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검경 수사권 형사사법 체제 혼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애용이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전국 어디서나 신청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온라인신청이 어려웠던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

종합뉴스

문 대통령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일상·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코로나19, 비상·엄중한 상황이지만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

기고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20대 국회

학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군소 정당들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을 국화에서 통과시켰다.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4+1”정당 소속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 위반 소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