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만든다

[2016 업무보고]고용노동부 1150개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청년취업 지원 3단계 프로그램으로 개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군 공중전화 요금 37% 인하

필요시 공중전화로 수신통화도 가능 국방부는 15일부터 전 군 병영 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의 통신요금을 기존대비 평균 37% 인하하고, 요금부과 방식도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하는 등 병영 내 공중전화 […]

모르는 사람 전입, 거주불명등록 요청 가능

행정자치부는 12일자 조선일보의 <우리집에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 제하 기사 관련 “내 주소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돼 있는지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타인이 전입돼 있다면 […]

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체계적으로 관리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3만 5000여명 관리 강화   법무부는 기존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인해 전국 3만 5000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

복지뉴스

치매검진 건보 지원·중증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치매가족상담·치매전문병동 운영 등 건강보험 수가 신설 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인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

국내

비대면 계좌개설 시작…임종룡위원장 1호 통장 발급

신한은행, 3중 안전장치 마련…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임종룡 위원장이 제1호 비대면 […]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 충실히 이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