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2:00-4:00까지 FPCJ 회견실에서 矢野씨 사회와 森岡씨 통역으로 靜岡縣 立大學 國際關係學部敎授伊豆見元씨의 “한일,조일 관계 전망”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FPCJ 矢野씨는 ‘내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양국, 8월에 신 주일대사가 착임하고 9월에는 外相회담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관계개선에의 기대가 높았으나 그 후 産經新聞 서울지국장 재택기소와 일본의 여성 3각료에 의한 靖國神社참배,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 싼 인식의 차이 등에서 수뇌회담 실현은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朝日관계는 10. 28일-29일에 朝鮮의 특별조사위원회와 일본측 담당자가 평양에서 “납치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있었다. FPCJ에서는 북동아시아 안전보장과 조선반도의 정치외교에 밝은 伊豆見교수를 맞이해 “일한 일조관계 전망”에 관한 브리핑을 듣기로 한다며 伊豆見교수를 소개했다.
伊豆見교수는 감사하다는 인사에 이어 브리핑에 들어갔다. 제목은 일한, 일조 관계로 되어 있으나 얼마 전 평양에서 열린 회담이 있었으니 조일 관계부터 시작했다. 10월28일-29일 평양에서 열린 조일 회담을 보면서 조일관계전조와 장래의 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조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에서 열린 “스톡홀름 일조 선언”이다.
지난 5월 하순 스웨덴에서 일조 협의가 있었다. 5월 29일 이를 공표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조일 선언이 있고 4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미디어와 국민은 스톡홀름 선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잊고 있었고 무시했다.
그러나 중요한 스톡홀름 조일간 선언 원칙에 의해 일조 관계는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을 무시해서는 일조 관계는 없다고 믿는다. 조선은 이 선언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의 미디어는 99.9%이상 아시아 이슈인 스톡홀름 어그리멘트에 대해 관심이 있으나 이 선언 협의에 대한 사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특별한 주문을 했다. ‘납치문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가? 이는 스톡홀름 협의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약속은 제반 문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고 조사를 계속하고 상황을 듣는 것이었다. 북조선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다. 만일 선언을 확실히 알고 보면 기대감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 성과가 없다느니 하는 것은 스톡홀름 선언을 알지 못했거나 무시한 것으로 알지 못하거나 무시했기에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다.
북조선은 스톡홀름 선언대로 이행하고 발표한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는 이 스톡홀름 선언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결과가 없다느니 하는 것이다.
본래라면 일본 국민과 미디어와 정치권에 대해 북조선에서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일본에 대해 불만이나 비난에 대한 반격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관심이다. 아베정권은 아베 특별주문을 중요시하여 이것만을 이슈로 보도하여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일조가 협의한 스톡홀름선언에는 아베의 특별 주문을 우선한다는 조항은 협의 내용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협의는 “유골문제, 일본인 배우자문제, 납치문제, 1945년 잔류 일본인 문제” 등을 동시에 함께 실천한다는 약속이며 우선사항은 아니다. 아베의 특별 주문인 “납치문제”를 우선해달라는 약속이 없지만 조선에서는 아베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
북조선이 비난해도 좋은 것이지만 비난치 않는 것이다, 즉 아베의 “납치문제”최우선 해결에 대해 약속에 없는 것이지만 그 동안 북조선외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각 비난 반격 했던 것과는 달리 비난 반격치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일본정부는 스톡홀름 선언에 대해 숨겨왔고 일본에 유리한 부문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과 미디어는 잘 모르거나 이해치 못했고 겉으로 나타난 일본의 요구만을 확대 보도함으로서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지만 북조선은 스톡홀름 선언을 실천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 뒤 6월에 제기한 제반 문제를 공동원칙에 의해 서로 간에 행동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아베정권은 “압력과 대화”를 말하거나 “대화와 압력”을 말하지만 북조선은 일본의 실천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가 일본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기다리다가 행동해 온 결과가 어떠한가를 생각 한 후에 행동하리라 본다.
즉 “공은 일본 쪽에 있는 것으로 일본이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행동 대 행동 어떤 행동인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선언은 일본 쪽에서 7개 조항이고 조선에서 7개 조항이다.
북조선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상응한 행동으로 독자적으로 취한 일본 제재 3항목을 해소하는 일이다.
북조선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조사결과를 일본에 알리는 것 일본은 별도의 액션이 들어 있다.
1)북조선 쪽은 전전 “일본의 통치시대”일본에 있는 조선인 유골 회수문제
2) 적절한 시기에 조선이 인도적 원조를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
3)在日 조선인 지위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초의 문제로 ‘일본은 조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의지가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일조간의 신뢰를 우선으로 관계개선을 위해서 성실히 실천(행)한다는 조항으로 북조선에서 제시한 의미 있는 코멘트이다.
이와 같은 코멘트로 ‘엑션 포 엑션’ 실행치 않을 경우는 북조선은 기다린다.
스톡홀름 선언에 입각해서 움직일 것이며 어딘가에서 잠잘 때 움직이지 않고 북조선은 기다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스톡홀름 선언이 무시되었는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반발 비난이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유리한 것만을 제시 한 것이다.
이리 되면 진행은 되겠지만 잘 될 것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다. 가령 아베 정권이 스톡홀름 선언을 계속 지킬 경우 결론은 내년 여름 6월쯤 나올 것이다.
결과가 문제이다. 일본에서 볼 때 관심 있는 피해자 12인 속에 전부 살아서 귀국하는 것이 좋은 결과이지만 12인 속에 8인은 죽고 4인은 입국치 않아서 모른다는 지금까지 주장을 했을 때 – 사실이 그렇다 해도- 또 두 사람 정도 나온다면 일본은 어떤 반응 일까? 아마도 다음 단계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북조선 정부도 낙관적이지 않다. 일본 정부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 스톡홀름 선언의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으니 최후까지 계속하면 일본은 진행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지금은 상대방을 서로 신용치 않고 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서로 간에 완전히 이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일관계는 5분정도 키 포인트만 말하겠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한일 전망은 어둡고 日ㆍ韓間 수뇌 회담은 전혀 없다고 본다. 먼저 내주 APEC이 있으나 일한의 수뇌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어쩌면 내년의 APEC이 찬스일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회는 있다. 8월 15일 전후인 해방 70주년으로 그전은 수뇌회담 가능성은 어렵다.
또 9월 3일은 전쟁기념일 日ㆍ中間 ‘한국은 전쟁치 않았지만’(조선도 전쟁상태 였다는 점을 회상시키고 싶다.)
그전이 아니면 수뇌회담이 어렵다.
아베 이후라면 전망이 보이지만 당면은 어렵다고 본다. 수뇌회담이 안되면 이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 일한대화나 협력 가능할까?
몇 가지 점에 볼 때 과거 1년보다 내년1년에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일ㆍ미ㆍ한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무리라고 본다. 3국 관계에서는 일미, 한미 관계로 이어지고 중국관계도 일중, 한중관계로 매듭질 것이다.
상황이 계속 될 것인가? 일한관계가 어렵게 되었다. 서로간에 컨셉션의 상상하는 것이 안 되고 정보수집이 되지 않는다.
행동적인 변화여서 전에는 통했고 정보수집해서라도 힘을 모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다.
日ㆍ韓관계에서 일본은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다. 그리고 일본은 발전도 선진국이었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영토가 좁은 작은 나라이며 당시는 발전도상국이었다.
전에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보고 행동 했으며 한국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키워드는 한국에서 예전에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대일 의존적이고 쉽게 허용되리라 생각하고 일본에 기대했다.
일본은 불평하다가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의존에 대해 배려가 있어서 해결하는 행동이 있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어 왔었지만 이런 관계가 없어졌다. 3년 전 이명박 정권 때 부터 바뀌었다.
지금의 일한관계의 키워드는 대등화로 같은 레벨이다. 한국 발전은 크게 되었고 일본은 어려운 상태이다.
자신의 힘이 떨어지고 적게 된 것을 자각한다. 3년 전 일본 민주당 정권 때 한국의 이명박이 독도 방문 때부터 일본은 對 한국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없다.(더 이상 여유가 없다.)
콤플렉스가 불식되고 중국이 있으니 한국은 중국을 중요시하고 통일에서도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일본이 중요하고 경제적 협력이 중요 했으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어졌고 일본은 힘이 없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은 일본에 기대하지 않는다. 행동이 바뀌었다.
한국은 힘이 생겨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에 남았던 한국의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의 ‘일본은 힘이 없다.’는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중국을 중요시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 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가?
또 일본이 한국과 사이가 멀어지는 반동으로 일본이 조선과 깊은 관계로 발전 할 가능성은?
답변으로 일본의 입장은 한국이 중국과 깊은 관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에 접근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도 일한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차이나 접근을 브레이크 하기 위한 것이다. 브레이크하고 싶다는 것이다.
역사인식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안된다.
즉 한국이 중국과의 접근, 중국에 기울이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일한관계가 나쁘다 해도 조일관계가 좋게 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본다.
“한국관계가 나쁘니 북조선은 어떤가?”는 농담이다.
북조선이 중국과 한국을 커버하는 것은 어렵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일본에서 볼 때 북조선은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북조선이 미국의 방파선이 된다. 중국도 지금까지와 달리 조선반도 전체를 방파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조선의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되는 생각은 있을 것이다. 북조선은 카운터 베이스가 된다고 했으나 미국은 죠크로 받는다. 외국기자들 질문으로 일ㆍ미ㆍ한 3국 협력 잘 안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3국 이외 협력이 있다면 중국을 의식한 군사적 훈련협력에 한국은 크게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바라지만 한국은 협력치 않을 것, 북조선에 대한 일이라면 협력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라면 한국은 누구도 함께 하지 않을것으로 본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발표는 북조선에서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북조선에서 핵실험을 재개하면 日ㆍ朝間 회담이 중단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핵실험을 한다 해도 일조협상에 영향은 없다. 핵실험 하는 것은 안된다. 고 생각하지만 협상에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영변에 2배로 키워 능력을 갖는다고 보지만 외형의 규모가 2배로 늘었다.고 해서 내용이 2배로 된 것은 모른다. 이는 미국에서도 알 수 없다. 그 전에도 2천대가 있어도 미국도 몰랐다.(2010년 11월) 규모가 2배로 되어도 내용이 2배로 된 것은 모른다.
북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난처하다. 상공에서 보면 모른다.
만일 핵실험을 재개하면 일본 미디어는 크게 떠들고 켐페인을 하리라 보지만 일조 협상 영향은 전혀 제로라고 본다.
그러나 사정거리가 짧은 것은 영향 없지만 사정거리가 긴 경우는 영향 있을 것이다. 거리가 1천Km 이상일 경우는 영향있을 것이지만 – 1천Km이상거리의 미사일이 일본의 能登半島를 향해서 날아오면 연장 선상이 東京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500-600Km라면 영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1,000Km이상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한 핵실험은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롱 웨이지는 일본의 태평양 일본 쪽으로 쏘거나 2012년 12월에 일본의 서쪽(구사노타잎)향한 일본 상공을 날면 일조협상은 멈출 것이다.
2012년 12월을 끝으로 더 이상의 실험은 없다. 롱웨이지라 해도 일본 상공을 날지 않을 것이므로(대포동) 협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숏 웨이지는 영향이 없다.
문제는 핵실험은 어렵다. 일본 여론은 일조협상을 멈추라는 여론이 있을 것이다.
정상적 관계개선으로 가면 미사일 협상도 가능 할 것이다. 라는 답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여론은 일본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면 조일 관계정상화까지 진행이 가능할까이다. 우선 일본인 대부분은 결과도 나오기 전에 불신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전문가들 견해처럼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일본에서는 당국에서 선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만 발표되어 불신으로 가득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 당국은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 일본 당국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취할 것을 위하고 멈추겟다는 뜻이 있는 것인지?
조선에서도 이런 점을 간파하여 행동 대 행동으로 일본 쪽에서 공이 넘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일본도 전과는 달리 정치 브로크화 되고 정경분리로 어느 나라와도 교역이 가능했던 옛날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사상적으로 자유롭고 정경분리로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교역이 가능할 때 부강해 질것이라 본다.
부강한 나라로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제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활발하고 평등한 친선교류이다.
2014년 11월 5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