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내년부터 완화…기본재산공제액 최대 9900만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
Author: mwn21
스토킹 참극 법원 검경이 방조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동의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름 일리는 있지만 부작용이 컸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부르는 한글날 노래
9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576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 소속 어린이들이 노래 ‘열 달 아흐레(10월 9일을 뜻하는 순우리말)’를 부르고 있다.
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성역할 고정관념은 크게 완화‘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20대 남녀 간 인식 차 뚜렷‘여성폭력 심각’ 동의 85.7%…5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
제2의 인생설계 어떻게?…‘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본격 시행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에 ‘경력설계 상담비’ 100만원 지원근로자가 주도적·체계적 미래 준비…고용부, 올해 5000명 지원경력진단부터 재무·심리·직무 등 분야별 전문가 협진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늘려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우너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
(Interview)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를 찾아서
다문화가구 3만2천여가구와 그레 따른 다문화인구가 110만여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지 유기성 본부장이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박미영 센터장과의 만남을 통해 청주시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지원방향, 더불어 현안과 정책의 과제 등을 듣는 귀한 […]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2일, 영아기 집중투자·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24세까지 연장…영아수당 내년 월 30만원 추가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
12월 한달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6200곳 점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및 밀집도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의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시설은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