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출입증 등 1855건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

행자부, 정비대상 2127건 중 87% 정비 완료 앞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이나 출입증 등 증서·서식 1885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

주거급여 지급 대상 차질 없이 모두 지급

국토부는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당시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97만 가구로 추정했으며 제도시행 결과 실제 수급권자는 95만 9000가구로 당초 예상과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주거급여 예산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동결…수가는 평균 3.86% 인상

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심의·확정 내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

‘男과 女가 모두 행복한 양천’

– 양천구, 양성평등주간 맞아 7월 1일 ‘양천구민이라 행복합니다’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개최 – 작은음악회, 희망의 종이비행기, 양성평등 유공자표창, 성평등문화 및 성희롱예방 교육 등 – 작은일자리 박람회, 건강증진체험관, 여성 폭력근절 예방 […]

정진엽 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휴원 엄정 대처”

“24일 이후 기본보육료·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 결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완화

기준 고시 개정…4만여명 6억여원 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

주거종합계획 발표…최대 114만 가구 주거지원 혜택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 강화…공공임대·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

12살 숙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로 받으세요

대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은 6월 중순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는 전문의료인의 ‘1대1 여성건강 상담’도 받을 […]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한달…상담 6배 ‘껑충’

주택금융공사, 친절한 예약상담 서비스 운영중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는 보장’받고, ‘안정된 주거’도 누릴 수 있는 1석3조,‘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1개월간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수가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