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7일 오전 11:00-12:00까지 일본 참의원 의원 회관 1층 101회의실에서 野4黨 黨首들 民進黨 岡田克也 代表, 志位和夫 日本 共産黨委員長, 又市征治 社會黨 黨首 代表, 小沢一郞 生活의 黨과 山本太郞과 동료들 代表들과 市民連合에서는 山口二郞씨, 高田健씨, 中野晃一씨, 佐藤學씨, 西鄕南海子씨, SEALDs에서 諏訪原健씨, 山本雅昭씨들이고 이날 사회당 당수 참의원 의원(吉田 TATATOMO)는 이 자리 참석은 못하고 대신 사회당 당수 대표(又市征治)가 참석해서 임시 서명을 했고 다음날 당수 서명으로 추인했다.
알다시피 작년 말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 야당공투를 촉진하여 “안전보장관련법 페지와 입헌주의 회복 전망을 열고 안전보장법제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약칭 시민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의 통일된 운동에 의해 32의 一人區 모두에서 통일후보의 옹립을 실현했다.
6월 7일 “시민연합의 ‘政策要望書’에 대한 野黨 4黨 黨首 合議書의 조인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의원 회관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메웠고 회견자들 바로 앞에 TV카메라들로 2중3중으로 둘러싸여 회견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뒤에 앉은 기자들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만을 식별할 정도였다.
회견이 끝난 뒤 佐藤교수에 전했고 앞으로 회견시는 TV카메라들이 제일 뒷자리를 활용치 않으면 기자들이 회견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됨을 확인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견의 내용은 “市民連合의 政策要望書에 對한 野4黨 黨首들 合意”이며, 당수 민진당 岡田대표, 공산당 志位위원장, 사회당 又市 당수대표, 생활의 당과 山本와 동료들 代表의 小澤 代表들 순으로 싸인을 했고 시민연합 대표들과 함께 확인하고 함께 손을 이어 잡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날 호소단체 유지들은
전쟁하지말라, 9조파괴말라, 총관련행동실행위원회(高田健, 福山眞劫, 小田川義和), 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유지(奧田愛基, 諏訪原健), 안전보장 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의 회 유지(広渡淸吾, 佐藤學), 입헌데모크라시-의 회 유지(山口二郞, 中野晃一, 靑井未帆),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마마의 회 유지(長尾詩子, 西鄕南海子)들이고, 이날 당수와 함께 참가들은 민진당 중의원 의원(辻元淸美), 日本 共産黨 중의원 의원(小池晃), 사회민주당 기획국장(橫田昌三)들이다.
野黨 4黨의 政策에 對한 市民連合의 要望書
다가오는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당들의 정책을 걸고 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野堂 4黨에게 요망한다.
1. 안전보장 관련법의 폐지와 입헌민주주의 회복(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각의 결정의 철회를 포함)을 실현하는 것, 그를 위한 최저한의 전제로서 참의원에 있어서 여당 및 개헌세력이 2/3의 의석을 획득하고 헌법 개정에도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하는 것을 바란다.
상기 1에 대해서 시민연합은 개인의 존엄의 옹호를 실현하는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연합으로서 이하의 2을 모두의 야당이 실현할 것을 요망한다.
2. 모든 국민의 개인의 존엄을 무조건으로 존중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적 지원에서 빠져있던 젊은이와 여성도 포함해서 공정하게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건설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요망한다.
일본사회에 있어서 격차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공정한 분배, 재분배와 노동조건을 실현하고 격차와 빈곤을 해소하는 것만이 생활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건전한 수요를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케한다. 누구라도 자유롭고 존엄 있는 생활을 보내는 것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모델에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격차의 왜곡이 특히 집중해왔던 젊은이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로부터 맨 먼저 착수해 갈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와 젊은이가 인생의 시작에서 “격차의 벽”에 직면하고서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망한다.
보육의 질을 향상, 확충, 보육사의 대우의 대폭개선, 고교완전 무상화, 급부제장학금, 장학 금 채무의 감면, 정규, 비정규의 균등 대우,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최저임금을 1,000円 이상으로 인상하고, 젊은 부부 가족을 위한 세프티넷트(안전망)으로서의 공공주택의 확대, 공직선거법의 개정(피선거권 연령의 인하, 시민에게 열린 선거의 발본적 검토시정)
4. 여성이 개인으로서 존중(리스팩트)받아야 한다. 지금시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존엄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하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망한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의 철폐, 남녀임금 격차의 시정, 선택적 부부 별성의 실현, 국 가와 지방의회에 있어서 의원의 남녀동수를 목표로 하는 것, 포괄적인 성폭력 금지법과 성 폭력피해자 지원의 제정.
5. 지속적인 부유층을 위한 마네게임은 나쁘다. 사회기반이 지켜짐으로서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된다. 그를 위해 아래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망한다.
빈곤의 해소, 누진소득세, 법인과세, 자산과세의 바란스 회복에 의한 공정한 세제의 실현 (닥스 헤이븐 대책을 포함), TPP합의에 반대하고, 피재지 부흥지원, 오키나와 민의를 무시 한 辺野古 신기지건설의 중지, 原發에 의존치 않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지역 분산형 에네르기의 추진이다.
2016년 6월 7일
우리들은 이상의 정책실현을 위해 참의원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를 위한 각당과 함께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
안보법제의 폐지와 입헌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호소하는 5개단체유지), 전쟁하지 않고, 9조를 파괴말라, 총관련행동실행위원회 유지, 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유지, 안전보장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의 회 유지, 입헌데모크라시-의 회 유지,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마마의 회 유지, 상기 요망을 받아들여 참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전력으로 싸우자.
민진당대표, 일본공산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당수, 생활의당과 山本太郞의 동료들 대표들의 서명으로 이날 요망서가 작성 확인되고 일본의 선거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요망서 내용을 담은 각종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승리를 위한 함성을 소리 높였다.
자민당 개헌세력이 참의원에서 2/3을 획득치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시민연합과 4당이 공투하여 최소한 과반수를 획득하여 승리하자고 다짐하고 힘찬 결의를 다졌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일본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거임은 확실하다. 이에 일본 시민들의 어떻게 답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당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진실을 숨기고 아메노믹스를 전면에 걸고 경제를 살리자고 외치고 있어 숨겨진 진실이 들어나지 않고 있어 힘든 선거전이지만 통일 시민 후보들이 주도적으로 헌법고수, 입헌민주주의 회복,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정책요망서들을 쟁점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한국의 선거에서처럼 일본시민들이 일본의 평화롭고 입헌민주주의하에서 생활보장과 인권이 존중되는 밝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시민연합과 4당의 통일 후보 옹립으로, 통일된 결집은 일본 선거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몰아오고 새로운 정치를 여는 획기적인 시민참여의 정치는 일본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6년 6월 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