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57조7000억…3.3% 증가

생계급여 인상·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등 맞춤형복지 내실있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 8436억원보다 1조 8362억원(3.3%) 늘어난 […]

아파트 복도·주차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

주민 과반 동의 얻으면 가능…법령 후속조치 완료 오는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

국내

행자부, 광복절·리우올림픽 기간 태극기 선양활동

민간의 공익목적 국기·국기문양 활용 방법도 안내 행정자치부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리우 올림픽 기간(6~22일) 민간부문의 국기 또는 국기문양 활성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 책상 […]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매입임대주택을 협동조합 등이 운영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

국가장학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따라 소득분위 산정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산출한 후, 당해 학기 신청자의 소득분포 비율에 따라 소득분위를 확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