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장관 “저출산 해결, 사회전반 인식과 문화 바뀌어야”
‘저출산 극복 위한 시민단체 선언식’ 참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 […]
Author: mwn21
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체계적으로 관리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3만 5000여명 관리 강화 법무부는 기존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인해 전국 3만 5000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
치매검진 건보 지원·중증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치매가족상담·치매전문병동 운영 등 건강보험 수가 신설 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인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사회복지 비중 10%p 늘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 행정자치부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비대면 계좌개설 시작…임종룡위원장 1호 통장 발급
신한은행, 3중 안전장치 마련…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임종룡 위원장이 제1호 비대면 […]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 충실히 이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
문화융성의 새 터전…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문화교류·창작·제작·유통 등 복합문화기관 역할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아시아 문화의 허브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 개관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자 국제적인 문화 허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 개관했다. 지난 2004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대형매장 등 전국 4300여개 공공기관·민간시설 대상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
第6回 JAPAN IT WEEK 秋 2015 (韓國의 컨텐츠와 著作權 技術의 서비스)
韓國의 컨텐츠와 著作權 技術의 서비스 2015년 10월 28일(수)-30일(금)까지 3일간 幕張멧세(千葉市소재)에서 일본 최대급 전시 주식회사 리-드 엑시비젼 JAPAN(株)(代表취체역 사장 石積忠夫)가 주최하는 “JAPAN IT WEEK 秋 2015”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第1回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탈락 어르신도 이력조사 통해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 정부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력관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