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3일 FPCJ 회견실에서 FPCJ 矢野씨 사회와 友田씨 통역으로 日本의 政策硏究大學院 大學敎授 大田弘子씨의 “2015년의 日本경제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矢野씨는 작년 12월 自民. 公明 양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여 제3차 安倍내각이 발족했다. 아베노믹스 성공이 최대 과제라고 말해지는 속에 아베 내각은 조속히 작년 말 중소기업과 지방지원을 중심으로 한 3.5조円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또 여당도 2015년도 세제 개정 대강을 결정 2년간에 법인세율을 3.29%인하하여 경제 호순환 실현을 강력히 밀고 있다.
내각부 규제 개혁회의 의장대리, 稅制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大田교수(2006-2008년 당시 安倍, 福田양내각에서 내각부 특명 담당대신(경제, 재정정책담당) 역임)의 브리핑을 듣기로 한다며 大田교수를 소개했다.
大田씨는 日本經濟의 동향에서 마이크로 경제보다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아베노믹스 과제에 대해 얘기하겠다.
경제는 足元에서 연속 감소했으나(소비세영향) 밑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
원인은 리만쇼크, 東日本大震災, 소비세인상, 소비는 늘지 않고 있으나 설비투자도 외수와 내수 기여도를 높은 숫자로 증가 환경이 되고 있다.
2015년도 정부경제 전망은 디플레의 탈각으로 경제가 확실히 변했다. 아베노믹스 1과 2의 화살에 이어 제3의 성장전략에 힘을 넣어야 한다.
전년도 비 실질성장률 2014년도 개인소비 증가 2.7%, 2015년 2.0%, 주택투자 2014년도 증가 10.7%, 2015년도 1.5%이며, 설비투자 2014년도 1.2%, 2015년 5.3%, 수출은 2014년도 6.0%, 2015년도 5.2%, 수입 2014년도 2.5%, 2015년도 3.9%정도이다.
일본경제의 3가지 약한점으로 글로벌화의 착수가 늦다. 특히 비제조업을 포함해 생산성이 낮다. 인재가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아베노믹스 “제3의 矢”의 과제는 TPP와 FTA의 본격적인 가속 日,中,韓의 FTA, 東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 연계(RCEP)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농업개혁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이노베이션의 환기가 필요하며 대담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국내 입지의 매력 창출로 국경을 초월한 工程간 분업 속에 국내 입지의 우위성을 높이는 일로 먼저 법인세 인하와 전력시장개혁으로 비즈니스 코스트를 저감시키는 일이다.
끝으로 성장분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구축이다.
전직하는데 不利하지 않도록 노동시장개혁이 중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보장 양립이 요구되고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2015년 일본경제의 정책면의 주목점으로 성장전략의 실현과 일단의 진전은 농업, 의료등의 규제개혁, 법인세 개혁이다.
임금의 실질적 상승은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도 인플레로 임금이 상승 안되면 아베노믹스는 존재치 못한다.
생산성향상과 노동시장 개혁이다.
메가 FTA가속(TPP, 日 EU, 日中韓등)이 요구된다.
재정 재건개혁의 책정이 필요하다. 소비제 10%는 뒤로 미뤄졌고 여름에 건전화 개혁 발표를 아베가 약속하고 있다.
에네르기 정책의 앞으로 전망은 중요하다. 2020년 목표가 있으나 달성계획 없어서 대단히 주목된다. 장래의 전원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많은 기업이 현재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가 어떨까를 망설이고 있는데 전원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임금의 신장률은 명목 임금은 상승했으나 물가 상승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마이너스다.
물가상승, 소비세도입, 円安(円가치하락), 수입물가상승등의 원인이지만 소비세를 빼면 실지로 상승한 임금이 높아졌다.
임금상승 요건은 많고 특히 사람이 부족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의 70%가 서비스산업이고 생산성이 낮고 임금도 낮아서 개선이 어렵다.
규제개혁의 과제는 큰 문제로 의료, 개호, 보육, 농업등(관세시장)으로 役所만 아니라 관련업계,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장기간 해결이 어려운 암반과 같은 규제이다.
협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여 7년간 문제가 되고 있다.
2가지 의미의 중요함은 산업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고령화로 극복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간문제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주로 役所가 반대하고 용이한 일 아니지만 강하게 밀면 해결 할 수 있는 규제로 總合取引所의 창설 등이 요구된다.
이는 수요가 신장되는 분야로 중요하다.
작은 문제로 현장의 요청으로 즉단 즉결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작지만 시대에 맞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현장에서 곤란해 하는 규제이다.
內需의 증가가 예측되는 분야,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
의료 개호는 고령화를 동반한 수요와 고용의 증가, 고령자의 요구의 개척, 의료개호기의 혁신, IT化에 의한 편리성,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농업 관련은 고령화에 동반되는 요구의 다양화, 글로벌화에 동반한 아시아 등의 수요의 증가, 경영개혁, 이노베이션 여지의 크기이다.
주요 고용과 소비가 계속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전력 등 인프라 관련으로 전력관련 이노베이션, 재생가능 에네르기의 개발이다.
전력자유화가 시작됐다. 이노베이션의 보고이다.
2014년 6월 제2차 답신의 중요한 규제개혁으로 의료 “보험진료와 보험외 진료의 병용”의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개혁, 농업 개혁의 3本柱(농업개혁 등), 노동시간 규제의 재검토로 노동시간과 임금의 리크를 분리한 신제도등이다.
법인세 개혁의 목적은 입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률을 인하한다.
과세기반대상확대(확대해서 엷게한다)와 산업의 신진대사, 신규사업의 활성화로 부담 구조의 개혁이다.
성장전략 제3탄을 위해 경제 재정자문회의, 산업 경쟁력회의, 국가전략촉구자문회의, 町,人,事 창생회의, 규제 개혁회의 설치하여 생산성향상, 지방창생, 노동방법개혁이 필요하다.
중심과제는 오랫동안 과제로 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이다.
세계 산업의 생산성은 7할 정도이고 선진국보다 일본의 생산성은 6할로 낮은데 이는 아직 신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비스 주요 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노동생산성 對 미국수준비)(US레벨은 100%로 할 때) 일본의 금융 중개는 87.8%, 우편통신 73.2%, 전력가스 61.0%, 비즈니스 서비스 50.9%, 도매 소매 42.4%, 음식 숙박 37.8%, 운수 48.4%로 미국에 비해 훨씬 낮다.
(일본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010년판)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의 배경은 공급과잉구조다. 특히 같은 업종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다수존재, 동질의 차별화되기 어려운 서비스 제공, 가격만의 경쟁, 저가격경쟁격화 등이다.
이는 M&A와 프랜차이즈화로 규모 확대, 전.폐업 지원으로 성장분야에의 이동 의료, 개호 등 규제개혁으로 성장분야창출, 성장분야에 이동하기 쉬운 노동시장의 구축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일본 고용시스템은 년공서열, 임금, 중도채용억제, 기업 내 직업 훈련, 파트타임어에 의한 노동수급조정으로 성장분야에의 노동 이동의 어려움과 활용치 않은 인재(젊은이, 여성, 고령자)들의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까?
전직에 분리치 않는 노동시장, 다양한 일하는 방법의 선택지가 요구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 보장의 양립을 위한 政, 勞 ,使의 냉정한 의논이 필요하다.
여성은 한번 육아로 그만두면 재취직이 어렵다. 이 개혁은 어렵다.
고용분야의 주요 규제개혁
“숍행정사원”의 고용률의 정비, 새로운 노동시간제도창설, 예견가능성 높은 분쟁해결시스템들이다.
재정재건을 위한 중요한 일로 5년 정도 재정재건계획을 만든다.
이는 목표 세출삭감계획, 증세 등의 3점이다. 국회의 공약(책임 있는 약속),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이행, 경제성장 전략을 실행한다.
특히 재정의 건전화 개혁은 중요하다.
일본기업의 포텐셜(잠재성)-기업통치의 의의
다양성은 경영의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채용한다.
즉 사외 취체역, 외국인, 여성, 異분야의 인재등의 채용이다.
이질적인 것과 만남에 의해 새로운 발상으로 내부 개혁을 수행케 한다.
이는 기업의 새로운 강함을 구축하는 일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에 답으로 고령화 사회일수록 성장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성장은 가능하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제3탄 성장전략에서 이번 8% 소비세 인상에서 실질적으로 3% 인상인데 과거 5% 소비세 포함한 상태에서 대부분은 8%인상을 한 것으로(원래라면 3%만 올리면 좋을 것이지만)물가 상승이 이미 5% 되어버린 상태로 정부는 내년 2% 물가 인상을 목표하고 숫자도 더 적게 책정했지만 , 이미 5%가 올라가버린 상태로 소비위축으로 되는 큰 원인일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대수혜자는 1%정도의 대기업들이 보았고 다음 경기를 우려해서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그나마 대부분 달러(＄) 보유를 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도 대기업뿐으로 99%의 중소기업 소비자들은 물가가 높고 임금은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많다. 선거때도 공약으로 제시한 제3탄의 성장전략이 성공되면 점차 혜택이 갈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소비세에도 리만쇼크이전보다 임금이 올랐다.
워킹푸어가 있고 중소기업 수익은 엄해서 임금이 오르지 않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가 늘 것인가? 임금이 인상될까는 20년간 어려운 숙제였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제3탄을 착실히 실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도외시하면 아베노믹스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는 답이다.
시간이 없어 끝나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여성인력을 중요시한다는 아베노믹스는 고령자들 연금 지불을 늦추기 위한 60세 정년을 65세로 하면서 기업에 60이 넘어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률로 의무화시키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답으로 이는 작년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규가 제정됐다고 했다.
강제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것이어서 여성인력활용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23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