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東京 FPCJ 회견실에서 FPCJ국장(杉田明子)의 사회와 河口씨 통역으로 東京大學 大學院 政治學硏究科 敎授(高原明生)의 “日中關係의 現狀과 展望“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FPCJ 杉田 사무국장은 전후 70년의 금년 9월중 安倍총리의 방중은 뒤로 미뤘지만 년내에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習近平국가주석과 일중 수뇌회담 실현이 검토 될 전망이다.
일중관계의 전망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다. FPCJ는 중국정치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전문인 高原 동대 교수를 초빙해서 “일중관계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 듣기로 하자며 高原씨를 소개했다.
高原교수는 일중 유식자들의 “新日中友好 21世紀委員會”의 비서장을 맡고 있다.
중국 연구 정책관련에서 수년간 일중관계의 상황을 얘기하겠다.
최근 일중관계 악화 원인은 일본에 있다. 2012년 가을 尖閣諸島(中國名 魚釣島, 久場島)를 일본 정부가 일부를 구입했는데 구입방식이 원인이다.
일본에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고 일중관계 악화는 2010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尖閣諸島(中國名 魚釣島)를 둘러싼 日中의 충돌의 기본요인은 중국의 국력신장과 해양진출에 있다.
2006년 국가 해양국은 東지나해의 ‘영토’의 정기순항을 제도화했다.
해람선은 2007년에 한국의 이어도에 2008년에 尖閣諸島에 진출한다. 東지나해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은 1978년 어선 다수가 “센각 영해”에 침입을 반복했고 1992년 “해양법”을 작성 1996년 조사선이 처음으로 영해에 침입 2004년 “保釣會”상륙, 원자력 잠수함의 영해 침범했고, 2006년 “국가해양국”의 동지나해 영토 정기 순시제도를 행했고, 2008년 주권주장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해양침입, 2010년 어선 충돌사건, 2012년 공선(公船)에 의한 영해침입의 빈도가 급상승했다.
중국은 1971년에 尖閣諸島(中國名 魚釣島)를 봉인하자고 했는데 2010년 어선충돌, 2012년 일본 정부에서 이 제도의 일부의 땅을 구입한 원인으로 정책을 바꿨다.
2010년 9월 어선 충돌사건의 중국판 충돌사진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른다. 이 그림은 해상자위대가 중국어선을 옆에서 의식적으로 공격한 그림이지만 일본 자위대는 충돌사건을 비디오를 통해 확실히 했다.
대화를 통해 공적외교로 알고 있는 사실과 기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정부에 의한 尖閣구입은 2010년 가을에 있었는데 중국의 사정은 강경한 대항책을 행했다.
중국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논쟁에 있어서 강경파가 승리한 것으로 본다. 강경파는 尖閣구입을 중국에 대한 도발이며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고 온건파는 센각구입은 사태 진정화를 위한 것으로 주권과 무관계이다.
당내와 심각한 균열을 배경으로 경제개혁, 정치개혁, 보통적 가치, 헌정 권력투쟁의 대립점이 있었고 심각한 논쟁이 胡錦濤정부 후반에 표면화 되고 강경파가 승리했다.
2014년 日中긴장완화 빛이 보였다.
2014년 日中수뇌회담에 임하는 일본측 자세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섬과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의한 대국적인 영향이 있거나 교류가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일중관계개선은 쌍방의 책임이다.
일본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일본국에 있어서 큰 찬스이다.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책임을 갖고 일중 양국은 안정적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수뇌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고 대화를 통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해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9월 安倍所信 표명연설이 있었다.
중국축 의견 접근의 제 요인은 전략적 군사적 요인으로 어느 나라도 전쟁하고 싶지 않는다. 사고 발생시 회피의 긴급성을 인식한다.
2014년 5월 6월에 군용기의 니아미스에서 사건 발생했을 때 習과 安倍는 사건을 속히 수습해야한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긴장은 중국의 정치와 경제 교류에 악 영향이 온다고 인식했다. 그 배경은 중국 경제 성장의 감속, 지방재정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일계의 투자액은 2014년 제1 – 제3.4 반기는 전년에 비해 42.9% 감소했으며, 20145년을 통해서도 38.8%가 감소됐다.
高虎城 상무부장은 9월에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의 그늘을 주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다.
중국내 정치 習近平정권은 초기에 권력기반강화에 성공했다.
일본을 중국 국내에서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중국정책을 완화해서 다소 비난을 받아도 정치기반에 흔들림이 없다고 판단하는 요인이며 끝으로 국제적 요인은 미국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의 발전의 난항이다. 전략상 충돌은 해결이 곤란하다.
서대서양에서 충돌은 어려운 문제로 양국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대 인접국(일본, 필리핀, 베트남) 강경자세는 내부 비판으로 이익은 없고 해가 된다는 비난이 내부에서 나온다. 잊고 대 중 통일전선의 촉진을 원한다.
예로 2013년 5월 상글리아 회의(싱가폴 상글리아에서 5월 31일 제14회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주변 외교강조, 아시아 상호협력 신뢰성조치회의(CICA)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개설들을 들 수 있고 원벨트 원로드(一帶一路)정책들을 제시했다,
高原씨는 중국의 근린외교에서 말은 유연하게 하지만 행동은 강경하여 언행의 불일치한 것을 특징으로 들었다,
중일 수뇌회담은 교섭하여 일치를 보고 제1회 수뇌회담이 열었으나 서로가 웃는 얼굴이 없었다. 그러나 4점에 의견일치를 봤다.
쌍방은 일중간의 4개의 기본 문서의 제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고 일중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계속 해 발전시켜가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를 위한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곤란을 주목할 것에 약간의 인식 일치를 봤다.
쌍방은 尖閣諸島(中國名 魚釣島)등 동지나해 해역에 있어서 근년 긴장 상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세의 악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위기관리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불측의 사태발생을 피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
쌍방은 여러 가지 다국간, 2국간의 채녈을 활용해서 정치, 외교, 안보 대화를 서서히 재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에 노력할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4개항이다.
제1회 수뇌회담에서 安倍총리발언, 習주석과 자신(아베)과의 사이에 대국적 정기적 시점에서 20세기 일중관계의 존재방식을 탐구하고 싶다.
나(安倍)로서는 국민간의 상호이해추진, 경제 관계의 더욱 심화, 동지나해에서의 협력, 동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 등 4점에 대해 쌍방은 다양한 레벨에서 협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중국에서 보도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의 習近平주석도 적극적 발언을 했는데, 南京대학살 수난자 국가 추도식전에서 習강화(2014년12월)에서 남경학살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 추도식을 행하는 것은 선량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기원, 평화를 지킬 마음을 갖길 바라기 때문이며 과거의 원한을 계속 지연키 위함이 아니다.
中日양국 국민은 子子孫孫에 걸쳐 우호관계를 유지, 역사를 거울로 하여 미래지향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함과 동시에 공헌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중국의) 어느 민족내의 소수의 군국주의분자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민족에게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의 죄와 책임은 소수의 군국주의 분자에 있는 것이지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카르타에서 밝은 얼굴로 제2회 회담이 있었고 수뇌들 발언으로 習은 “중일관계 개선을 평가해서 역사문제는 중일간이 정치기초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다. 각 영역에서의 교류를 발전시켜 국민의 상호이해 상호인식을 증진시켜야 함께 국제와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에 더욱더 크게 공헌하고 싶다.”
安倍는 “청소년 교류를 포함 여러 레벨의 대화와 교류를 깊게 해 일중관계에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축적해 가고 싶다.”
“중일관광교류의 밤”에서의 習 발언(5/23)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본의 인민에게 마음으로부터 인사와 축복의 말을 하겠다.
중국은 중일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일본 국민도 저 전쟁의 피해자다.
중일 쌍방은 역사를 거울로 해서 미래지향에서 평화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子子孫孫의 세대에 이르는 우호관계를 함께 생각하고 양국이 발전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서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봉황가시 단독회견에서의 安倍발언(6/15)
일본은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 이런 통절한 반성 속에서 일본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70년전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不戰의 선서를 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후 70년 아베담화(8/14)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나라(일본)가 준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복할 수 없는 가렬(매서운)한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각각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되씹어 볼 때 지금 더욱 말을 잊고 다만 단장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다.
불협화음으로는 실제로 중국 미디어는 아베 비판을 그치지 않았다.
4월 아베 방미 평론기사 제목은 “교활한 퍼포먼스”라고 달았고, 6월의 아베 인더뷰를 거의 무시하고 8월 전후 70년 아베 담화를 비판했다.(외교부에서는 비판치 않았다.)
王毅 외상의 대일 강경발언(6/27)에서 “중일관계의 근본문제는 일본인이 중국의 발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고 했고
아베 내각은 안보법제 토의에서 “중국 위협론”을 이용했다.
신화사 평론기사는 8월 25일 일왕의 사죄를 요구했다.
아베 9월호 중국방문 교섭에 不調가 생겼다.
브리핑자 高原씨는 6월 북경 王외상 회견 때 질문을 했다.
일중관계의 협력의 새로운 국면에 중국 외교부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一帶一路”정책은 대일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 했으나 왕 외상은 질문을 무시했다.
9월초에 아베 방중을 미룬 것은 중국에서 9월 3일에 오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가 상상하고 있고 중국에서 행하는 기념 행사에 전부 나오도록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8월 14일 TV에서 아베는 중국에서 행하는 기념행사의 군사 퍼레이드가 “반일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식전이라면 방중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했었다.
일중 관계 개선의 흐름은 크게 변화는 없다.
이유로 작년 이래의 중일관계 개선을 촉진할 4개 요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 경제, 내정, 국제문제이다.
양국은 수뇌회담의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가을에 일.중.한 3국 서미트가 개최되며 중국에서는 李克强수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 국내의 내정요인이 어떻게 될까?이다.
경제 감속의 정치 사회의 영향은? 안정성에 영향이 있을까가 중국외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구조적 문제는 일중관계를 보면 구조적 문제가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발전과 네셔널리즘의 양립의 모순이 어려운 점이다.
習近平은 점점 권력 권위는 당면은 반석이고 정책은 당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발전될 것으로 보여 習이 중일관계 발전을 바라고 있으니 긍정적이다.
항일 전쟁승리기념 군사 퍼레이드 실시, 習近平 강화, 전후사를 무시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순이었다. 그러나 習의 권위와 권력이 당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일중관계 개선은 긍정적임을 다시 말한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에서 외신들은 기업투자액, 주식,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활동하다가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옮긴 것 있는가?
거년 최신상황은 말하지 않았다.
8/12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최신 것은 알지 못한다. 일본 대기업은 불안을 느끼지만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문제점과 찬스를 잘 알고 있고 일본에서 중국 경제문제에 착목한 보도가 많으니 사무소 설치의 생각도 문제 될 수 없을 것이다.는 답변이다.
수뇌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경 사정을 잘 알지만 중국은 크게 중시하고 있다. 일본측이 당면 기피하는 것은 일본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전하고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미.중 2국간 회담은 전략적 경제, 금융, 큰 두 국가 러시아 중동 글로벌 등이 용의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일본은 남지나해의 전략적 문제가 관심의 큰 문제이다. 국련문제, 외교정책에서 중일관계는 양방 가능성이 있다.
거년 이래 흐름이 경제에 있으나 경제 개선이 중요하고 계속될 것이다.
경제가 나쁘면 동서분쟁, 사회분쟁의 레벨이 증가한다. 이는 거년부터 보인다.
중국에서 경제가 나쁘면 지도부 변화도 보일 것이다.
한국, 중국 과거 역사문제 관점은 역사 화제 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찬스로 될 수 있고 일본 국민은 대중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만 중국, 한국의 요구 차제(추세)에 생각이 있다.
아베도 국민 요구 채우지 못하면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북경에서 일본의 안보법안에 대해서는?
성립가능성 있다. 일본은 충분히 이해 안 될 때 즉 성립될 때 일중 불신감이 강화 되는 것은 영향이 폭넓게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주의적인 면이 있으니 일본의 자기 안전보장 강화로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본 특파원은 이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일본은 중국을 제일주적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인가?
중국은 군사확대하고 해양에 진출은 사실이다. 중국 방식에 찬성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군사 안전보장적 포인트는 일미는 동맹국,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대화 길이 긴장 완화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안보법제에 대해 나날이 늘어나는 반대 데모에서 보듯 일본에서도 이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중국만이 주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중관계 개선 반면 9.3 군사 퍼레이드 등 반일 행동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을 외신은 질문했다.
기본적 모순은 평화발전과 네셔날리즘에 대해서 강력파가 주류가 되어도 반일에 대한 대일관계에 반대도 나올 것, 공산당 속에서도 모두가 習기반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 대일정책전환 불만 있을 것, 또 중국은 일본의 정책에 바로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난 성명에(8.15) 서명이 없다. 일본 행위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다.
習의 두뇌는 일본의 역사를 비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다.
2015년 9월 15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