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도시재생대학 50곳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15일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 반영해 도시재생대학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대학 중심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

먼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 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방식도 다양화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재생대학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은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해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주도적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골목길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에 대한 지역 일자리로 발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배포해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공유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딜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일관되게 공유할 필요성이 높은 총괄코디네이터와 공무원 대상 교육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주도 교육 체계

아울러 초기 사업화 지원 교육(건별 500만 원)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 가능한 경제조직에 대한 교육도 추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선사항을 추진한다.

이달 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4대 보험 적용 권고 등 센터 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기초·현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 직원 채용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7개 시와 2개 도에만 설치돼 있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한다. 뉴딜사업 추진 외에도 광역단위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집수리·주거지원 사업화 안내, 지역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마을미디어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을 창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