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인상·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등 맞춤형복지 내실있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 8436억원보다 1조 8362억원(3.3%) 늘어난 57조 6798억원이라고 2일 발표했다.
기금 예산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1조 4486억원(6.4%) 늘었다. 기금 증가분을 제외한 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3876억원(1.2%) 증가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 인상해 최대 지급액이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에는 134만원으로 5.2% 오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총 지급액은 올해 3조 2728억원에서 3조 6191억원으로 3463억원 증가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데에 211억원을 편성했다.
또 804억원을 편성해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할 방침이다. 예산은 5550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에 124억원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6179억원이 책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 및 횟수를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6363억원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 → 2300개소)에 538억원이 책정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신규로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498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월 20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8조 96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각각 4400억원, 1617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는 감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에 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에 9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7개소로 확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감염병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가필수에방접종사업에 생후 6∼59개월(만 5세 미만) 어린이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예산 296억원을 편성했다.
결핵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잠복결핵 무료검진’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98억원이 편성됐다.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행생제내성 대책도 추진된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 외래 산부인과 지원,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에 13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암검진 지원이 890만명으로 확대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에 291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금연사업도 확대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에 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에 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에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 확보에는 4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해 중복 검사 방지와 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이 사업에는 34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 등 ‘의료 해외진출법’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신규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20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해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에는 3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해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금으로 18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 육성에는 13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1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