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고시 개정…4만여명 6억여원 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 강화…공공임대·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

대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은 6월 중순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는 전문의료인의 ‘1대1 여성건강 상담’도 받을 […]

주택금융공사, 친절한 예약상담 서비스 운영중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는 보장’받고, ‘안정된 주거’도 누릴 수 있는 1석3조,‘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1개월간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수가 크게 늘었다. […]

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미편성 11개 교육청 세출예산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

종일반·맞춤반 운영…필요한 만큼 보육시설 적정하게 이용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통합 안내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

맞벌이·구직가구·돌봄필요 가구·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맞춤반도 취업·임신·질병 등 사유 발생하면 종일반 이용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0~2세(48개월 미만 아동)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알환으로 7월 […]

연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하게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를 확대 개편해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

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