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평가결과 공개…재정 중앙의존 심화 등은 한계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20년 동안 도시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여건들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정의 중앙의존 심화로 인한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점은 지방자치의 한계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25일 공개했다.
평가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각 시·도 등이 참여했다.
평가에는 185개 통계수치 분석, 지난 6월 일반주민과 정책집단 등 1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사례·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복지나 안전 등 주민생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1996년 결산 기준 7.5%에서 2013년 27.6%로 약 3.7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급증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06년 1만 8512명에서 작년말 3만 448명으로 늘어났다.
화재사고 사망자수는 1995년 인구 1만명당 1.3명에서 2013년 0.6명으로 감소했고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소방관의 수는 1995년 2만 508명에서 2013년 3만 9519명으로 증가했다.
상·하수도 보급률(2003년 68.5% → 2012년 83.3%), 도로포장률(1998년 74.5% →2013년 82.5%), 폐기물 재활용률(1995년 37.3% → 2013년 59.2%), 공공도서관 수(1998년 290개 → 2013년 865개), 체육시설 수(1995년 3만 4437개 → 2013년 5만 6124개) 등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평가됐다.
또 선거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확립했으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가 제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입법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1995년 3만 358개에서 지난해 6만 3476개로 늘어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중앙-지방 세원 불균형(8:2 구조)과 재정의 중앙의존 심화로 인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 인식조사 결과 행정개혁(47.3점), 민주적 지방행정(47.2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책으로 발간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행복 100년을 이끌어갈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성과와 유용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