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재외국민 주민등록 4만 6000여명…서울 2만명

1월말 주민등록 인구 5170만명…한달 새 8116명 증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4만 6000여명의 재외국민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수가 4만 6832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장제비는 2배 ↑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해 온 위로금을 폐지한다. 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금전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 지원 확대

나이와 관계없이 퇴소 후 5년 이내까지…신청절차도 간소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맞춤형 급여 개선

복지부·국토부·교육부 등 참여 TF 구성…1차 회의 개최 정부가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이 […]

[새해 달라지는 것]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

국민연금,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2.1세

통계청 ‘2015년 생명표’ 발표…여자가 남자보다 6.2년 더 길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82.1년이었으며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 보다 6.2년 더 긴 것으로 예측됐다. 암이 제거된다면 기대수명이 남자 5.1년, 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