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하게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를 확대 개편해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

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

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섰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하는 사업장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

올해는 광역·기초 지자체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 서비스 실시 정부는 올해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40곳이 설치 운영 […]

평균 13만 3000원…월급 줄어든 258만명은 환급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