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당시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97만 가구로 추정했으며 제도시행 결과 실제 수급권자는 95만 9000가구로 당초 예상과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주거급여 예산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

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심의·확정 내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

– 양천구, 양성평등주간 맞아 7월 1일 ‘양천구민이라 행복합니다’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개최 – 작은음악회, 희망의 종이비행기, 양성평등 유공자표창, 성평등문화 및 성희롱예방 교육 등 – 작은일자리 박람회, 건강증진체험관, 여성 폭력근절 예방 […]

“24일 이후 기본보육료·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 결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

기준 고시 개정…4만여명 6억여원 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 강화…공공임대·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

대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은 6월 중순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는 전문의료인의 ‘1대1 여성건강 상담’도 받을 […]

주택금융공사, 친절한 예약상담 서비스 운영중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는 보장’받고, ‘안정된 주거’도 누릴 수 있는 1석3조,‘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1개월간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수가 크게 늘었다. […]

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미편성 11개 교육청 세출예산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

종일반·맞춤반 운영…필요한 만큼 보육시설 적정하게 이용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