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시행…장사시설 등 지역 기피시설 수요도 신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더 […]

주민과 함께 일자리 창출…어르신 참여 사회적기업 설립 등 성과   국토교통부는 17일 경북 영주시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참여한 사회적기업 설립,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과 같은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가 […]

민주평통과 통일대화…“북 정권, 공포정치로 주민의 삶 지옥으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

생계급여 인상·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등 맞춤형복지 내실있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 8436억원보다 1조 8362억원(3.3%) 늘어난 […]

주민 과반 동의 얻으면 가능…법령 후속조치 완료 오는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

– 자가용 불법택시 이용 시, 사고 보험 보상 어렵고 강력 범죄 노출 우려 등 시민안전 위협 – 신청서·위반 차량번호·입증 사진·녹취록 등 확보하여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신고 – 시, 9월부터 강남·홍대·종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