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 생각하는 紛爭地에서의 日本다운 支援”
(시리아 난민지원과 이라크, 민다나오 부흥에 임하는 일본인이 직면하는 과제)
2014. 9. 29일(월) 14:30-16:00까지 JICA 竹橋 합동빌딩(연수실A)에서 일본의 JICA(국제협력기구) 이사장(田中明彦)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이어지고 있다는 평화와 부흥에의 메시지를 떠 올리면서 팔레스티나, 이라크 등 분쟁지와 2014년 3월에 포괄 화평 합의가 성립한 필리핀 민다나오 등에 일본의 NGO와 원조단체의 일본인 스탶이 인도 지원 부흥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립하는 정치체제가 다른 집단, 주민 모두 신뢰 관계를 구축, 정한 세밀한 배려를 중요히 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에 철저히 활동하는 일본의 단체와 일본인은 원조관계자와 관계국 정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레스 공부회 제3회가 되는 분쟁지에의 인도 지원과 평화 구축을 테마로 개최한다.
시리아 난민지원과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 인도지원을 행하는 일본의 NCTO를 지원하는 제팬 프레드 폼의 柴田裕子 해외사업부장과 팔레스티나에서 장기간 지원활동을 계속해 온 지금도 가자지구에서 현지 조정원이 분투하고 있는 일본 보란티어 센터의 사무국장 長谷部貴俊씨가 분쟁지에서의 일본인 스타트 활동상황과 성과 과제를 소개한다.
민다나오 구제감시단(민다나오 島 유다바드시)에서 2년간 근무했던 국제 협력기(JICA)사회기반, 평화구축부의
落合直之 참사역의 화평 실현까지의 곤란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련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 주일 사무소의 河原直美 부대표는 중동 등의 최신정세를 섞어, 일본 지원의 중요성을 말했다.
개회인사는 JICA 광보과장(宮原千繪)이 하였고 사회를 겸해 진행했다.
▶시리아 인도위기 UNHCR 활동과 일본의 공헌에 대하여(UNHCR 주일사무소 부대표 河原直美)
난민, 국제 피난민지원 UNHCR의 활동과 과제로 2011년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위기는 도루코,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짚트 등 주변국에 난민이 유출하고 계속되고 이다. 2014년 8월 29일 주변국에 도피한 난민수가 300만인을 넘고 반수는 어린이다. 이에 UNHCR의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시리아 국내에서는 930만 이상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다.
UNHCR 활동으로는 시리아 주변국에 있어서 난민보호(법적보호, 주택, 식량, 교육, 의료, 생활, 물자 등)는 캠프난민, 도시난민(80%의 난민이 도시 난민이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포스트 국, 포스트 커뮤니티의 부담, 인프라 자원을 압박하고 난민과의 알력도 생기게 되었다.
▶시리아 난민, 국내 피난민 지원에 대한 일본의 공헌
UNHCR 일본인 직원의 활약은 요르단(2), 이라크(1), 시리아(2), 레바논(1), 터키(1), 이짚트(1)들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UNHCR에 대한 지원으로 통상예산, 보정예산, 긴급무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JICA협력(요르단에서 난민, 포스트 커뮤니티 지원)은 난민캠프에 긴급원조물자, 청년 해외 협력대들로 구성되고, 포스트 커뮤니티에 청년 해외 협력에 교육, 보건기자재 공여, 인재육성, 사회 인프라 개선사업, 개발정책지원 차관, 긴급개발조사, 상하수도 정비무상, 자금 협력을 한다.
공헌 2로 일본기업과의 협력은 유니크로 의류지원으로 요르단 107만着, 시리아에 113만着을 지원했고, 일본 NGO와의 협력은 AAR, JEN, JIM-NET, JPF, NICCO, PWJ, SCI 등이다.
일본에서 더욱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난민고등판무관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인근제국과 重荷를 공유하도록 국제사회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바란다며 호소한다.
제3국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일 프로그램에 의한 장소의 제공을 고려 할 것을 바라는 요청을 한다.
2015-2016년에 적어도 13만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20개국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을 표명하고 있다. 난민을 받는 국가들은 거의 유럽 제국이며 일본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본은 없다.
지난번 인도지나 난민은 받았다.
이어서 일본의 NGO의 도전 – 거론(주목)되는 일본의 대응력에 대해서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JAPAN PLATFORM 해외사업부장(柴田裕子)은 설명했다.
JAPAN PLATFORM(JPF)의 소개로 JAPAN PLATFORM은 2000년 발족한 NGO, 경제계 정부와의 대등한 파트너 쉽의 바탕에서 국내외 여러 가지 인도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일본의 긴급 인도 지원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원금 물자 서비스 인재 등을 자연재해 피해자와 분쟁에 의한 난민에게 물자. 배포, 의료, 물, 위생, 생활재건, 마음의 케어 등을 행한다.
가맹된 NGO는 2014년 9월 현재 49단체가 가맹되었다. 각각의 득의 분야를 살려 함께 지원,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2013-2014년도 활동지는 2000년 발족 이래 40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총액 310억円에 의한 980이상의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중에서도 중국 四川지진, 운남성 지진 피해자 지원, 東日本진재 피해자 지원, 미얀마, 아프카니스탄, 파카스탄지원,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남수단, 팔레스티나, 가자 인도지원, 필리핀 태풍30호 피해자 지원 등이 거론된다. 필리핀 태풍 30호(하이엔) 피해지원은 예산 6.5억円(정부자금3.5억円, 민간자금 3억円), 20개 NGO단체가 활동 지원했다.
NGO 능력강화사업으로 JPF의 임무의 하나인 NGO활동의 갖춰야 할 모습을 진화 창출하고 그 실현을 위해 국내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NGO 리더쉽 프로그램은 인도지원연수(5일간)실시, 미국 INTER ACTION 포럼 참가, 아드보카시 연수, 리더쉽 연수 등을 실시한다.
시리아 분쟁 인도지원은 시리아, 주변4개국(도루코,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에서 초동 대응기 2012년11월 2일 – 2013년 2월1일(3개월간), 긴급 대응기 2013. 2. 2 – 2014. 2. 1(1년간), 2014. 2. 2 – 2015. 2. 1(1년간) 활동하며, 예산은 합계 약 22억円이고 활동단체는 13단체이다.
이라크 국내 피난민 지원 2014 프로그램 기간 초동 대응기 2014. 6. 26 – 2015. 1. 31일까지 7개월간으로 예산은 1.3억円, 활동단체는 1단체(2개 단체가 준비 중)로 피난민 캠프에 있어서 물 위생 사업등의 활동이다.
NGO특성은 신속성, 유연성, 전문성이다.
시리아, 이라크 프로그램으로 공통되는 일본의 NGO성과로는 각각의 경험을 살려 신속한 대응과 구석구석까지 지원하며, 현지 행정,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NGO에 있어서 과제는 분쟁지에서 지원에 대한 민간(기업, 개인)으로 부터의 자금부족이다.
시리아, 이라크 등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자금제공은 거의 없다.
예로 시리아 지원 예산은 약 12.6억円중 민간 기부는 약 200만円뿐이다. 일본은 NGO에 자금은 정부자금도 적다. 에로 영국 DEC는 시리아에 민간기부 약 40억円 이다.
일본 정부로부터의 邦人 이동에 관한 제한, 시리아는 예외로서 이라크 북부에서의 이동제한, 또한 남수단 아프카니스탄에 출입제한 원격감리에 의한 사업 실시의 한계가 있다.
일본의 NGO 능력강화와 프로로서의 신뢰획득이 요구된다.
▶인도주의를 넘어서 – 팔레스티나 사례 –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일본 국제 보란티어 센터 사무국장(長谷部 貴俊)발표는 일본 국제 보란티어 센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일본에 남아프리카, 캄보디아, 타이, 라오스, 수단, 팔레스티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코리아(북조선)등 농촌과 분쟁지 피해지에 동북 등지에 지원한다.
팔레스티나 자치구는 중동 화평의 심장이다. 팔레스티나 난민 캠프는 분쟁과 주거지를 잃고 추방된 사람들이 세계에 1,500만명이다.
그 속에 팔레스티나 난민은 약 5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다. 팔레스티나 난민 캠프는 60년 이상 계속되는 분쟁지로 좁은 토지에 방은 위에 중복된 곳에 방을 설비했다.
오스만 도루코의 팔레스티나 지방은 1946년까지 팔레스티나인이 전역에 살고 있었고 타민족도 공존 했었다.
나치스 독일 등에 의한 세계 각지에서 박해를 받은 유다야인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자며 팔레스티나 지방에 극소수가 이주해 살았다.(1946년경)
수천년전에는 자신들이 살았던 토지라며 1946년경에 이주해왔다.
1949 -1967년경에 극소수의 이스라엘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팔레스티나인들을 박해 추방하여 2개소에 도피했고 난민으로 전락했다. 팔레스티나 소녀는 자신의 조모도 난민으로서 도피해왔다고 증언한다. 영토도 완전히 역전 상태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하여 팔레스티나 자치구는 요르단 川 西岸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등 팔레스티나인은 한계가 있는 땅 극 일부의 좁은 지역에 분리된 땅에 살게 된다.
현재는 팔레스티나인 토지는 더욱 빼앗기고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역에 군사 공격으로 가자지역에서 이스라엘에의 로켓탄을 쏘는 분쟁상태다.
지난 6월 이스라엘 공격으로 분쟁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금년 6월 공중폭격에서 팔레스티나인 2150명이 사망, 그 속에 민간인이 7할 이상이다. 7,000만 이상의 불발탄이 있다.
처음 수 주 간은 전화가 안 되었고 긴급지원을 했다.
분쟁에 제일 피해를 받은 어린이들은 親(부모)의 실업, 물자부족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이다. 영양을 강화하는 우유와 쿠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는 자신들이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원에 의해 어머니들의 영양 있는 식사를 만들기 위해 조기 실습을 개최했고, 파트너 단체의 스탶과 지역 보란티어들이 함께 영양 있는 식사를 만든다.
인도주의 디렘머로 통상은 인도지원 단체는 분쟁 전쟁에는 찬성도 반대도 말하지 않고 지원활동을 행하는 것이 많다. 중립의 담보는?
90년대 캄보디아 지원은 3억, 9억, 10억 정도였으나 지금은 4억 정도이다.
(JVC)원래 근원을 따저 묻지 않아서는 안 되는가?
보통의 사람들 감각을 귀중하게 하는 것으로 예는 2014년 가자에 있어서 군사 공격의 즉시 정지를 요구하는 요망서, 이라크 전쟁의 검증을 요구하는 운동을 들 수 있다.
JVC는 국교가 없는 1980년대에 캄보디아 국내, 현재의 북조선에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교가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묻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JVC의 생각은 우리들은 시민이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가의 틀을 넘어서 활동해도 좋을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생각을 귀중하게, 현지에서의 시민의 인도지원, 평화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팔레스티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지이다.
북조선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 특파원의 질문에 평양과 일본과 일본의 재일 조선인 학생들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JICA의 평화구축지원 독립행정법인 JICA(국제협력기구) 사회기반 평화구축부(落合直之) 발표는 “일본정부와 JICA의 활동 2003년 ‘ODA대강“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일본국)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ODA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평화구축‘에 중점과제의 하나다.
2013년 국제협력기구법 제3조 부흥지원, 국가 안전보장전략은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하여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PKO등에 일층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그 때 JICA역활로 ODA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2014년 8월 JICA 사회기반 평화구축부, 평화구축, 부흥지원실을 설치한다.
평화구축지원의 시간적 추이와 활동은 긴장, 분쟁, 정전, 화평 합의로 이어지지만 분쟁을 예상한 빈곤격차 불경기 등에 개발 원조를 통한 분쟁예방으로 주변국 지역 지원, 부흥지원, 개발지원을 하며 재발방지는 제일 주요한 일이다. 부흥지원은 JICA가 시리아 난민 주변 지역지원을 한다.
세계의 44% 국가가 분쟁경험을 갖고 있으며 정전상태에서도 5년 내에 원래의 분쟁상태로 재발하고 마는데 재발방지는 가장 중요하다.
평화구축지원의 분류로 국가재건 지원은 남수단, 이라크, 네팔, 동티모르, 부론지 등 분쟁국, 상대국 정부 국련임무 등을 지원한다.
국지적 분쟁에의 대응은 민다나오, 아치에, 스리랑카 북동부, 우간다 북부, 수단동부 등 수도권 분쟁지를 지원한다. 주변국지원으로 분쟁지에서(A국) 난민이 발생하여 인접한 B국에 난민 受入지역인 요르단 등(시리아), 케냐(소말리아), 잠비아(안고라), 챠드(달푸-루)등을 지원한다.
JICA을 평화 구축지원의 중점 4분야로서 국가, 커뮤니티 재건과 人心의 안녕확보는 공공재의 제공의 촉진이다. 생계향상, 경제 활동의 활성화, 국가 통치기능의 회복, 치안의 강화가 중요하다.
횡단적 시점에서 신뢰양성, 화해촉진, 귀환안정촉진, 분쟁영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보스니아, 팔레스티나, 수단, 코트니브와르, 콜롬비아,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아프카니스탄 등 세계 18개국에 평화구축분야의 주된 지원을 하고 있다.
민다나오 분쟁과 일본/JICA의 활동으로는 1969년부터 시작된 분쟁은 2002년에 일본이 지원했고 2008년에 전쟁이 종식되고 일본은 ICG(international contact group)에 초대 받았고, 2014년 BANSAMORO의 MILF와 GPH간 서명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되고 BANSAMORO 기본 법률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5년 BANGSAMORO 과도정부를 수립했다. 2016년 BANGSAMORO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평화 교섭기구 ICG는 영국, 일본, 터키, KSA, JAF, CHD, CR, OLC와 MAHAMMADIYAH이다.
일본정부는 J-BIRD를 통해 민다나오에 구체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평화구축지원에 시간적 추이와 활동 분쟁예방을 고려하여 JICA의 긴급인도지원에 방위청에서 자위대가 출고하여 평화구축에 유기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NHCR은 국가지원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유럽국가들 중 구체적으로 난민을 받는 나라들은 어느 국가인가 ?
지원 시 민주화 추진에 도움이 될 구속자의 석방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팬 플렛폼에는 예산부족이라면 방대한 JICA와도 협력하면 어떨까?를 물었고 국제 보란티어세터에는 북조선에 구체적 지원활동과 어느 정도를 지원한 사례를 물었다.
JICA에는 방위청의 자위대와 협력한다면 평화구축이라는 명목의 본래 목적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협력해 갔을 때 어느 쪽의 의견에 무게 중심이 있고 지휘는 누가 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법률에 근거하여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답변으로는 사정상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난민을 받는 나라는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거의 포함되고 있다. 제팬 플랫폼은 지금까지 JICA와 협력은 없었지만 앞으로 큰 프로잭트에는 생각해 보겠다는 답이었다.
국제 보란티어 센터가 북조선에 구체적 지원 활동은 일본인 학교와 재일 조선인 학교와 평양의 학교와 교류를 실시해 왔고 반응이 좋았다는 점도 평가되었다.
JICA의 자위대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지만 지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도 시사했다.
지금까지는 JICA 독자적 지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위대가 파견되어 지원의 참 뜻이 상실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점을 확인케 했다.
2014년 9월 29일 本社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