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 중앙회 회장
방위산업비리 합동 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에는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총동원됐다.
규모도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6명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이다. 곪을 대로 곪은 방산비리는 이제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 비리 커넥션을 끊어내야 한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을 일깨운 것은 통염함 사태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은 2012년 진수식을 가졌지만 1970년대 수준의 낡은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통영함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부랴부랴 신규 장비를 주문해 실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된 음파탐지기가 아니라 참치떼를 추적하는 어군 탐지기였다고 한다. 혈세 160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함정이 값비싼 폐기물 신세로 전락했으니 공분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합수단은 통영함 등 국내 무기개발을 둘러 싼 비리 의혹에 우선적으로 수사초점을 맞출듯하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 방산업체 몇 곳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된다.
비리의 몸통을 규명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해외 무기도입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사 평론가 김중대씨등이 지적하듯 북한의 위협이 발견 될 때마다 정밀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새로운 무기도입 예산부터 책정하는 군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터다. 국민은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온 방산 비리들을 보면서 남북 사이에 무슨 긴급한 군사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과연 우리 군이 대응 능력을 갖춘 조직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됐다. 군이 최첨단이라고 선전한 핵심 무기들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쓰거나 움직이는 기간보다 고장 수리 기간이 더 길고 성능은 당초 설계에 훨씬 밑도는 불량품들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런 비리는 주로 퇴역 군인들이 방산업체를 위한 브로커로 일하면서 방위산업청의 현역 후배들에게 뇌물을 주고 술, 골프접대를 하면서 빚어졌다.
검찰은 작년 5월 원전에 불량제어 케이블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한 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납품업체 성능시험업체, 검수기관의 관계자 115명을 구속하고 261명을 기소했다.
그 수사로 원자력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방산 비리 합수단도 이번 수사가 끝난 뒤로는 방산 분야 종사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도 먹지 못하도록 파고들어야 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조직마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합수단 구성 자체가 검찰 뜻보다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 군납 비리는 안보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청와대 뜻에 따른 하명수사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몇 명을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등의 실적 위주로 흐르기 쉽다.
이번 수사는 조사 문화를 바탕으로 끈끈하게 묶인 “군피아(군대+마피아)”의 조직적 방해를 돌파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합수단과 합동 감시단은 방산 비리는 물론 그 근본적 구조도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
그래야 방위력 개선사업전반이나 무기 획득체계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재정적자시기에 군 전력증강사업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를 기대한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의 뼈를 깎는 자세와 노력은 불가결하다. 깃털만 손대고 몸통은 외면한다면 방산비리 근절이란 과제는 또다시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