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수) 14:30 – 16:00까지 FPCJ 회견실에서 矢野씨 사회와 SAWAGUCHI 씨 통역으로 朝日新聞社 特別 編輯委員 星浩씨의 日本 衆議員 選擧結果와 國內政治展望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일본 정치정세에 관심이 많은 외국 특파원들로 가득 메운 회견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FPCJ 과장 矢野씨는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安培일본수상의 ‘아베노믹스의 신임을 묻는’ 이번 중의원 해산이 있었고 선거전에서는 여당측은 아베노믹스 추진을 전면에 내걸고, 한편 야당은 原發의 재가동을 포함 에네르기 정책, 집단적 자위권행사 등 안전보장 정책도 대상으로 거론했다.
어떠한 민의가 나올 것인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중장기적 일본의 정치정세 전망을 듣기로 하자며 星浩씨를 소개했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결과부터 발표하면 자민, 공명의 여당이 2/3를 넘는 압승으로 끝났다.
自民黨 소선거구 223, 비례구 68, 당선자수는 291명으로 공시전 293명보다 줄었다.
民主黨 소선거구 38, 비례구 35, 당선자수 73명, 공시전 62명보다 늘었다.
維新黨 소선거구 11, 비례구 30, 당선자수 41명, 공시전 41명보다 줄었다.
公明黨 소선거구 9, 비례구 26, 당선자수 35명, 공시전 31명보다 늘었다.
次世代黨 소선거구 2, 비례구 0, 당선자수 2명, 공시전 19명보다 줄었다.
共産黨 소선거구 1, 비례구 20, 당선자수 21명, 공시전 8명보다 대약진이다.
社民黨 소선거구 1, 비례구 1, 당선자수 2명, 공시전 2명과 같다.
生活黨 소선거구 2, 비례구 0, 당선자수 2명, 공시전 2명과 같다.
改革黨 소선거구 0, 비례구 0, 당선자수 0명, 공시전 0명과 같다.
諸派 소선거구 0, 비례구 0, 당선자수 0명, 공시전 0명과 같다.
무소속 소선거구 8, 비례구 0, 당선자수 8명, 공시전 17명보다 줄었다.
계는(정수) 소선거구 295(295), 비례구 180(180), 당선자수 475(475) 잔 의석은 0이다.
자민의 당선자수는 추가 공인한 무소속 1인을 더했다. 공시전 의석 총수는 1명이 결했다. 해산 후의 당파 이동을 포함한 것(아사히 신문사 뉴스 사이트) 중의원 비례구의 각당 득표수는 2009년 自民 1,881만표, 民主 2,984만표, 유신(0), 민나노당 300만표 였으나, 2012년 自民 1,662만표, 민주 962만표, 유신 1,226만표, 민나노당 524만표, 2014년 이번선거에서 자민 1,765만표, 민주977만표, 유신 838만표, 민나노당 0 으로 나타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 나서 회복하지 못했고 당수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유신은 600만표를 예견했으나 의외로 건투했다.
공산당은 이번 오끼나와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지난 11월 18일 해산을 표명하고 이유는 소비세의 증세를 미루는 일이었다.
해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의 선거는 2년전 민주, 공명, 자민이 소비세 2015년 10월에 10%증세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 2015년 10월에 8%에서 10%로 증세키로 합의 소비세 1% 증가하면 2.5조円 세수가 증가한다.
증세 중 80%는 부족된 사회보장에 쓰고, 나머지는 새사회보험에 쓰기로 했다. 2년전 민주 총선거에서 패배, 아베가 탄생, 2014년 4월 소비세 5%가 8%로 증세했고, 2015년 10월에 10% 증세키로 한 것은 경기 동향을 보고나서 어떻게 할까를 결정키로 했다.
아베총리 주위는 2015년 10월에 증세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일본 정부의 힘 있는 관청 재무성은 2015년 10월부터 증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노력했다. 자민당의 많은 의원들은 재무성 의견에 찬동하고 증세를 위해 노력했다.
아베는 가령 정상 국회에서 소비세 증세를 뒤로 미루는 것이 자민당 국회의원과 재무성의 반대로 그 때 가서 뒤로 미루는 것은 어렵다고 걱정했다.
총리와 재무성 의견 대립이 일본 정치의 특징이다.
증세 연기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권이 붕괴되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해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뒤로 미루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 2년에 야당은 선거 준비가 불충분하여 이때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 해산경위다. 선거가 시작되어 증세 연기가 초점이고 2년간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이다.
금융완화, 엔화 하락, 주식 상승의 효과를 얻었다.
두 번의 금융완화로 공공사업을 늘리고 재정지원 등을 했으나 제3의 성장전략 고도개혁은 아직 성과가 없다. 왜 그런가?
고도개혁, 농업의료분야개혁은 피할 수 없으나 그리되면 자민당의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 쪽에 매스를 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선거전에 아베노믹스 제1, 제2 성공을 강조했고 제3의 화살 성공할 것이니 지지해 달라 호소했다.
야당인 민주당 공산당은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부를 가진자는 은혜를 입지만 지방에 피해가 크고 농촌 수입원자제 값이 높아져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유신당도 제3의 성장전략은 불충분하다고 주장, 그러나 그 결과는 아베의 승리다. 유권자들은 아베노믹스는 실감되지 않고 있지만 진행 도중이니 성공에 기대하려는 희망이 많았다는 것이다.
선거결과는 도시부 주변에 자민당 지지가 많았다. 아베노믹스의 많은 은혜를 받은 부유층이다.
한편 지방 홋가이도 등은 아베노믹스 엔화하락 등이 부정적이어서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의 총선거구는 도시부가 많아서 자민당 당선이 많았다.
결과는 제24대 총리지명으로 제3차 아배정권이 탄생했다. 지도부 다니가게 간사장과 각료 전원 유임이다.
앞으로 에정은 예산편성, 2015년 150일간의 정상국회가 시작된다.
금년보정예산 내년 예산안 심리 될 것, 또 내년 4월에 통일지방선거가 있고, 5월, 6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국회심리가결, 자위대 해외무력 감시의 길을 열 것. 내년 9월 자민 총리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하면 3년간 자민당 총리가 될 것. 그 후의 중요한 열쇠는 경제의 동향이다.
즉 총선거가 순조롭게 가서 경제적 실감이 국민 전체에 스며 들도록 계속 해 갈 것을 정책적으로 약속했으니 성공할 것인가 아닐까에 달렸다.
나는(星) 일본 경제의 본격적 성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로 아베노믹스 제1矢로 금융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
국채의 70%을 일본은행(중앙은행)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제2화살의 90조엔중 40조엔이 빚이어서 더 이상 빚은 큰일이다. 공공사업확대, 노동자부족 등으로 효과가 어려운 일이다.
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농촌의 자민당 지지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국민에게 아픔을 주기에 고도개혁은 진행이 곤란할 것이다.
더해서 이상한 것은 원유값 하락, 러시아 경제 어려운 현상, 유럽 미국의 경제상황의 어려운 속에서 일본만이 순조로운 회복은 무척 곤란한 길이라고 본다.
지난 2년처럼 앞으로도 3번은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2015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9월 총리 선거전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런 후 2016년 12월에는 2017년 4월에 소비세 10% 증세를 위해 개혁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다.
야당의 득표수로 볼 때 민주당은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에다 대표는 힘있는 리더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당선됐으면 대표는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낙선해서 민주당의 새 리더를 뽑을 선거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원 23만명 전원투표로 1월에 리더를 선택하고 정치뉴스로 독점할 것, 대표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오가다, 호소노, 마에다 들이지만 가에다 보다는 힘 있는 리더라고 본다.
야당의 유신당이 힘을 잃어서 1월 정기국회에는 민주 유신이 힘을 합해 대항해 갈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 야당이 결집하면 다시 2대정당인 양당정치로 돌아 올 것이다.
외교로 중국은 일본과 수뇌회담을 했다.(APEC) 배경은 서로 간에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엔화하락에 비해 수출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생산거점이 외국에 있어서 엔화하락은 수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일중관계에서 투자와 수출이 증가치 않았다.
일중이 관계를 개선하면 투자와 수출이 활발해 질 것이다. 한국과는 일본, 미국, 한국으로 실현했으나 한일 간에는 실현이 안되었다. 일중관계가 경제적으로 순조롭게 가면 일한관계는 따라서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 것 같으나 일한회담도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는 푸친과 개인적으로 아베와 친밀해 6번 수뇌회담을 2년간에 했다.
2015년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선 우쿠라이나 문제로 방일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국과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실패해서 의회에서 야당의석이 많은 상태로 지도력 발휘가 어렵고 2년 동안은 진전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 논조는 일미 경제 마찰, 안전보장, 역사문제인식의 불신감들은 걱정이다.
선거후의 일정은 경제 중요시하여 안전보장, 헌법개정수순으로 갈 것. 아베는 꽤가 있는 숙련된 정치가여서 본심은 헌법개정 안전보장에 있으나 이를 감추고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 걸었다.
헌법 개정은 중의원, 참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50%이상의 지지를 얻었을 때 가능하다.
선 경제재생, 사회보장개선, 경제개혁진행, 노동생산성 고조가 안되면 nationalism이 높아져갈 것, 중심력을 지키려고 헌법 개정을 내 걸 가능성이 걱정이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에서 일본의 양당제, 총선거는 2당제도 였다. 영국 미국도 2당제도이다.
일본 중의원도 2당제가 경향이다. 7회 총선거에서 180 비레부문이 있어서 공산, 공명당은 강하게 이겨 내 왔다.
전회의 2012년 총선거 현상은 하시모도 유신이 3세력으로 54의석을 얻어 동향이 있었으나 떨어졌다. 이번에도 민주의 양당제 경향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다.
자민은 공명당의 조직력 세력이 있다. 자민 민주 대립은 무엇인가?
미국은 사회보장 등이 쟁점이 되지만 일본은 어디에 설정할까?
아베노믹스의 격차는 있으나 명확치 않다.
헌법개정 2016년 자민당 2/3되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정에 대해 국민여론은 냉정하고 헌법9조 개정에 대해서는 7-8할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2/3 찬성을 얻었다 해도 국민 투표를 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퇴진해야 한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2/3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미마찰 전후 70주년이고 아베 야스쿠니 문제, 2015년 8.15 전후 70주년 정부담화준비에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실현을 위한 담화를 발표 할 예정이다
식민지 반성을 바꾸면 마찰일 것이다. 미국에서 발신한 메시지는 미국은 일본이 근린제국과 좋은 관계 유지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다.
자민당 전체의견, 다니가끼 간사장은 비둘기파이므로 발신이 주목된다.
헌법76조는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3의 의결과 국민투표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자민 공명이 2/3의석을 넘고 있고 민주나 야당 일부에서도 헌법 개정을 바라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 의결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 2/3의석이라 하지만 투표율이 일본 국민의 반 정도이고 여당의 지지율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 극일부인데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이 2/3이상에 반수 2/3이상의 찬성이라든가 하는 규정이 없으면 극일부의 사람들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아베의 헌법 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답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걱정이 많아 질문이 많은데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자민당 만의 2/3은 단독으로 획득치 못할 것이고 또 참의원 2/3도 단독은 어렵다.
공명에서도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 반대가 있으며 국민투표에서 실패하면 정권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릎 쓰고 강행하리라 생각지 않는다는 답이다.
오끼나와에서 처음으로 공산당이 당선되었고 오끼나와는 일본 전체의 선거와 다른 경관이다.
11월 지사 선거에서도 오끼나와 헤노꼬 이전 반대한 입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보수계 였으나 반대하여 압승했다. 오끼나와는 일본 국토의 0.6%면적이다. 그 속에 재일 미국 미군기지가 74%를 점령하고 있다. 또 오스프리 헬기가 배급되어 불만이 강하다.
일본정부는 오끼나와는 중국과 북조선의 억지력으로 주요 기점이라는 점과 보조금으로 이해를 구해왔다.
오끼나와 입장에서는 방위는 일본 본토에서 하라 보조금도 지금은 자력 갱생되었으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생이 가능한 현상으로 독립운동이 될까? 앞으로 수면하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취재할 때 선거중에 이 이상 강요하면 독립만이 살길이라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다른 기자의 질문에서 다시 이회견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는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에 아베는 유신당과 협력가능성은 1년전 참의원 선거 때 유신당과 협력 2/3을 얻어 개정하려는 시기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유신의 하시모토의 “위안부”실언으로 질식되어 참의원에서 참패, 공명당과 다시 연계했다.
공명의 조직적 선거운동은 자민당 의원들이 원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는 평화헌법에 큰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은 우려다.
2014년 12월 1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