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탈각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확대 강화로
덴마크에서 마이너스 금리-론의 개인에게 실제로 적용
2016년 4월 21일(목) 10;30-12:00까지 FPCJ 회견실에서 (공익사단법인)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岩田一政) 및 G7서미트를 위한 “세계경제와 일본의 역할”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사회는 安倍정권 4년째인 금년 아베노믹스 성과와 과제 그리고 소비세 증세의 시대와 추가 경제 대책등에 대한 의논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월에 개최될 G7 伊勢志摩 서미트에서 일본은 의장단으로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힘찬 성장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발출 할 수 있을까?
지난달 있었던 정부의 국제 금융경제 분석회합에서 세계경제정세에 대한 아베총리들과 의견을 교환한 岩田一政씨에게 세계경제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자며 岩田 이사장을 소개했다.
岩田一政씨는 세계의 주식 시가 총액,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세계의 장기 실질금리저하, 일본의 자연 이자율, 미국의 자연이자율, 영국의 자연이자율, 현금유통고의 명목 GDP 비(比), 마이너스 금리의 현상, 影의 이자율과 인플레율, 인플레, 스와프, 레이트, 일본경제 단기 전망, 일본 경제의 중장기 전망(2가지 시나리오) 소프트웨어 투자의 중요성, 각국의 노동 생산성, 일본의 교육수준 랭킹, 엔의 실질실효 위체 레이트, 달러의 실질실효 위체 레이트, 유-로의 실질실효 위체 레이트, 국채 구입의 양적 한계, 일은(日銀)의 국채구입에 의한 손실, 각국의 가계의 금융 자산 구성, 기업 부분의 금융자산 구성, REIT시장의 규모와 일은 매입들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답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중 오늘 테마의 G7서미트를 앞두고 세계경제와 일본의 역할에 대한 조언의 글을 위주로 옮긴다.
생산성 향상에 50조円의 소프트 투자를 제안하고 인구감소대책, 마이너스 금리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중국과 자원국의 경제 低迷는 세계 동시 불황에서 위기로 이어져 버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디플레를 극복했다고 할 상황이 아니고 위기에 휘말리게 되면 다시 디플레가 되어 잃어버린 20년의 세계에 되돌아 갈 두려움이 있다.
5월의 伊勢志摩 서미트(주요국 수뇌회담)를 앞두고 일본이 취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 현상은 세계금융위기의 벼랑 끝이다.
4가지 리스크가 있다. 리만쇼크, 유-로 위기에 이어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우려가 지금의 세계경제에서는 있다.
세계의 주식시가 총액은 2015년 5월말을 피크로(과거 최고 약 71조 달러) 하락하기 시작한 16년 들어와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6년 2월엔 다시 추락하여 약 61조 달러이다.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경기 후퇴, 중국과 신흥국의 급 감속과 주가 통화의 대폭하락, 원유가격저하, 유로위기(금융불안)라는 4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미국은 금리인상의 템포를 완화할 방향인 것 같으나 80개월 이상의 경기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후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산유국은 기업의 누적 채무의 GDP비율이 일본의 버블기보다도 크게 국유기업 파탄 우려가 있다.
원유가격의 저하는 하이ㆍ일 루드 債에서 다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쉘 가스, 오일의 벤쳐기업을 직격하고 있다.
유로 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특히 이탈리아의 불량채권 비율은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18%에 달하고 있다.
- 장기 정체의 성장력의 低迷, 자연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정책됐다.
4개의 리스크는 세계 경제의 회복력(성장력)이 약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중에 수요도 신장되지 않고 잠재 성장률도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영미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수준은 90년대에 비해 1/2에서 1/3로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인플레률은 낮은 그대로, 2%목표는 간단히 달성되지 않는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로권 제국, 중국마저도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경제센터의 통계에서는 저축과 투자의 바란스가 균형을 이루는 경기로 중립적인 실질이자율(자연이자율)은 일본에서는 90년의 후반 이래 제로(0)에서 마이너스(-)로 저하하고 있으며, 중국은 △0.7%(△는 마이너스)이며,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0.1%)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이자율은 상회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디플레로 되돌아 가버릴 리스크가 있다.
자연이자율 수준보다도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율)을 저하시키는 것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 ICT에서 케슈레스(돈이 아닌 대용통화)의 실현과 字育의 지원에 8조円 을! 자연이자율을 플러스로 해서 실질금리를 상회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인구감소를 정지시키고 생산성 수준을 배증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정부도 목표로 거는 출생률 1.8의 실현이 먼저 필요하게 된다.
일본경제센터의 시산에서는 년간 8조円의 아동육성의 지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래도 1.8의 실현에는 30년간이 걸린다)
실현에는 稅,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의 검토, 실행이 요구된다.
생산성 향상에는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인공지능(AI)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풀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東京 오륜을 개최하는 2020년에 케슈레스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5년 이내에 케슈레스 사회 실현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있다.
정부의 일본재흥전략에도 東京오륜 개최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카드 1매로 어디에서도 무엇이라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들어 있고 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피시 테크 등 ICT의 신기술은 소프트가 열쇠이다.
정부는 관민대화에서 설비투자를 실행하는 데는 기존의 업무의 시행방법을 발본적으로 정비하여 바로 잡는 업무개혁을 일체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ICT를 위한 투자를 앞으로는 연간 60조円(소프트는 50조円)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면 GDP가 70조円 증가하고 고용도 500만인 증가할 것으로 일본 경제연구소는 추계하고 있다.
米(美) google과 Apple과 같은 정보제공 플렛트 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일본에 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 장래 일본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좌우한다.
ICT(포함 소프트)투자는 GDP를 밀어 올리는 효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협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아베 수상은 작년 5월에 국제교류회의“아시아의 미래”에서 1,100억 달러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있다.
이것을 G7(주요7개국)의 협조 행동의 하나로서 집어넣어 더해서 조속히 집행을 공약하는 것도 생각되어진다.
또 岩田 이사장은 디플레 탈각은 마이너스(-)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강화를 몇 번이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제금융경제분석회합에서 디플레 탈각을 위해 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확실히 실행해가는 것의 2점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에서는 일본은행은 앞으로 어떠한 금융정책을 취할 것인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기대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외국에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검토사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재로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처음이지만 세계의 사례가 있는가?
마이너스 금리 때 개인과 사회에 실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구체적 실례로 주택 론의 경우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답변으로 금융정책 추가 완화 할까? 의 문제다.
작년 IMF는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으로 샀다. 일본은행이 120조円 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 센터의 검토는 탈각을 위해서는 128조円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6월에는 한계가 올 것으로 본다. 타방은 높은 가격으로 사도 어떤 가격이라도 팔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손실이 나온다, 금년 120조円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3.6조円의 누수가 나온다.
일본 금융 13년에 시작되어 로스의 3년간 8조円 정도 로스가 나왔다.
장기 국채 만기 8년 정도인데 매년 소각시키면 6조円정도 소각시켜야한다.
한편 장기국채 일본은행의 1조円 정도다.
따라서 Over price로 사는 것을 계속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
일본은행 국채 7조엔 정도 갖고 있다. 일본의 의무적으로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마이너스 금리는 처음이다. 반대도 있다. 일본의 국채도입에는 양적인 한계가 있다. 디플레 탈각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폭의 확대를 강력히 할 것을 제안한다.
가계부문에 마이너스 될까? 그런 일은 없지만 가계부문에서 주택론을 가진 사람은 큰 메리트가 있다. 일반 사람은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수입을 압박시킬 것, 불량채권 평균잔액이 20조円 이 있다.
일은은 불량채권 1%정도 있다. 201조円에 대해서는 0.1%금리가 있다. 즉 2100억円의 금리 수입이 있다.
불량채권 – 1%와 2000억円금리는 플러스(+) 금리로 거의 같아진다.
국채 오버의 8조円손실이 국채를 판 금융기관이 이익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타결책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타임은 현재경제 상황, 성장률,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을 고려해 G7에서 일본 금리정책을 어필해서 디플레 완전 탈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얻는 일이라고 본다.
탈각 시기는 일본은행의 예측에 의해 할 일이다.
아베노믹스의 경제성장 2% 성장 목표는 성장이 잘 갈 때에도 적어도 5년 정도 걸린다.
디플레 탈각 2%성장은 어렵다고 본다.
성장률은 평균성장률 6%다. 그러나 3년간 아베노믹스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 속에 실업률 3%로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3%인하 된 것이다.
소비세 인상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아직 높지 않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었을 때 아마도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산성은 일본의 90년대 중반 이후 0.5 정도 저하됐다.
버블의 붕괴다. 다양생산 다양소비로 이어지는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5만-7만이 있다. 20만까지 확대할 것을 2년전에 제안했다.
현재 동결되어 있는 정부의 이민정책은 반대다.
지난 민주당시절 포인트제도는 기준이 엄해서 일본에서 일하기 쉽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그 방향에서 노력할 것으로 본다.
아베노믹스는 실업률 저하와 기업수익증가 실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잠재 성장률 향상은 더욱 과제이다.
또 중장기 성장을 목표로 한 위에 본격적인 외국 인재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논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덴마크도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했다.
본 특파원은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 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주택론(은행에서 돈을 빌림)의 경우 실재로 금리가 인하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岩田 이사장은 답변으로 덴마크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실행으로 주택론을 계약한 개인들에게 은행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일본도 금리가 인하되는 것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에게 덴마크에서 실재로 금리적용 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금리적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듣던 중 반가운 답변으로 주택론을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운 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은행의 이익으로 갈 것은 뻔한 일이다.
그 금리폭은 수입과 현실가치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어졌다.
岩田 이사장은 과거 일은(日銀)의 부총재를 역임함 금융경제 전문가답게 참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상세히 설명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의 금리정책의 공방이 일고 있는 때 일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 강화정책 제안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2016년 4월 21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