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參議員選擧結果는 立憲民主主義 危機

 

 

참의원선거일본 연립여당(自民黨, 公明黨)과반수이상의 획득과 개헌세력들이 2/3의석을 차지해 憲法改正으로 치닫게 되고 평화를 위협받는 입헌민주주의 위기이다.

2016년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선거에서 개표가 완료되기 전 출구조사에서 각당별 당선자들이 발표되었다.

참의원 총수 242명 중 이번에 선출된 121명으로 자민당(56의석), 민진당(32의석), 공명당(14의석), 공산당(6의석), 유신당(7의석), 사민당(1의석), 생활의당(1의석), 일본마음을귀중히하는 당(0), 신당개혁당(0), 무소속.他(4의석)들이다.

여당 획득 의석은 비 선출 의석까지 합쳐 146의석이고 야당의석은 97의석이다.

(비개선 참의원은 여당이 69의석, 야당 52의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2를 훨씬 넘고,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유신당, 일본마음을귀중히하는당, 신당개혁당 등의 개헌세력을 합하면 2/3을 넘어서 개헌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의 연립여당은 2/3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70년간 헌법시행역사에서 중의원 참의원 의석수가 모두 2/3을 확보하고 있어서 헌법 개정을 발의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베정권으로서는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씨는 선거후 여유 있게 연립정부가 1/2의석을 확보해 안심되지만 2/3까지는 야당 중 개헌세력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유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이 어려운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개정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헌법 9조까지를 개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의해 일본이 입헌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로 정치인들 가운데는 최소한 아베정권하에서는 개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TV석상에서 밝히고 있고 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은 큰 우려를 느끼고 있다.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각의 결정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해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개정을 향해 착착 진행하는 아베정권이어서 어쩌면 국민투표라든가 절차 따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지만 국민들 다수의 재신임을 받았다는 선거결과를 악용하여 헌법 개정을 할 기세이다.

헌법을 고수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투표를 행사하여 아베정권에 표를 몰아준 시민들의 책임이 크다. 후에 헌법 개정에서 오는 크나 큰 위협과 불이익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고 할 수 있겠다.

그나마 자민당 단독의 과반수 2/3의석 확보를 저지한 것은 시민연합에 의한 야당 4당(민진. 공산. 사민, 생활의 당)들의 야당공투로 전국 32지역 1인구에 통일 후보를 옹립해 대결해서 자민(21의석), 통일후보(11의석)들이 각각 확보한 다소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선거 1인구에서는 야당은 2의석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성과이다)

일본의 구민들이 견제세력을 위해서 좀 더 헌법고수세력들에게도 힘을 실어 줌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더라도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고 입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바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을 터인데 눈앞에 허구를 선택하는 현실이 되었다.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결과에 만족하고 서로 협력관계에서 얻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싸워왔던 야당 당수들은 시민연합과 야당 4당 통일후보 옹립에 일정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진당에서도 지난 3년전 참패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라고 말하고, 공산당은 이번 통일후보 옹립 성과를 강조하고 오는 도지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도 협력할 것을 요구했고, 사민당에서 헌법고수를 위해 협력을 다짐하고, 생활의 당은 정권을 떠맡은 그릇으로서 야당에게 아직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숫자에서는 밀렸지만 내용에서는 커다란 성과와 변화를 본 것은 北海道에서 오끼나와까지 福島, 岩手, 茨城, 長野, 大分, 新潟, 千葉, 靜岡, 埼玉, 神奈川, 靑森, 山形, 愛知, 山梨, 沖縄(오끼나와)등 접전지에서 일부 또는 전부 야당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東日本 진재지역과 특히 오끼나와에서 시민 야당 통일후보가 승리했고 여당의 현직 대신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완전 승리였고 민진당 岡田 代表 고향에서 여당의 수뇌부가 총동원한 접전지에서 승리하여 오까다 대표의 체면을 살렸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九州와 구마모도 등에서는 졌다는 것은 피해지로서 정부 여당에 기대감의 표현도 들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동북지역 전체와 오기나와에서 승리는 커다란 여운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평화로운 미래는 아무도 예측키 어렵게 되었다.

이번 여당 비례대표 가운데는 국수적인자도 들어 있어 한국과 조선, 중국 등에는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비레대표로 당선된 여당 국수주의자들은 그간의 극 보수들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당의 참의원과 중의원에도 극 보수적 국수주의자들이 있어 아베총리의 팔다리로 역할하고 받치고 있다.

평화헌법 9조는 이번까지 3번에 걸쳐 노벨평화상에 거론되고 있고 평화헌법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이의 개정은 세계와 아시아의 교류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일본 국내는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학생, 학자, 지식인 함께하는 시민들과 같이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결집하게하고 힘든 대결이 예상된다.

헌법 개정으로 헌법위반의 안보법제를 합리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미국과 협력함으로서 얻는 것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과 군국주의 부활을 얻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선량한 민주적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세계의 평화 애호민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일본 평화헌법으로 70여년간 평화를 유지해 왔고 이념과 사상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 어느나라와도 교역 교류해왔다는 무엇보다 귀중한 강점이 스스로 브록화하여 세계를 잃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영화에서 나오는 비밀정보기관의 악행을 연상케하고 현실에서 이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권력기관을 옥죄기 위한 것인데 자민당에서 내 놓고 있는 초안에서는 이를 반대로 하여 국가가 국민을 옥죄는 정반대의 조문으로 바뀌고 있어서 지난 유엔 인권조사관 DAVID KEYE씨도 우려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헌법의 본래 취지처럼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을 감시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면 독재가 되어 제멋대로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탄압하고 조종키위한 도구로 악용케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고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열고 있음도 우려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무력에 궤를 같이하고 있음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시민들이 각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생활을 보장받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보장 받는 세계 어느 곳과도 교류 교역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고 정권은 이를 위한 성실한 실천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입헌민주주의 위기이며 행복한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러나 역사는 올바른 사람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발전해왔고 발전 해 갈 것을 확신한다.

2016년 7월 10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