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뒷받침 ‘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
연말까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마련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가 20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발족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18일 발표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
복지뉴스
금융위,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 차별 없앤다
정부 비용지원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장애인 사용 ATM 개선 장애인 권익보호단체인 ‘㈔경남 장애인 권리옹호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경남도청에서 도내 은행자동화기기(ATM)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거나 활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경남 ATM 장애인 접근성·기기 활용성에 관한 모니터링 […]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요금 즉시 감면
행안부,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 반영
[2018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총 64조 2416억원 편성…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000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 평균 2000원 올라
6.12% → 6.24%로…보장성 강화에 3조 4000억원 추가 투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주거·교통비 절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 추진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와 같은 […]
교육 국가책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예산안] 교육부 총 68조 1880억원 편성…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확대 교육부가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
내년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
‘부과체계 개편’ 개정령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 차보험료 면제·경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
직장어린이집 도입 30년만에 1000곳 돌파
2950개 기업 참여…2020년까지 중기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 확충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16일 개원한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
한국,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 선출
2017~21년 임기…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선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에 선출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밝혔다.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14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위원회는 대륙별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