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과반 동의 얻으면 가능…법령 후속조치 완료 오는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

생애주기·수혜대상별 지원 확대…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환경 개선 ▲맞벌이가구 시간지원 확대 등을 재정지원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를 […]

9월부터 시범사업…매입임대주택을 협동조합 등이 운영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산출한 후, 당해 학기 신청자의 소득분포 비율에 따라 소득분위를 확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

도매대가 음성 15%·데이터 19%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

장사법 개정안 시행…‘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서 확인 가능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

행자부, 정비대상 2127건 중 87% 정비 완료 앞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이나 출입증 등 증서·서식 1885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