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갖춘 대한민국, ‘통일’이 지속 발전·번영 열쇠

국가경쟁력 세계 25위
경영 활동(53위)·노동시장(35위)

우리나라는 4대 분야 중 경제 성과 분야가 5단계 상승한 15위로 전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기업 효율성(39→37), 정부 효율성(26→28), 인프라(19→21)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순위가 조정됐다.

4대 분야를 구성하는 하위 20개 중간 부문 평가지표의 경우 국내 경제(12위), 기술 인프라(13위), 고용(6위), 과학 인프라(6위) 부문은 우수한 반면 경영 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 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2개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5위 이내 순위를 기록한 상위권 항목은 장기 실업률(1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2위), 특허 출원 수(4위) 등 21개였다. 56~61위 사이의 하위권 항목은 노사 관계(57위), 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60위), 회계 감사(60위) 등 10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감한 경제혁신과 거시정책 추진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월한 경제 성과를 낸 것이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부분 G20 국가는 경제 성과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2009년 45위→2012년 27위→2015년 15위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제도 개선 노력이 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했음에도 노동, 교육, 금융 분야가 전반적인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IMD는 2015년 한국의 정책과제를 ▶가계 부채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거대 경제권 자유무역협정(FTA) ▶남북관계 관리 등으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 대부분이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창조경제 구현, 서비스업 육성, 공공부문 지출 효율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의 관건인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경제 전망 그늘
‘통일 한반도’서 해법 모색

한편 30년 뒤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분석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일할 사람은 부족해져 2045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현재 인구는 5144만 명, 적정 인구는 4925만 명으로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보다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규모와 구조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를 가리키는 ‘적정 인구’와 실제 인구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는 시기를 2044년으로 추산한다. 적정 인구는 5007만 명, 추계 인구는 5010만 명이다.

그러나 2045년부터 균형이 무너져 적정 인구는 4998만 명인 데 반해 추계 인구는 4981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뒤 2050년에는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보다 126만 명 부족해지고, 2060년엔 그 차이가 351만 명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지금의 저출산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2040년대에 경제성장이 1.2%로 둔화되고 복지 부담이 늘어나 가족정책 재정 지출 비율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악화 및 잠재성장률 둔화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한국이 되면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통일한국은 인구 7400만 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급부상하며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GDP 규모가 2020년 2조77억 달러, 2030년 3조2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40년엔 4조9560억 달러로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엔 6조5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

‘양’보다 ‘질’,
경제·사회적 가치 함께 발전해야

한편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소는 2045년을 전망한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에서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경제 부문 주요 과제로 포괄적 차원의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 두 가지를 꼽았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균형정책과 법제도, 조세정책에서 경제 민주화의 토대를 닦고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공동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또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탈피와 질적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술, 생명공학 등의 앞선 선도적 기술력들을 추격형의 전통적인 전략산업들과 융합함으로써 창조전략을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연구소는 “경제적 기본 욕구가 충족된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행복 체감도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미래전략은 성장 그 자체보다는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진실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