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東京타워에서 일반 사단법인 JAPAN SHOPPING TOURISM Organizatuion(JSTO) 協會가 주최하는 해외 미디어를 비롯한 방일 여행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새로운 소비세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개막식에 있었다.
제1부 설명회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소비세 면세 제도개정에 대해서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지원과 과장(新垣慶太), JSTO의 활동에 대해서는 JSTO전무이사/(주)USP JAPAN 대표취체역 사장(新津硏一)의 JAPAN Shopping Tourism Organization(대표이사 田川博王)(이사5명) 협회 개요와 사업자 지원과 관광객 편의제공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관광청 관광자원과장(新垣慶太)은 설명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와 목적은 10년전과 비교하여 작년(2013)은 약 2배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여행자 수 1,000만명을 달성했고, 외국인 여행자가 일본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일본식(食)을 먹는일에 이어서 Shopping이며 shopping은 커다란 방일 동기라고 말했다.(1位 日食, 2位 shopping, 3位 번화가 산책, 4位 自然 경승지 관광, 5위 旅館宿泊)
방일동기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은 賣物代는 전 消費量의 약1/3이며, 방일인수 상위 5개국의 방일 외국인이 일본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각지의 명산품도 많은 과자류, 식품류, 음료, 술 등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일 상위 외국인은 한국, 대만, 중국, 미국, 홍콩 순위이다.
수출물품 판매장의 都,道,府,縣별 분포로 수출물품 판매장(면세점)은 전국에 5,777점포(2014. 4. 1 현재) 있으나 東京 국세국을 확대하여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지방 나름의 특산품을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일본에 있어서 판매장 면세 방식으로 수출품판매장(면세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여행자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토산품 등으로서 일정의 물품 양도를 할 경우에 이것에 관계한 소비세를 면세하는 것, 우리 일본의 제도는 물품의 판매 단계에서 면세 수속을 임의적으로 완결하는 것이다.
EU의 경우(영국, 프랑스 독일 등)는 상품구입시는 과세가격에 판매하고 출국시에 세액 상당분을 환불(크레딧카드의 경우 훨씬 후일이 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상품구입시에 면세가격으로 판매하여 환부수속이 불필요하여 여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방식이 간소하고 메리트가 크며 지역 진흥 관점에서도 보다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세 대상물품 범위의 확대도 지금까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식품류, 음료류, 약품류, 화장품 등 소모품을 포함 모든 품목을 면세 대상으로 된다(2014. 10. 1일부터 판매 적용)
기존 면세대상물품의 판매 합계액이 1만円 이 넘는것에 대한 면세와 신규 면세대상인 소모품 판매합계액이 5만円 -50만円 까지 범위가 면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가 사엽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입이 분명한 때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모품이 면세 판매 주의점으로 “포장”은 프라스틱제의 봉투 또는 단불제등의 상자가 가능하며 포장 요건은 출국까지 파손되지 않는 강도, 개봉한 경우는 개봉했다고 알 수 있는 “씰”로 봉인 할 것, 포장 속의 내용물과 개수가 확인 할 수 있을 것, 출국시까지 개봉하지 않을 것 등을 환기하는 일본어 또는 외국어로 기재 또는 첨부하는 일이다.
구입 기록표 및 구입자 서약서는 특정 양식이 아니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만을 정한 자유양식으로 기재한다.
면세점의 허가로 수출물품 판매장의 허가요건은 판매장 소재지로 비거주자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된 장소일 것, 판매장이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배치” 및 물적시설(예로 비거주자를 위한 특설매장 등)이 있는 곳일 것 등이 중요하고 이외에도 신청자가 허가신청일로부터 기산 해 과거 3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 기간의 국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적정히 이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것.
신청자의 資力 및 신용이 충분할 것. 앞의 각 호 (1-4)외에 허가 할 때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을 것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1>수출물품 판매장 허가 요건으로는
▶비거주자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청 시점에서 이용도가 높은 것 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거주자 이용이 예상되는 장소를 포함한다. 비거주자가 출입국하는 공항과 항만, 관광지는 일반적으로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런 장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에 필요한 이원배치라는 것은 판매에 필요한 수속을 설명할 수 있는 인원 배치를 요구하며 더욱 외국어에 대해서는 모국어와 같이 유창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팜플렛 등 보조재료를 활용하면서 수속을 이해시켜 주면 충분하다.
▶비거주자에 대한 물적시설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면세 판매시에 필요한 수속을 이행하기 위한 카운터 등 물적시설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면세 판매를 위해 특별한 카운터 설치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2> 허가신청서의 참고서류
허가요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참고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을 바란다.
1)허가를 받으려는 판매장의 약도(위치도) 2)사내의 면세판매 매뉴얼 3)신청자의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회사안내서 4) 홈페이지 게재정보 또는 홈페이지 주소 5)허가 받으려는 판매장의 취급상품의 일람표 등 그 외에 심사를 원할히 하기 위한 서류등이다.
면세점에 관한 외국인을 위한 발신에 대하여 면세점의 브랜드화,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심볼마크 작성, 판매장 내에서 심볼마크를 제시하는 것에 의해 외국인 여행자로부터의 식별성을 향상시켜 외국인 여행자의 便利性을 높인다.
2014년 1월 24일부터 웹사이트 운영을 Open한다.
심볼마크는 빨강색의 일본 국기 안에 하얀 사쿠라꽃이 두 개 크고 작게 그려진 모양이며 그 옆에 “JAPAN TAX – FREE SHOP”이라고 적혀 있는 마크다.
또 JNTO를 활용한 정보 발신과 관광관계 사업자를 활용한 정보 발신하여 소개한다 는 설명이 있었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무료 Wi-Fi 의 전국화, 값싼 교통비와 숙식시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물론 고급 숙식시설도 이용자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하려는 奈良縣 등 노력하려는 지역에 지원 의향에 대해서?
음식물은 온도나 보관기간에 따라 부식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으로는 wi-fi는 도쿄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 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중이다. 교통비와 숙식비는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천차만별이니 알맞은 곳을 택하는 것이 좋겠고, 교통비는 마일리지카드를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와 교통기관에서 확대 적용함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특파원의 질문의 의도는 나라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교통비와 숙식비가 저렴한 시설을 준비한다면 좋을 것이란 얘기를 전했다.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직 없으나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
쇼핑물의 부식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면세점과 잘 상의해서 부식 에방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질문은 못했지만 지난번 한식당 인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관계로 질문했었지만 요건을 갖춘 점포만 면세 허가를 하게 되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경우는 불이익을 보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JSTO 전무이사 사무국장(新津硏一)은 (일반사법) JAPAN SHOPPING TOURISM 協會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JSTO에 가입된 회원수는 약 40 멤버이고 전국적으로 300점포이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까지 전국적으로 30,000점포로 늘려나갈 에정이다.
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데 친절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하고 지원 할 것이며 점포를 점점 증가시켜나갈 것이다.
WiFi 등 현재 해결되지 않아 불편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민간의 힘을 결집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 자만할 수 있는 면세제도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어 보다 많은 판매가 면세점에서 나올것이며 쇼핑을 보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크레딧카드이용, FREE WiFi, TAX-FREE등의 SYSTEM과 점포정보, 특별캠페인, 대화 등의 정보 그리고 언어지원 Training, Diversity등 외국 관광객이 접근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비즈니스를 위한 문을 열고 모든 일본의 상점들은 외국 손님들을 환영할 것이다.
제2부 JAPAN SHOPPING FESTIVAL 2014 SUMMER 에서는 JSTO 대표이사/ JTB그룹 본사 회장(田 川博己)의 주최측 인사, 내빈 축사는 관광청 장관(久保成人), 참가사업자 대표 인사는 JCB 취체역 본부장(杉山二郞), 협력기업 대표인사(도쿄타워 관계자)들이 있었고 이미지 캐릭터 “헬로우키키”임명식 테이프 컷팅이 있었다.
도쿄타워 관계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면서도 기자들의 명함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TOKYO의 인기 스폿이 634m의 “스카이 쓰리”로 이동되어 도쿄타워의 관광객이 줄어 든 원인이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려울수록 PR에 적극성이 요구됨에도 이름을 밝히길 꺼려함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수 없었다.
JAPAN SHOPPING TOURISM 협회 환영의 사업자 지원부 부장(神郡慶子)은 전반적인 진행을 잘 마무리하고 있었다.
외국인에 대한 쇼핑면세는 확실히 구매력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음식물은 외국인들이 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궁리도 필요할 것 같았다. 면세 실시에도 일본인들의 잘 연구된 섬세성을 볼 수 있었다.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