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병원 취업 못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
The Multicultural Welfare News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
115개 품목 대상 재처방·재조제…“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 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노사발전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참여한 […]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디자인·서체 의견 수렴 후 연내 확정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합동브리핑…“국민생활·생산활동 세부담은 최소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
가족·여가 시간 확대…일과 가정 양립문화 정착 지원 환경부는 7월 한 달간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4곳에서 입장료 할인, 문화·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수사팀장, 특검보 등 수뇌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 준비에 나선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던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의혹 규명은 특검의 몫이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에 나선 건 2004년이다. 3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저출산에서 탈출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
“이재명 예비후보는 노인의 행복한 미래와 어른공경에 앞장서는 지도자다”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실버 복지 발전을 위해 모인 세종사회복지회 산하 경기노인복지위원회(위원장 정해군) 임원 및 회원 320여명은 […]
문 대통령 “한국 대중음악 한 단계 더 도약”…도종환 장관도 격려 방탄소년단이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