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심의·확정 내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

– 양천구, 양성평등주간 맞아 7월 1일 ‘양천구민이라 행복합니다’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개최 – 작은음악회, 희망의 종이비행기, 양성평등 유공자표창, 성평등문화 및 성희롱예방 교육 등 – 작은일자리 박람회, 건강증진체험관, 여성 폭력근절 예방 […]

“24일 이후 기본보육료·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 결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

“예산 절약·처리능력 대폭 확대…안전 문제도 해결” “당사자 합의, 전문기관 의견 존중, 정부 지원 조화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

최저임금 위반땐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

안전·경제성·환경 등 제반요소 종합적 고려해 도출 기존 김해공항 단순 보강 아닌 시설 대폭 신설·교통망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차질없이 추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

9월29일~10월31일 개최…한류스타 참여 케이팝 콘서트 등 진행 ‘한류와 함께하는 2016년 쇼핑관광축제’가 ‘Korea Sale FESTA(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명칭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쇼핑관광축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

191명은 신용 제재…엄중한 사법조치·사업장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

기준 고시 개정…4만여명 6억여원 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

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확대… 흉악범죄자 별도 관리 ‘보호수용제’ 추진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