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부대변인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재앙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출산 성적표는 세계 225개국 중 219위다.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30만6000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이런 현상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7400건으로 1년 전보다 20.8%나 줄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06~1.07명에 머물렀다. 2002년부터 16년째 초저출산국(출산율 1.3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출산장려금 대책을 넘어 정부·지자체가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은 ‘주거 보육 지원’과 ‘출산 후 여성 일자리’다. 척박한 현실 탓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꺼리는 풍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가 지금까지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지 못한 탓이 크다. 이제부터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동·복지·교육·주거·성평등을 망라한 복합적인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 왜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꺼리는지 살펴보면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육아휴직을 기업 손해로 여기거나 육아를 여성에게만 전담시키는 ‘독박 육아’ 문화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육아·보육비뿐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비,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려면 일자리와 주택, 교육, 양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성장동력인 노동인구 확보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인구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정부와 사회, 학교, 가정 등이 ‘아이낳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