)사회와 花 vassallo씨의 1부 통역과, 長井씨 2부 통역으로 大田區長 松原忠義씨의 국가전략특구 “民泊”“일본최초의 민박조례 시행 자치체인 大田區”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사회인 杉田씨는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 2000만인” 일본 정부의 목표달성이 빠르게도 금년에 실현이 예견되는 속에 급증하는 여행객을 대응할 숙박시설 해소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빈집과 비어있는 맨션을 숙박시설로 이용할 민박 활용에 기대가 높은 한편 해결해야할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FPCJ는 전국에서 선구적으로 금월 말에 국가전략특구의 규제완화를 활용한 “민박”조례의 시행을 목표로 東京都 大田區 松原忠義區長을 초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자며 松原씨를 소개했다.
松原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설명에 들어갔다.
“지역을 기점으로 세계에 발신” 松原씨는 宇都宮德長선생의 제자로 훈육을 받았고 세계 평화활동에 진력한 드문 정치가의 비서를 17년간 했고 町회장으로 22년 보호사로 30여년 재직했으며 구의회의원, 도의회의원, 구장으로써 31년 동안 지역 활동을 해왔다.
정치신조는 지역에서 행동을 일으켜 국제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역력을 핵으로 국제 도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애착과 자랑 할 수 있는 지역은 외국인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도시, 국제도시가 된다는 신념으로 지역력을 핵으로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다문화 공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장전략 일환으로 羽田공항의 국제화와 민박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한다.
외국인 기자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다문화 공생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외국인과 함께 지역을 매력 있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大田區에 있어서 “特區 民泊”의 포인트는 방일 외국인객의 급증 등을 배경으로 구내 여관 등의 객실가동률이 상승하고 2020년 東京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향해 외국인 내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시설의 부족이 예견되는 속에 하네다공항을 둘러싼 “국제도시 大田”으로써 안전성과 위생을 배려한 체재시설을 제공할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 국제도시의 추진으로 연결한다.
여관업법 특례실시를 정한 “區域계획(2015년 12월 7일 제정)에 기초하여, 2016년 1월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전략 특구에 있어서 “여관업법의 특례”를 활용한다.
근린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안심 위생의 불안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행정이 일정한 관여를 한다. 근린 주민과 트러블, 치안 불안 화재 사고에의 불안에 대응한 특구민박 조례를 제정한다.
“特區 民泊 조례의 개요”
국가전략 특별구역 법제 13조 1항에 상정하는 국가전략 특구의 국민 체재시설 경영 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사업용도에 제공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지역의 호텔과 여관과의 역할 분담 주로 외국인의 시설에 있어서 체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일 이상으로 한다.
- 출입 조사 등 區長은 직원을 인정사업자의 사무소와 외국인 체재시설에 출입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근린주민의 사업계획의 주지로 사업자는 사전에 근린주민에 대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 특별구역 외국인 체재시설 경영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주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관여에 의한 과제 “안전, 안심으로 불안”을 해소 한다는 것이다.
특구민박의 기대되는 효과로 구내체재자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도시 추진, 빈집 등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大田區 내의 空家는 62,000호 정도이다.
大田區는 東京 23구 중 최대의 면적(60.66㎢)과 인구(712.057인-2016년 1월 1일 현재)인 山, 川, 海, 島, 畑도 있는 도시로 일본의 축도이며 인구 71만인 중 외국국적 주민이 119개국의 2만인이 살고 있다.
1947년 3월 15일에 당시의 大森區와 蒲田區가 합병한 大田은 상점가가 번창하고 음식점이 많고 문화재와 축제가 많으며 제품 만드는 町공장의 밀집지역으로 町공장에서는 로켓을 쏘아 올린 곳이다.
그밖에도 어뮤즈먼트 에리어, 체육과 시장, 국제선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하네다공항이 있다.
“외국인 방문 회유하기 쉬운 태세 만들기” 2011년부터 蒲田은 京都 등과 함께 관광청으로부터 방일 외국인여행자 수입환경 정비에 관한 전략거점으로 지정되어 웰컴 숍 153점포, 관광안내소 287개소, 작년 12월 다언어판(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등 6개국 언어) 大田區 공식 관광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공중전화 LAN(wifi) 환경정비(2015년 12월 1일부터)大田區 관광정보 센터를 개설하고 있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다문화 공생 플랜을 작성하여 공생추진센터에서는 14개국 대응 외국인 생활 상담, 18단체 449명이 통역 번역, 일본어 교실, 정보 제공, 교류코너들을 확대하고 있으며 大田區 다문화 공생 추진 협의회에서는 공생추진플랜에 기초한 大田區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향해 외국적 구민을 포함 구민의견을 區政에 반영하기 위해 區의 다문화 공생 시책에 대한 토의 제언을 한다.
위원은 13명 임기는 2년(현재 3기(2015~2016년도)이고, 구성은 외국적구민, 일본국적 구민, 국제 교류단체, 국제교류 볼란티어, 자치, 町회 관계자, 학식 경험자들이고 회장은 明治大學교수(山脇啓浩)이다.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하네다공항 跡地 제 1존의 정비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창생에 기여한다. 16.5hr로 2020년에 신산업 창조와 발신거점을 형성하고 이노베이션을 생산한다.
환대의 입구로써 食과 物産등 japan브랜드를 발신하고 패션과 애니메이션 등 쿨재팬을 발신하며, 관광정보집적을 통해 지방 유치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또 하네다 공항 정비지역은 국내에서 기업, 인재 정보를 불러 모아 투자와 기술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하네다공항은 국내 49도시 해외 28도시에 취항하고 연간 여객 수는 7,421만인(1日당 20만인) 세계랭킹 4위다.(세계 공항별 여객 수 랭킹)(2014년)2014년 내역은 국내 6,265만인, 국제 1,155만인으로 집계됐다.
발착은 44.7만회/년간 이며 방일외국인 여행자수는 1,036만인(2013년) 1,341만인(2014년), 1,973만인(2015년 추계다) 이다.
일본의 현관구인 大田區는 올림픽 종목 개최지 홋케, 보트, 카누를 개최한다.
대회회장 해외선수의 사전 캠프 유치로 소프트볼 경기회장을 大田스타디움에 유치하고 지극히 편리한 스포츠, 숙박 환경제공과 교류를 실현한다.
국제도시 大田의 관광 시책의 충실과 도시기능과 町 의 매력을 향상시킨다.
세계 리-딩산업을 받치는 大田제품만들기는 (株)北嶋絞製作所(인공위성기기부품, 항공기 부품) 로켓까지 생산하고, 小松바네공업(株)은 의료기기전자기기를 생산하며 바네는 연간 3,000종류 이상을 제작한다.
이.비.엠(株)는 심장 혈관 봉합수술훈련기(BEAT)를 생산해 세계에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많은 기계 가공 기술을 체험하는 이벤트 大田 오픈팩토리를 두고 있다.
또 大田區는 일본의 상점가 온천 요리(음식점)등 일상생활의 전부를 체험할 수 있다. 근대 일본 문화의 발신지 “馬込文士村”에서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거주했던 곳을 볼 수 있다.
주택가 정원, 절탑, 다리 에도명소 100개소에 들어있는 명소를 볼 수 있고
해돋이 축제, 공원, 공항 안전기원의 절, 상점가, 大森해변공원등을 볼 수 있고 전국 김을 모아들여 파는 도매상도 있다.
근현대일본전환기로 제1전환기는 명치유신 봉건사회를 탈피한 근대국가 건설기이고 제2전환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기로 전쟁 반성의 입장에서 평화국가의 건설이고 제3의 전환기로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시민 간 교류를 통해 국제 평화, 공생사회를 창조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을 끝내고 질의응답에서는
민박개설에 호텔 여관에서 반대는 없었는가? 불만 예상했고 반대가 있었다. 불안이 많다. 규제 없으면 안 된다.
체재 7일~10일간 등이고 세금은 없고 인정서 등 수수료가 조금 있다.
大田區 인구 심각한 문제다. 45년 전 15만인의 어린이가 7만 8천인으로 감소되고 급격한 고령화로 4만에서 16만으로 고령자 증가했고 25년 후에 어린이는 2만정도 감소되고, 고령자는 20만인으로 4만인 정도 증가 추세다.
일하는 사람은 7만인정도 감소로 본다.
민박을 大田區지역 특구로 한 것은 東京都 인구 과도현상이다.
구장 된 이래 8년간 5만인이 증가했고 10년간은 이런 상태로 예상되지만 2020년 2025년이 되면 지방과 같은 현상이 될 것이다.
지방은 50%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大田의 고용은 현상유지로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나 관광정책이 늦어있다.
현재 호텔가동률은 91%다. 평균 75%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펑크상태이다.
고령화의 원인인 빈집을 유효히 활용하겠다. 3년전 4만정도였고 지금은 낡고 새것 작고 큰 것 그리고 단독 주택, 맨션들 6만 2천개 정도다.
경제 효과는 크고 관심 높다. 고용은 늘고 재구축 가능할 것이다.
본 특파원은 질문으로 나라 현은 현 내의 wifi 무료화, 셔틀버스등 교통 확대, 지역 내에 값싼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현이 운영할 계획이다. 빈집을 개축하여 大田區가 직접 운영할 예정인가?
사용료는 얼마정도인가, 또 공장지역인 大田區가 김 생산이 가능한가?
민박운영은 민간 수요자들에게 맡기고 조례에 의해 구에서 인정한다.
구에서는 직접 운영치 않는다. 수요자에게 설명 확인시켜 규칙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운영토록 한다.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규칙에 기초하여 인정한다.
숙박료는 수요자에 맡기지만 여관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한다. 같은 민박이라도 운영자에 따라 값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大田區는 공장지역이지만 폐수는 없다. 주택과 공장지역이 함께 공존이 가능하다. 김은 생산치 않고 있으며 전국에서 50개소 취합하여 취급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숙박시설 부족으로 곤란한 현실에서 “特區 民泊”은 大田區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大田區의 종합적인 도전은 다문화공생의 국제도시로의 발전과 바램대로 세계평화에 기여되길 바란다.
이날 구장정책 室長 겸 계획재정부장 겸무(川野正傳). 구장정책실광보 課長(飯嵨淸市), 관광국제 도시부, 국제도시, 다문화공생 추진과 국제교류과(花 Vassallo)들이 구에서 참석해 얘길 나눌 수 있었다.
川野씨와 飯嵨씨들에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규모적인 이벤트회사 와 만남의 주선을 알렸다. 서로에게 도움되리라 생각된다.
2016년 1월 26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