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알뜰폰 더 키운다

도매대가 음성 15%·데이터 19%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

공중전화 부스 9곳, 전기차 충전소로 변신

25∼30분 만에 급속충전 가능…매년 20곳 이상씩 확대   환경부와 KT링커스는 서울시 등 공중전화 부스에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하고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9기는 서울시 3기, 대구시 3기, 순천시 2기, 성남시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 8월말부터 의무 공개

장사법 개정안 시행…‘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서 확인 가능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

허가증·출입증 등 1855건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

행자부, 정비대상 2127건 중 87% 정비 완료 앞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이나 출입증 등 증서·서식 1885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률 어기면 부담금

최저임금 위반땐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