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미편성 11개 교육청 세출예산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

종일반·맞춤반 운영…필요한 만큼 보육시설 적정하게 이용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통합 안내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

맞벌이·구직가구·돌봄필요 가구·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맞춤반도 취업·임신·질병 등 사유 발생하면 종일반 이용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0~2세(48개월 미만 아동)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알환으로 7월 […]

연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하게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를 확대 개편해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

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

올해는 광역·기초 지자체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 서비스 실시 정부는 올해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40곳이 설치 운영 […]

평균 13만 3000원…월급 줄어든 258만명은 환급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

책임관, 양성평등 정책 총괄…중앙행정기관·시·도 지정한 실장급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이 참석하는 ‘2016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

31일부터 전국 시행… 출생신고때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6종 한꺼번에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