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겸 대표이사
세종사회복지회 사무총장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한 해 동안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예산이기에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예산 심의가 중요하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면서 기싸움을 펼쳐 온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격돌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재정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전략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등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확대됐다. 남북협력 예산은 올해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6492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보조를 맞춰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
올해보다 22.0% 많은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예산도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가 유례없는 고용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반해 한국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용’이라고 8조원을 잘라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땜질처방에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일자리 예산 방향 설정이 향후 경제정책을 가늠할 방향타인 만큼 국회는 적절성을 치열하게 다퉈 바른 씀씀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해결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10여 년간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 예산은 한 푼 한 푼이 소중하기 때문에 대충 나눠 먹기식으로 처리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자면 예산안에 드리운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낭비와 비효율 항목은 없는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