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후 기본보육료·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 결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

“예산 절약·처리능력 대폭 확대…안전 문제도 해결” “당사자 합의, 전문기관 의견 존중, 정부 지원 조화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

최저임금 위반땐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

안전·경제성·환경 등 제반요소 종합적 고려해 도출 기존 김해공항 단순 보강 아닌 시설 대폭 신설·교통망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차질없이 추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

9월29일~10월31일 개최…한류스타 참여 케이팝 콘서트 등 진행 ‘한류와 함께하는 2016년 쇼핑관광축제’가 ‘Korea Sale FESTA(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명칭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쇼핑관광축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

191명은 신용 제재…엄중한 사법조치·사업장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

기준 고시 개정…4만여명 6억여원 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

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확대… 흉악범죄자 별도 관리 ‘보호수용제’ 추진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 강화…공공임대·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

다음달 29일까지 6주간 한복·한식 등 문화강좌 열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해외에 보급하는 세종학당에서 한복·한식 등을 주제로 한국문화 강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세종학당재단과 6월 29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에서 ‘(가칭)세종문화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