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7일 일본 자민당 역원회에서 아베총리는 “전후 70년 담화를 그동안 역대 수상들의 담화에서 ‘담은’ 통절한 반성과 침략 식민지 지배 사죄등을 병기한 村山담화, 小泉담화, 菅담화의 중요내용을 전부 명기 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일본의 각 신문과 방송은 전하고 있다.
당초는 각의 결정 없이 개인담화를 예고했고 또 유식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침략반성을 언급했으나 식민지 지배와 사죄 배상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애매모호한 보고서였다.
각의 결정이란 일본정부 공식견해로 바뀐 것은 공명당(당수 山口)들을 배려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6일 전후 70년 담화에 관한 유식자회의 좌장(西室泰三 일본 우정 사장)등 최종보고서에서 “만주사변이후에 일본의 행동을 침략으로 명기하고 무모한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만주사변이후 대륙 침략을 확대하고 제1차세계대전후의 민족자결, 전쟁위법과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하여 세계의 대세를 놓치고 무모한 전쟁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국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명기했다.
아베씨는 역원회의에서 “앞의 대전을 바탕으로 전후의 행보, 21세기전망과 역사를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영지를 집결하고 미래를 향한 담화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유식자회의에서 각주에는 “침략의 표현에 대해 복수의 위원들로부터 이의가 있었다고 표기했다” “국제법상 언어의 정의가 결정되지 않는 것과 일본의 행위만이 ‘침략’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저항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유로 들었다.
유식자회의는 아베씨의 “미래지향적 담화”로 하고 싶다는 의향에 대해 앞으로 일본이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고교교과서의 근현대사 교수과목신설, 정부개발원조(ODA)의 증액, 자위대의 적극적 국제 평화활동참가 등 구체적 정책에 기초해 과거 三木내각이 제창했던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1% 이내로 하는 생각은 중국 군사팽창을 고려하면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아베씨는 6일 廣島회견에서 70년 담화는 역대내각 입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의 대전에서의 반성 전후의 평화국가로서 행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세계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해 가야 하는가 세계에 발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속에 일본이 더욱 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로운 일본으로 남기 위해서는 미국을 대신한 아시아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경찰을 대신할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 수상이었던 村山담화(1995년 전후 50년)는 “멀지않은 과거 한시기에 일제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 다시(거듭)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小泉담화(2005년 전후 60년)요지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줬다.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시(거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뜻을(마음) 표명한다.”
앞선 전쟁에서 일본의 대응에 痛切한 反省을 표시하고 不戰의 맹세를 표명함과 동시에 역대 내각의 기본적 입장을 계속 이을 방침을 명기한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와 침략 등 세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를 원안에 모두 명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의 간부는 세부적인 주문을 붙여 토를 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은 공유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앞서 지난주에 자민당의 간사장(谷垣)과 공명당대표(山口)들과 회합에서 담화의 각의 결정 의향을 전하고 원안을 표시할 생각을 설명했다.
공명당 대표는 村山담화 등 역대내각의 솔직한 기본적 내용을 확실히 명기해야 함을 주문했다.
일본 총리대신 아베씨는 지금까지 겹쳐온 文言을 사용할까 말까가 아니라 安倍정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모든 文言을 사용할까 어떨까 의논을 피하고 하나하나 文言내용에 매달리지 않고 진의를 정확히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원안을 모두 표명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하고 전후 70년을 맞이한 아베담화는 14일에 각의 결정을 위해 스스로 최종 文言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경위의 배경에는 일본의 청년학생, 변호사, 헌법 학자를 비롯하여 학자 지식인들 양심적 시민들의 입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안보법안”반대와 폐안을 위한 거센 함성이 있었고 원전재가동반대, 오끼나와 현 내 이전 반대, 불씨를 안고 있는 TPP결과, 한국과 중국 등 인근나라들의 거센 항의와 세계 각국의 눈, 올림픽 건설의 백지화에 따른 여론, 조일간 현안문제 교착 등 추락하는 아베정권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큰 배경으로 보인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전쟁법안이란 안보법제는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여서 일본국민과 세계의 눈은 그대로 좌시치 않을 것이다.
이글은 역대 내각의 담화 文言이 기본 내용을 그대로 명기하겠다는 발표가 있기 직전에 썼으나 앞의 내용을 좀 수정했다.
그러나 유식자회의에서도 “식민지지배”와 “사죄”가 빠져 있었고 그때까지 아베씨는 구체적 내용을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 가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 기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고 솔직한 村 山담화를 비롯 역대 내각 담화를 이어가겠다고 해도 발표하는 자신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진실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알 수 없고 교류가 진행되면 정치권 주위에서 바로 속내를 들어내는 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기에 그런 배경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8월 6일 廣島원폭투하 70주년 平和祈念式에 이어 長崎 平和祈念식전에서는 세계에서 75개국의 대표 등 과거 최대 다수 참례하에 11시 2분에는 묵도가 있었으며 3373인분의 원폭사몰자 명부를 봉환하고 長崎田上 富久市長은 평화선언에서 전쟁법안이라는 안보법제에 대해서 “일본국 헌법의 평화 이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걱정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영지를 집결하고 신중하게 진지한 심의를 행할 것을 요구했다.
원폭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있었던 공습과 오끼나와 戰, 아시아에서의 全전쟁에도 언급하고 젊은 세대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원폭만이 아니라 전쟁의 기억을 계승하여 핵병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행동을 일으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피폭자 대표 合口稜嘩씨(86세)는 안보법안은 핵병기 폐절운동의 생각을 근저에서부터 전복하려는 것으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피폭의 실상을 구전(口傳)할 결의를 표명했다.
安倍수상은 인사에서 廣島평화 식전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非核3原則(핵병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치 않는다는 3원칙)을 견지해 이어가겠다.
국제 사회의 핵군축의 활동을 주도해갈 것을 결의했다.
피폭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80.13세이다. 국가는 원폭피해인정심사를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평화안전 보장 법제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숨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가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해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아베씨와 현정권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도 이번에 발표될 아베담화의 진실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형식에서도 구체적이고 솔직한 성실성이 결여되거나 식민지지배, 침략, 통절한 반성, 사죄, 배상등이 형식적으로 전부 거론되었다 해도 과연 여기에 얼마나 진실을 담았으며 그 진실을 앞으로 견지해 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개악하려는 교과서 문제라든가, 강제노동, 군 위안부 문제등에서 역사적 사실 국가 강제인정이나 사죄 배상등의 의지가 있는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냉정하고 지혜로운 통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70년전 廣 島당시 인구는 42만이고 사망행불자는 12만 2338명, 長崎는 당시 26만 인구였고, 사망행불자는 7만3884명이며 이중 1/5이 조선인이었음을 외신은 전하고 있다.
피폭후 5년간 히로시마에서 사망자가 20만, 나가사끼에서 16만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유식자회의”보고서에서도 침략, 반성, 사죄에 대해서 사죄부분이 빠져있고 침략이나 반성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명확성 진실성이 없다. 막연한 침략을 언급한 식이다.
어쨌든 아베정권이 추천한 유식자회의니까 같은 생각이겠지만 국련검증에서도 확인한 일본과 독일은 침략국으로 규정되어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침략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심정을 들어내는 침략언급에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종합적인 보고서에서도 침략, 반성, 사죄를 가능한 줄이거나 희석화시키고 애매하게 하여 필요할 때 다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일본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마저도 도왔다고 경제발전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담고 싶은 것이 속내이다.
그리고 이번으로 마지막 담화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자는 식이 되겠지만 한국도 중국도 피해를 당한 여러 나라들과 세계는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한다.
한국의 현 정권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모색을 하지만 일제잔재청산과 일제침략과 반성과 사죄 배상을 완결 짓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갈 자격이 과연 있는 정권인지 의문스럽다.
일본 보수정권에서는 한국 현 정권이 독재의 뿌리의 취약점과 국민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고 싶은 것임을 여러 회견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빨리 관계 회복될 것으로 내다 봤는데 아쉽다는 등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기회에 한국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자민당 정권내에서도 安倍정권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조차도 왜곡 은폐 희석화시키려 드는 것은 왜인가?
일본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보다 개인사를 남기고 싶은 “벌거벗은 웃음거리 왕”으로 비유될 정도로 집착이 강한 것 같다.
전과 달리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조차 없다.
이번 유식자회의 보고서에는 가장 피해가 큰 조선 민족에 대한 구체적 사죄도 언급도 없고 강탈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도 없다.
중국의 만주사변을 들었고 이 또한 명확한 침략을 규정치 않고 있으며 이 모두를 “아시아 제국”속에 담아서 희석화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어물쩡 넘어가려는 식의 담화라면 차라리 그만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아베담화’를 내는 것이 명확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진실되고 성실한 담화만이 주변국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독일이 적대적이었던 이웃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속에는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침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를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으로 같은 입장인 독일의 메르켈 수상과 정치권을 비롯 전 국민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인식해 주길 바란다.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나고 전쟁 책임자에 대한 자체 처벌도 청산도 없었다.
지금도 2차대전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아니라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선을 강탈해 강제지배하고 말과 글 이름까지도 빼앗고 전쟁에 총알받이로 제일선에 몰아넣고 강제 노동, 성노예까지 시키고도 편리한 궤변 소위 “국민동원령”에 징집되었기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회궤한 궤변을 들고 있고, 이동하는 전선을 따라 “위안소”를 설치해 군국주의 군대가 강제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강제가 아니라며 국가배상은커녕 사죄한마디 없다.
일본군대에 성노리개가 된 조선, 중국, 베트남, 아시아 유럽등의 “위안부”들도 “국민동원령”에 의한 것이다 하면 편리할 것인데 왜 적용치 않는가?
이 또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동원되고 기만하여 공장에서 군 위안소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온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내가 아는 박(일본명 岩 本)씨는 소학교 5년때 일본에 강제 징집되어 일본군대의 총알운반에 악용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신체 건강한 소년까지도 강제 연행하여 강제 노동시키고 군에서 운영하는 ‘위안소’를 운영하고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강제노동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유독 한국만은 사죄치 않고 있는 일본의 생각은 과연 어떤것인가?
독일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침략전쟁을 청산키 위해 ‘나치스정권에 방관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도“지금도 법정에 세워 처벌하고 있다.
아베씨를 포함해서 일본의 보수적 일본 위정자들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A급전범들 마저도 “국가를 위해 싸운 영웅”이라며 떠 받들고 있다.
혹시 100명 이상의 A급전범 용의자 속에는 기시씨도 들어있는데 아베씨는 조부를 감싸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라는 어느 역사 해설자의 말은 공감케한다.
당시 극동 동경 재판에서는 전범들에 대해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처벌할 예정이었으나 100여명이상의 A급전범 중 1차로 25명(1차로 28명중 사망 등 3명을 제외한 25명)만이 재판이 끝난것은 중국의 공산국가 설립(소련과 냉전시대 돌입)으로 미국이 위기를 느껴 한번으로 끝내고 2회, 3회로 갈 남은 100여명속의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종결(중지)하고 그들 범죄자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는 적과의 동거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미국 정책 변화라고 池上씨는 해설하고 있다.
일본 군관학교를 나와 “일왕”의 상까지 받고 만주관동군 일원으로 정보장교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았던 “부”를 가진 현정권과 일본 정권은 가계에서도 추락하고 있는 정권위기에서도 가계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까지도 바꾸려 드는 점에서도 너무나 닮지 않았는가?
엄정한 역사속에서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떨것인가 주목된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과거사의 철저한 청산, 반성, 사죄, 배상 등 산적된 과제들을 해결키위한 진실하고 성실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한 자주적이고 평등한 평화로운 교류만이 국가관계가 활발히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런 것은 한번으로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자고 한다.
그러려면 먼저 진실되고 성실한 사죄, 배상이 이뤄지고 보수적 정치권과 일본 보수적인자들로부터 망언이 속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전국민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어찌되었던 전후 70년 일본 정부의 담화는 특히 한국 조선 중국을 비롯 아시아제국들과 평화로운 발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력 경쟁의 후퇴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고서나 주변얘기만으로는 올바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과거사 청산에 철저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가해자가 반성사죄는 한번으로 끝내자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벗어난 것이다.
피해자가가 납득이 가는 사죄가 아닐 때 어찌 관용이 생길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독일의 예를 본받고 마음으로부터 전국민적으로 잘못된 과거사 침략과 국가를 강탈한 식민지배 등 일제청산과 반성 사죄 배상에 진실되고 성실하고 전 국민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국에서 치욕적인 과거 역사를 잊지는 않겠지만 이를 미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村山담화, 河野담화 菅담화, 小泉담화 등을 원칙적으로 이어 간다고 하지만 부차적인 부분은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역대내각의 입장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애매모호하다.
가해와 피해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실된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의 담화만이 미사여구보다 피해국의 시민들의 심정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 모두와 영토분쟁을 갖고 있고 약해지는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에서 무력으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전쟁법안이라고 일본 시민의60%가 반대하고 있는 “안보법제”“원전재가동”“미군기지 오끼나와현내 이전”등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훨훨털고 솔직하고 올바른 역사를 이어가기위한 올바른 교육과 성실한 실천이 요구된다.
제언이지만 일본은 “비동맹중립국”의 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화헌법9조”를 고수하고 민주의의를 지키자며 수십만의 학생 민주시민들과 1만명이 넘는 헌법학자를 비롯한 학자들과 양심세력이 전국적이고 다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함성으로 외치고 그 세력은 점점증가하고 아베정권의 인기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강경했던 아베정권의 전후 70년 담화 외교정책들이 다소 수그러드는 것은 날로 불어나는 일본의 양심세력들의 거센 저항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국제적으로도 이를 지원하고 강경한 대응이 요구된다.
어떤 담화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본질적으로 구체성과 진실성 성실성이 없는 미사여구로 가득한 애매모호한 담화로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진실 되고 성실한 담화를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은 소외되고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된 정권과는 달리 평화적이고 양심적인 시민들과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라면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기대한다.
변화가 심한 국제 정세속에 동족으로 근본적 목적을 가진 민족의 협력과 평화 통일 노력은 그래도 가치 있는 일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2015년 8월 10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