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0만 시대, 전향적 다문화 정책 시급하다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상규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국제결혼이주자와 유학생, 외국국적의 교포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선을 넘어섰다. 2001년 50만 명을 돌파한 지 16년 만에 4배 이상 격증한 것이다. 2017년 7월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수는 206만3천여 명으로 총인구의 4%이다. 그동안 국방의무를 이행한 다문화 청년 수만 1400여 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2021년이면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 통계에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뒤 국적을 취득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외국인 숫자는 통계치보다 많다.

특히 외국인의 장기체류자 비중은 74%에 달한다. 한국에 터를 잡고 사는 이웃들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나 국민 인식은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임금체불, 위험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등이 빈번하다. 일부의 범죄 탓에 외국인 이주민을 무턱대고 배척하는 정서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국내 체류외국인들은 초기엔 이주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점차 결혼 이민 여성,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청소년 등으로 다양해지며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의 동네 분위기도 적잖이 달라졌다. 출신 나라별로 모여 사는 ‘다문화 동네’가 속속 등장했다.

다문화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다문화 현상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출생아 100명 중 5명은 한쪽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출생자다.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민과 자녀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지혜롭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회 갈등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갈등을 줄이려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국민을 상대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종과 언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의식교육을 해야 한다. 다문화 이주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중 언어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다문화 가족은 이방인이 아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합력을 높이고,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향적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문화 가족을 따듯한 마음으로 보듬을 때 다문화 가족은 함께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