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자립 자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004년‘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탈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

학교주변 위해환경 OUT, 안전은 UP

  강서구,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불량식품 집중단속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학기를 맞아 ‘안전 학교 만들기’에 돌입한다. 구는 11일까지 각급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단속활동을 벌인다고 […]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절차 확정

지정취소는 청문 뒤 20일내 신청…결정 통보 2개월 범위서 연장 가능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p 인하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3.0% → 2.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

한-UAE, 신재생에너지 등 제3국 공동 진출

신재생에너지, 선박수리조선소 등 협력…신규시장 선점 기대   우리나라와 UAE가 이집트 등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윤상직 장관과 루브나 알 까시미 국제개발협력부 장관이 한-UAE 제3국 공동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